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6/23][보고] 6/23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회의에 즈음한 규탄 기자회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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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회의에 즈음한 기자회견
- 무엇이 두려워 국민 몰래 밀실협상인가? -
미국 워싱턴에서 6월 25일경에 열리는 전략적 유연성 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외교통상부 김숙 북미국장이 23일 오전쯤 출발할 것으로 예상한 평통사는 인천공항 귀빈실 앞에서 "무엇이 두려워 국민몰래 밀실협상 하나?"라는 내용으로 전략적 유연성 회의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23일과 24일에 열리는 SPI 회의(한미 안보정책구상 회의)에 연이어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전략적 유연성 회의는 한국측의 김숙 북미국장과 미측의 리처드 롤리스 국방부 부차관보를 대표로 해서 열리는 회의로, 리처드 롤리스 부차관보는 SPI 회의의 대표이기도 한다. SPI 회의 한국측 대표는 국방부 안광찬 정책실장이다.
평통사는 기자회견에서 전략적 유연성 회의가 주한미군의 아태기동군으로의 역할확대와 한미동맹의 침략동맹화를 국가간 조약으로 공식화,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지난 10일에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이 자의적으로 주한미군 병력을 이동하지 말고) 그때 그때 필요하면 협의하고 합의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한 발언이 알려지면서, '정부가 '사전협의제'를 내세워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를 사실상 합의해 준 것 아닌가?'라는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의 외교부 현안보고 질의내용도 평통사의 주장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평통사는 또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국민의 반발을 희석시키기 위해 테러 및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 인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을 한미동맹의 가치로 제기하고 (가칭) 한미안보공동선언을 추진하는 등의 대국민 기만극을 펼칠 가능성'도 제기하였다.
한편, 외교통상부는 전략적 유연성 회의를 철저히 비밀로 해 '국민 눈을 속이는 밀실협상'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평통사는 '밀실협상'에 대해 "미국의 요구가 워낙 부당하고 민족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국민적 공론화과정을 통해서는 정당성과 합법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더욱이 협상대표인 김숙 북미국장은 인천공항내 외교통상부 관리실에조차 알리지 않고 '비밀출국'한 사실이 밝혀졌다. 한 참가자는 이에 대해 "김숙 국장의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늘어져서 전략적 유연성 회의를 그만두게 해야 했다"면서 "몰래 몰래 다니는 것을 보니 뒤가 구린게 틀림없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