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3. 9. 4] 한미동맹 4차회의 반대 기자회견문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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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4차회의 반대 기자회견문
미군기지 이전 비용 한국부담 반대! 평택 500만평 대체부지 제공 반대!
용산 미군기지 전면 반환 촉구! 한미연합전력 증강 반대!

기 자 회 견 문



한미 양국은 오늘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제4차 회의를 갖고 미2사단 이전과 특정임무 한국군 이양, 용산 미군기지 이전, 한미연합전력 강화 방안, 한미연합지휘체계 등의 세부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열린 세 차례 회의를 통해서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이란 허울좋은 한미동맹의 이름 밑에 실제로는 미국의 호전적인 신군사전략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회의에 지나지 않았음이 명백해졌다.
그간 3차례의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회의와 지난 5월의 한미정상회담 또 지난 6월의 한미 국방장관회담 등의 합의대로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역할 재조정, 한미연합전력 강화, 미2사단 및 용산 미군기지 이전 비용 한국 부담과 500만평에 이르는 대체부지 제공이 이뤄진다면 우리 나라의 대미 군사적 종속은 더욱 고착, 심화되고 주한미군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부담은 지금보다 몇 배나 늘어나게 되며 한반도에도 돌이키기 어려운 재앙적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미국의 대북한·대동북아 패권전략을 우리나라에 강요하기 위한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4차 회의를 단호히 반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 입장을 천명한다.
대미 군사종속과 한국민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주한미군 특정임무 이양과 한미연합전력 증강을 결사 반대한다 !
미국은 '한미동맹 강화'라는 구실 밑에 주한미군 전력 증강을 위해 2006년까지 최신형 패트리어트 탄도탄 요격미사일과 무인정찰기를 한국에 배치하는 등 11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한국에도 그에 상응하는 전력증강을 강요하고 있다. 그와 함께 미국은 "한국군이 대북한 방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판문점공동경비구역(JSA) 경비, 해상침투 저지, 폭격유도, 북장거리포 무력화작전 등 미2사단의 10개 특정임무의 이양을 한국군에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MD무기, 공격용 헬기 등 대북 선제공격 위주의 대규모 미군 전력증강과 그에 상응하는 우리나라 국방비 증액 강요, 미2사단 특정임무의 한국군 이양은 미국이 향후 대북한 전쟁 수행에서 자신은 두뇌 역할(해공군의 기동력과 정밀타격력)을, 한국군은 몸통 역할(지상군 역할)을 맡는다는 구도 속에서 대북한 선제공격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려는 군사전략적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그것은 또한 주한미군의 역할을 동북아 신속배치군으로 전환하려는 계획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한미연합전력은 물론 남한 군사력만으로도 북한을 압도하고 있는 조건에서 미국의 요구대로 한미연합전력의 증강, 미2사단 특정임무의 한국군 이양이 이뤄진다면 대북한 선제공격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미국에게는 더욱 쉽게 대북한 공격에 나설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될 뿐 아니라 한미동맹의 대미 종속성은 더욱 심화되게 될 것이다.
미 2사단 특정임무의 한국군 이양은 곧 한국군이 미 2사단이 보유·운용해 온 AH-64아파치 헬기, MLRS 다연장로켓, M109A6 팔라딘 자주포와 같은 대북한 선제공격용 미국산 첨단무기들을 미국으로부터 구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국방부는 특정임무의 이양으로 추가적인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우리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우리 국민 부담만 가중시키는 한미연합전력 증강과 미 2사단 특정임무의 한국군 이양을 거부한다. 우리는 미국의 과잉군사력일 뿐인 미2사단 특정임무 관련 병력과 무기의 한국 이양을 강요하지 말고 그대로 철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미2사단 이전비용 한국 부담과 대체부지 500만평 제공을 결사 반대한다!
1단계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한강 이북 군소기지를 동두천, 의정부 지역으로 통합하고, 2단계로 한강 이북 미 2사단 주력부대를 한강 이남으로 이전하기로 한 이전 회의 때의 합의에 따라 미국은 2008년까지 평택에 대체시설을 완공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금 국방부는 1200만평의 주한미군 반환토지를 매각하면 평택의 500만평의 대체부지 자금을 마련할 수 있고 시설건축비는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 미국이 전적으로 부담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한국민의 추가 부담은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미2사단의 한강이남 이전은 주한미군을 해공군 위주로 재편하고 나아가 동북아 신속배치군으로 전환함으로써 대북·대동북아 군사패권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군사전략적 요구에 따른 것이다. 미국의 패권적인 군사전략적 요구에 따라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미 2사단의 한강 이남 이전에 대해서 우리 나라는 한 평의 대체부지도, 한푼의 이전비용도 부담해서는 안 된다.
