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2.9.26]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해양차단훈련 규탄 기자회견과 피켓팅(부산)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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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해양차단훈련 규탄 기자회견과 피켓팅>
일본 자위대 끌어들여 동족 말살하려는 PSI훈련 중단하라!

- 도상훈련 대응 기자회견 : 부산 해운대그랜드호텔 앞 / 2012년 9월 26일(수) 오전 11시
[주최] 평통사, 부산평통사, 민주노총 부산본부
- 실전훈련 대응 피켓팅 :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앞 / 2012년 9월 26일(수) 오후 2시~3시
[주최] 평통사, 부산평통사


9월 26~27일 부산에서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의 핵심적 요소인‘해양차단훈련(Eastern Endeavor12)’을 실시한다고 외교통상부와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2010년에 이어 한국 인근 해역에서 두 번째로 실시되는 이번 훈련에는 한국과 미국, 호주는 물론이고 독도영유권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 자위대도 참여합니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번 훈련이 “(북한 등) 특정 국가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PSI는 부시정권이 주도하여 북한 등을 겨냥한 맞춤형 봉쇄정책으로 출발한 것이고, 이명박 정부가 PSI에 전면 참여한 것도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보복조치의 하나였습니다. 한국 연근해에서 잇따라 훈련을 벌이는 것도 북한을 겨냥한 것입니다. 

PSI는 국제조약이나 유엔 결의에 따른 것이 아니라 부시 행정부의 ‘네오콘’들이 기획한 공세적 일방주의의 산물로서, 유엔 틀 밖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관련 국가들 간의 임의활동에 불과합니다. 특히 PSI의 핵심 행동원칙인 ‘차단작전’은 ‘포격과 폭격을 동원하여 상대방의 행동을 저지하는 행위’로서 정선, 승선, 검색은 물론이고 나포와 압류까지 작전범위에 포함되는 매우 공격적인 군사적 조치입니다. 
PSI는 유엔해양법 등 국제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참가국들 사이의 견해 차이로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고 실효성도 없는 기구입니다. 

2010년에 이어 일본 자위대가 이번 훈련에도 참가합니다. 독도 영유권 문제 등으로 한일관계가 심각한 상황에서도 일본 자위대가 참가하는 훈련이 벌어지는 것은 미국의 강력한 요구를 비롯한 한미일 동맹세력의 요구 때문입니다. 

이에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과 충돌 가능성을 높이고, 한미일 군사동맹을 가속화시켜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구축에 역행하는 불법적인 PSI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피켓팅을 전개합니다. 부산평통사가 주관하고 부산 지역 단체들이 참여할 이번 투쟁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중앙과 서울에서도 참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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