현안보고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 폐기를 요구하는 43개 시민사회단체 공동 입장(2014.12.29)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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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정보공유약정 체결의 4대 문제점

‣ 1급 군사비밀 정보를 포함해 모든 군사비밀정보가 일본에 제공될 위험성
‣ ‘약정’ 형식에 ‘조약’에 준하는 내용을 담음으로써 위헌‧위법적 요소
‣ 국민과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권리 봉쇄
‣ 대일 군사적 종속과 대중 전초기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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