국방부가 무려 500만평의 평택 땅을 대체부지로 제공하는 것은 수십년 동안 미군기지로 온갖 고통과 희생을 감내해 온 평택 주민들에게 또 다시 희생을 강요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반주민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국방부가 1200만평의 미군반환 토지를 매각한다는 것도 수십 년간 미2사단의 주둔으로 생명과 재산의 위협을 받아온 의정부, 동두천 등 해당 지역들을 도외시하고 오로지 주한미군만을 배려하는 사대주의적 태도가 아닐 수 없다. 국방부가 주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미군이 반환할 토지는 마땅히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시설건축비를 미군이 부담하기로 했다는 국방부의 주장도 믿을 수 없다. 올 7월에 발간된 미 의회 회계국(GAO)의 보고서에 따르면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 이외에도 2011년까지 계획된 주한미군 건설 자금으로 35억 6천4백만 달러가 책정되어 있는데 그 중 우리나라가 절반인 17억 6천7백만 달러를 부담하게 되어 있다. 이것은 미 2사단 이전에 따른 시설건축비도 한국이 대부분 부담할 것임을 시사해 준다.
우리 국방부는 2002년 10월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 비준동의 때 소요비용 총 25억 달러 중 한국이 45%, 미국이 55% 부담한다고 국회에 보고하였으나 위의 미 의회 회계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이 87%를, 미국이 13%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한국정부가 한미소파 제5조에 따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따른 비용부담을 미국이 부담하는 것으로 계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따른 비용도 엄연히 한국민의 혈세로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한국 부담을 45%로 축소은폐한 것은 우리 국민과 국회를 속인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미 2사단의 재배치에 따른 대체부지 제공 및 이전비용 한국부담을 단호히 거부하며 미 2사단의 기존 미군기지로의 통폐합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미 2사단 이전 대체부지 매입을 위해 1200만평의 미 2사단 부지를 매각하려는 데 대해 반대하며 미 2사단 반환부지는 지난 반세기 동안 온갖 고통과 희생을 강요당해 온 지역 주민의 민생과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데 사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용산 미군기지 부분이전과 이전비용 한국부담을 결사 반대한다 !
한미 당국은 2006년까지 용산 미군기지를 한강 이남으로 이전하되 유엔군사령부,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상황실 및 일부 부대를 잔류시키며 이전비용은 한국 측이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 현재 이전비용과 관련하여 미국은 잔류부대를 위해 40만평의 현 용산기지 땅을 계속 사용하고 한국 부담으로 미군 숙소를 짓겠다고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10∼20만평의 부지를 국방부 부근에 제공하겠다는 등 미국에 굴종적인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
미국이 용산 기지 40만평을 계속 사용하고 그 나머지만 반환하며 또 한국 부담으로 미군 숙소를 건설하겠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을 철저히 농락하는 날강도적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미국이 40만평에 이르는 용산 땅을 계속 사용하겠다는 것은 150 명만 남기고 병력과 기지를 이전하겠다는 1990년의 합의각서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배신적 행위이기도 하다.
따라서 용산 미군기지 전면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1990년의 합의각서를 위반하고 또 다시 서울시민과 우리 국민을 모독한 미국의 태도를 엄중히 규탄하며 용산 미군기지의 전면 반환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우리는 30∼50억 달러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용산기지 이전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는 것도 미군의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미국이 부담하도록 한 한미소파 제5조를 위반하는 것이며, 사실상 잔존 가치가 없는 군사시설과 온갖 불법시설, 유흥오락시설 등 주한미군 기능 수행과 아무 관련이 없는 편의시설을 한국민의 혈세로 다시 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토지 소요 최소화 및 기존기지로의 통폐합에 합의한 1990년 합의각서의 합의대로 용산 미군기지는 대체부지의 추가 제공 없이 기존 미군기지로 통폐합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현재 기획예산처가 마련중인 2004년도 정부예산안을 볼 때 증액분 2조 4000억 원 중에서 국방예산 증액분이 무려 60%인 1조 4000억 원이나 차지하는 것은 한미동맹의 강화하는 이름 밑에 추진되는 한미연합전력 증강, 미2사단 및 용산미군기지 이전 등에 따른 우리 국민의 부담이 얼마나 큰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우리는 미국의 패권적인 대북한·대동북아 군사전략에 호응하기 위한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을 단호히 거부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하며 한미연합전력 증강 중지, 미2사단 특정임무의 한국군 이양 중지와 철수, 이전비용 한국부담과 대체부지 제공 불가 원칙 하에서의 미2사단 및 용산 미군기지 이전을 한미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이를 위해 앞으로도 온 국민과 함께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03년 9월 3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용산미군기지반환운동본부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대책위, 민중연대, 민주노동당, 실천연대,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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