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2.9.25] 127차 평화군축집회-일본 자위대 끌어들여 동족 말살하려는 PSI훈련 중단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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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및 장소: 9월 25일(화) 12시 국방부 민원실 앞

 9월 26~27일 부산에서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의 핵심적 요소인 ‘해양차단훈련(Eastern Endeavor 12)’을 실시한다고 외교통상부와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2010년에 이어 한국 인근 해역에서 두 번째로 실시되는 이번 훈련에는 한국과 미국, 호주는 물론이고 독도영유권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 자위대도 참여합니다.

독도 영유권 문제 등으로 한일관계가 심각한 상황에서도 일본 자위대가 참가하는 훈련이 벌어지는 것은 미국의 강력한 요구를 비롯한 한.미.일 동맹 추구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이해관계가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번 PSI 훈련을 통해 미국은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을 강화하여 중국 포위를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군사패권을 유지하고, 이명박 정부는 미국과 일본을 통해 북에 대한 압박과 붕괴정책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PSI 훈련과 같은 다국적 연합훈련 참가를 통해 군사대국화를 추구하면서 한반도 진출의 길을 닦고자 하는 것입니다.

 PSI 훈련은 북에 대한 맞춤형 봉쇄정책의 일환으로 법적근거도 없으며 정전협정 상의 군사인원과 무기반입금지(2조 13항), 적대행위와 봉쇄금지조항(2조 14~16항)에도 위반됩니다.

 이에 한반도 군사적 긴장과 충돌 가능성을 높이고, 한미일 군사동맹을 가속화시켜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구축에 역행하는 PSI훈련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127차 평화군축집회를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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