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5/18] [성명서] 미국의 대북 핵 선제공격계획 규탄, CONPLAN 8022 폐기 촉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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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북의 핵위협’에 대응한다는 구실로 이른바 CONPLAN 8022라는 대북 선제공격계획을 작성해 놓고 있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이로써 북한을 침공할 의사가 없다던 부시나 라이스의 말이 자신의 침략계획을 가리기 위한 기만술에 지나지 않음이 밝혀졌다. 미국이 우리 정부와 국민 몰래 대북 선제공격계획을 정식 작전계획으로 작성하여 끊임없이 대북 핵공격을 획책해 온 것은 한순간에 한반도를 핵전장화하는 것으로 생각만 해도 끔직한 일이다. 이에 우리는 7천만 겨레의 이름으로 작계 8022를 즉각 폐기할 것을 미국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한반도를 핵전쟁 참화로 몰아넣을 CONPLAN 8022를 즉각 폐기하라 ! 미 전략사령부의 작계 8022-02는 북핵 시설을 신속· 정밀하게 타격하고 전자전으로 지휘통신체계를 마비시켜 북의 대응을 무력화시킨 후 특수작전부대를 투입해 핵무기를 탈취, 제거한다는 시나리오를 담고 있다. 또 이 계획에는 벙커버스터와 같은 핵무기 사용 옵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작계 8022가 곧 핵 선제공격을 통한 대북 침공계획임을 말해준다. CONPLAN 8022-02에 대한 우리의 우려는 또한 그것이 대규모 병력과 보급이 필요 없는 공격계획으로서 필요시 신속한 대북선제공격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점 때문이다. 이를 위해 미 전략사령부의 핵심타격전력인 제8공군의 B-2와 B-52 폭격기 편대가 전 세계 어디든 반나절 이내에 타격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한다. 만약 영변 등 북핵 시설에 대한 폭격이 자행될 경우 소형핵탄두 1개만으로도 43-55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한 연구만 보더라도 작계 8022가 얼마나 위험천만한 계획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우리는 우리 민족을 공멸로 몰아갈 작계 8022를 즉각 폐기할 것을 미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미국은 CONPLAN 8022를 폐기하고 대북 협상에 즉각 나서라 ! 미국이 2002년에 북 핵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대북 핵공격계획을 수립했다는 사실은 자신의 군사패권을 충족시키기 위한 속셈에서 북핵 의혹을 고의적으로 조작해내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한 것이다. 작계 8022는 한반도를 핵전장화 함으로써 우리 민족을 공멸로 몰아가는 반인륜적인 것이기 때문에도 결코 용납될 수 없지만 북에 대한 핵무기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는 약속마저 어기고 끊임없이 대북 침공을 기도해 왔으며 급기야는 북으로 하여금 핵보유 선언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몰아간 장본인이 바로 미국이라는 점에서 그 어떤 정당성도 명분도 가질 수 없다. 미국이 작전계획 8022를 마련해 놓고 있다는 것은 미국이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의사가 없으며 6자회담을 파탄시키고 있는 장본인이 바로 미국 자신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에 우리는 작계 8022를 비롯해 작계 5029 등 대북 선제공격 성격이 반영된 작계 5026, 5027 등을 즉각 폐기하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미국이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미국이 우리 민족의 운명을 볼모로 자신의 패권을 추구하기 위해 계속 작계 8022를 고집한다면 우리 민족의 거대한 반미 자주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정부는 미국에 즉각 작계 8022의 폐기를 촉구하라! 우리는 정부에게 우리 국민 몰래 한반도 핵전쟁계획을 획책해 온 미국에 엄중히 항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CONPLAN 8022-02를 즉각적으로 폐기하도록 미국에 요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정부는 작계5029와 5026, 개념계획 5029의 전면 폐기를 미국에 요구함으로써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 기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한반도 평화의 초석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05년 5월 18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홍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