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2. 1. 24] [성명서] 추가 공여 결코 안 된다. 미국은 용산 미군기지를 즉각 반환하라!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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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공여 결코 안 된다.
미국은 용산 미군기지를 즉각 반환하라.


한미 양국은 최근 용산 미군기지를 이전해야 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서울 송파,수원, 성남 등에 기지 이전에 따른 대체부지를 물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90년에 이미 용산 미군기지를 이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미군 측은 이전 비용을 터무니없이 부풀리며 부당하게 이전을 미루어 왔다. 따라서 늦게나마 용산 미군기지를 이전하기로 합의한 데 대하여 다행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한미 당국이 용산 미군기지가 옮겨갈 대체부지로 서울 송파에 위치한 한국군 부대를 물색하고 있다는 소식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용산 미군기지의 전면, 즉각 반환을 주장해 온 우리의 요구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다.
주한미군은 현재 약 8000 여만 평(미군 1인 당 무려 2000여 평)에 달하는 광활한 땅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80 여만 평 규모의 용산 미군기지는 마땅히 기존의 미군기지 내로 이전해야 하며, 결코 우리 땅을 추가로 공여해서는 안 된다. 대체부지가 설령 한국군 부대 터라 하더라도 그곳이 우리 땅인 이상 이를 미군에게 추가로 공여해서는 안 된다.

또한 기지 이전에 따른 비용 역시 전적으로 미군이 부담해야 한다. 불평등하기 그지없는 한미소파(5조 1항)조차도 주한미군의 유지비는 주한미군 측이 부담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가 기지 이전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은 마땅히 미국 정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우리 정부에, 결국은 우리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우리는 이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아울러 이 땅에 상전으로 군림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주둔은 우리의 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으며 온 겨레의 염원인 민족의 화해와 통일에 결정적 걸림돌로 되고 있기에 한시바삐 이 땅을 떠나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요구한다.

미국은 용산 미군기지를 전면, 즉각 반환하라!

용산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우리 땅의 추가 공여를 결사 반대한다!

모든 이전 비용은 전적으로 미국 정부가 부담하라!

우리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주한미군은 이 땅을 떠나라!

한미 양국은 우리 국민의 요구가 어디에 있는지를 직시하고 이상의 우리의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향후 호혜 평등한 한미관계를 정립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2002년 1월 19일

용산 미군기지 반환운동본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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