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3/09][3/9기자회견문]주한미군역활확대노린 미2사단변환 중단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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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사단변환-한글97.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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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2사단은 올 여름까지 '원거리 작전'능력과 정밀타격력을 갖춘 이른바 ‘미래형사단’(UEX:Unit of Employment X))으로 변환을 완료하기로 했다. 미2사단의 UEX로의 변환은 주한미군의 전력구조와 편제를 대북 방어형 붙박이 군에서 중국?대만 분쟁과 같은 사태에 신속하고 강력하게 개입할 수 있는 아시아태평양기동군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게 될 미2사단의 일방적 변환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1. 미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할 미2사단의 UEX로 변환을 즉각 중단하라! UEX로 변환이 완료되면 미2사단은 전술지휘통제자동화체계(C4I) 및 무인정찰기(UAV)를 비롯하여 최신예 에이브럼스 탱크, M270A1 최신예 다연장로켓시스템을 갖춰 현재 보다 훨씬 강화된 '정밀타격능력'과 '확대된 전장과 원거리에서의 작전능력'을 보유한 미래형사단구조로 완전히 전환하게 된다. 이는 미2사단 산하 제1여단이 이미 기존 여단보다 2∼3배 전력이 강화된 중무장한 '미래형전투여단'(UA:Unit of Action) 즉, 세계 최초의 '슈퍼여단'으로 재편된 데 뒤이은 것이다. 미2사단 변환이 대북 선제공격과 대중국 봉쇄를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며,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주한미군 구조를 만들려는 데 그 핵심적 목적이 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미국은 이를 통하여 한반도를 미국의 ‘원거리작전’ 곧 중국 등에 대한 침략전쟁의 발진기지로 전락시키고, 북한에 대한 초정밀선제공격능력에 날개를 달려고 하는 것이다. "UEX 개편작업이 완료되면 어떤 형태의 임무수행도 가능한 최고 5개 여단을 지휘·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하긴스 미2사단장의 발언은 이를 입증하고도 남는다. 이렇게 되면 주한미군의 전력증강과 역할 확대를 자국에 대한 군사적 압박과 포위로 받아들이고 있는 중국 등 주변국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됨은 물론 우리 민족은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미국이 저지르는 침략전쟁의 하수인으로 동원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동북아는 무제한적 군비경쟁으로 내몰려 한반도 평화는 물론 동북아 평화는 물 건너가게 될 것이다. 특히 북한의 핵보유 선언 이후 미2사단 변환 계획이 갑자기 2년 가까이 앞당겨진 것에 대하여 우리는 미국이 북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넘어서 실제로 선제정밀타격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 분명한 미2사단 변환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미국은 우리 국민과 정부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2사단 변환을 즉각 중단하라! 미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관해 협의하기로 한 지난 2월의 SPI회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의 역할확대를 전제로 한 미2사단 변환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우리 국민은 물론 한국정부마저 철저히 무시하는 고압적 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런 미국의 행위는 실제로는 주한미군의 역할확대를 위한 준비를 자신의 의도대로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SPI회의 등 우리 정부와의 협의는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요식행위로 밖에 여기지 않는 오만한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특히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올 여름까지 미2사단 변환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미국의 계획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반대한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2004년의 11월 발언이나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을 것, 이는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확고한 원칙”이라는 3월 8일 발언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미2사단 변환과 주한미군의 역할확대를 관철하려는 고압적인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한편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 국민이 동북아시아의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다”라는 선언을 구체적 현실에서 확고히 관철하기 위해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반되는 주한미군의 역할확대를 어떠한 경우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는 일본에서처럼 점진적?단계적으로 자국의 입장을 관철하려는 미국의 저의를 원천 봉쇄하는 길일뿐만 아니라, 숭미사대주의에 찌들은 일부 국방?외교 관료들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조건부 인정’ 등으로 대통령 발언의 한계를 적절히(?) 활용하여 미국의 주한미군 동북아 분쟁 개입 의도에 길을 터주는 것을 막는 방책이기도 하다. 나아가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의 일방주의를 허용하는 독소조항으로 가득찬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 전면 개폐, 주한미군의 주둔목적을 남한방어로 한정하는 가운데 주한미군 기지 및 시설제공, 병력과 무기의 배치, 이동, 훈련에 대한 주권적 통제장치 마련 및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를 요구하고, 미국에의 군사적 종속을 허용할 어떠한 상설적인 한미군사협의제도도 거부할 것을 촉구한다. 2005년 3월 9일 평통사, 통일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