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전쟁 위기 가중시키는 대북적대정책 폐기!
작전계획 5029, 개념계획 5029 폐기 !

오늘 제68차 반미연대집회에 참가한 우리는 광주 5월 영령과 조성만 열사를 비롯한 조국의 자주, 평화, 통일을 위해 산화해 가신 이 땅의 수많은 넋들 앞에 미국의 한반도 핵선제공격 기도로 민족의 생명이 위기에 처한 지금 다음과 같이 투쟁할 것을 숭고히 결의한다.

한반도 핵전쟁위기 가중시키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기필코 저지하자 !
미국은 이른바 ‘북핵문제’를 빌미로 ‘실질적 억제력’을 운운하며 대북선제공격계획을 점점 가시화하고 있다. 최근 미국은 자국의 태평양사령관에게 대북 핵선제공격 요청권을 부여하는 독트린을 작성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벙커버스터와 같은 신형핵무기의 개발과 한국배치를 서두르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은 스텔스기, F15E 전폭기 등을 곧바로 한반도 출격이 가능한 한반도 바로 밑 괌에 배치하였다.
또한 미국이 한반도 핵전쟁을 가상한 모의실험까지 한 충격적인 사실도 밝혀졌다. 영국의 저명한 핵전문가 존 라지 박사는 미국 정부의 기밀문서를 인용해 “만일 미국이 영변 등 북핵시설을 폭격할 경우 소형핵탄두 1개만으로도 최소한 43만～55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남한 국토의 1/3이 오염될 것“(프레시안, 2005.5.2)이라는 미국의 모의실험결과를 폭로하였다.
오로지 자국의 동북아패권을 위한 미국의 대북핵선제공격 기도는 7천만 우리민족의 생명을 송두리째 위협하는 것으로 어떤 경우에도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우리 민족의 생존을 볼모로 자신의 군사패권야욕을 채우려는 미국의 핵전쟁기도를 저지하기 위해 강력히 투쟁해 나가자!

미국과 보수언론 및 냉전수구세력들의 준동을 단호히 분쇄하자 !
북이 핵무기를 보유하기까지 이른 데에는 부시정권의 북에 대한 선제핵공격정책을 포함한 대북적대정책에 근본원인이 있다. 따라서 미국이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하고 하루속히 북과 관계정상화에 나서는 것만이 이른바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를 외면한 채 북핵문제의 UN안보리 회부, 추가적인 대북 경제제제, 대북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가동을 운운하며 대북압박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한편 국내 친미수구세력 및 보수언론들은 우리민족을 공멸로 몰아 갈 미국의 대북핵선제공격 기도와 대북압박강화에 부화뇌동하고 있다. 반기문 외통부장관은 “대북 PSI 가동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미국의 대북압박강화에 한국정부도 동조할 뜻을 비치는가 하면, 천영우 외통부 정책기획실장은 NPT 2005년 평가회의에서 “북이 모든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 폐기 없이는 6자회담의 돌파구가 없다”라며 미국의 일방적인 대북정책에 비위를 맞추고 있다. 또한 보수언론들은 ‘북핵문제를 안보리에 회부’하자며 미국의 대북압박정책을 거들고 있다.
우리는 반북대결의식에 찌들어 민족의 기본 이익마저 저버린 채 미국의 대북선제핵공격계획과 대북압박강화에 동조하는 이들의 반민족적 행각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이들의 사대매국행각을 만천하에 폭로할 것이며 단호한 투쟁으로 이들의 준동을 분쇄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우리민족의 번영을 지켜나갈 것이다.

‘작전계획 5029’ 및 ‘개념계획 5029’ 폐기투쟁을 강력히 벌여나가자 !
미국은 최근 북 유사시를 대비한다는 구실아래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 5029’로 격상할 것을 우리 정부에 강요해왔다.
미국이 개념계획을 작계계획으로 발전시키려는 의도는 “미 국방부가 지난해 9월부터 괌에 배치한 스텔스기와 F15E 전폭기에 대해 언제든지 북의 핵시설에 대한 폭격이 가능하도록 경계태세를 유지하도록” 하고, “북이 핵실험을 할 경우 대북 공격이 가능하도록 작계 5029-05를 발전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연합뉴스, 2005.5.9)에서 단적으로 확인된다.
우리는 북 정권 이상 징후,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등을 구실로 대북침공을 합리화하려는 미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편 우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방부 등이 한미연합사가 작성해 온 작전계획 5029-05에 대해 ‘한반도 전쟁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그 작성을 중단시켜 놓고도 이를 다시 개념계획으로 유지키로 한데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특히 개념계획(Con-plan)은 작전계획(O-Plan)의 기본 뼈대, 골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필요시 언제든 작전계획으로 완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또한 모든 종류의 안보위협에 대해서 압도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군사태세를 확립한다는 미국의 신군사전략에 따라 개념계획과 작전계획의 구별이 없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우리정부가 개념계획 5029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북한 내부사태에 대한 대북 군사적개입을 요지로 하는 작전계획 5029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과 같다.
따라서 정부는 작전계획 5029는 물론 이와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는 개념계획 5029를 폐기함으로써 북에 대한 내정간섭과 우리 주권을 침해할 소지를 봉쇄하고 한반도 전쟁위기를 미연에 방지해야 마땅하다.
작계 5029, 개념계획 5029 폐기를 위한 투쟁은 물론, 우리 민족을 파멸로 몰고 갈 한반도 전쟁을 서슴없이 획책하고 있는 주한미군을 단계적으로 철수시키기 위해 국민대중과 함께 강력한 투쟁을 벌여 나가자!

2005월 5월 10일

제68차 미대사관 반미연대집회 참가자 일동, 민가협, 사회진보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미군기지확장반대 팽성/평택대책위, 평화바람, 평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