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2. 2. 8] 평화군축 상식 1-제33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결과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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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상식 1 ▥
제33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결과

지난 해(2001년) 11월 15일과 16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33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는 한반도 평화, 군축에 매우 중요한 결정들이 있었다. 주요 의제는 내년도 한국정부가 부담할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 분담액), 미군기지 반환 및 새로운 요구를 담은 연합토지관리계획, 그리고 아프칸전에 대한 한국군 파병 문제였다.

내년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1) 한국 정부는 2002년 주한미군 분담비를 10.4% 인상된 4억9천만 달러(약 6천4백억 원)를 지불한다.
(2) 2003년과 2004년에는 전년대비 고정인상율 8.8%에 물가상승률을 가산한 비율만큼 지불한다.
*이는 우리 국방예산 연평균 상승률 6%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로, 이번 합의의 굴욕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연합토지관리계획 합의사항
(1) 주한미군 공여지 7,445만 평 중 4,045만500 평 반환
(2) 그 대신 한국 측이 75만 평 추가 공여(의정부 24만 평, 오산비행장 주변 24만 평, 평택지역 17만 평, 해병대 훈련장 지역 10만 평)
(3) 이전비용은 향후 10년간 약 2조원 이상 소요되는데, 이 중 한국측이 약 7천억 원을 부담한다.
* 수치상으로는 많은 땅을 반환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더이상 쓸모없는 땅은 반환하고 도심 금싸라기 땅 75만 평을 새로 달라는, 기만적인 내용이다. 용산, 매향리, 파주 스토리 등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끊임없이 반환을 요구한 기지들은 빠져있는데다가 이전비용까지 우리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아프칸 파병 합의사항
(1) 의료지원단과 연락장교를 파병하고 전쟁비용을 지원한다.
* 정부는 지난 11월 28일 국무회의를 열고 당초 밝힌 150명보다 훨씬 늘어난 500명 규모의 파병안을 통과시켰다. 이 파병안은 30일 국회 국방위원회 에서 통과되었으며 12월 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정부는 "미국이 조만간 해·공군 수송단 파병도 요청할 것"이라며 미리 파병 규모를 늘려잡는 사대굴욕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주한미군에 대한 재판권 행사 비율 7%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주한미군 범죄자는 263명. 이 중 우리 정부가 재판권을 행사한 경우는 19명(7%)으로 집계되었다. 작년에는 366명 중 27명(7.4%), 99년에는 612명 중 31명(5%), 98년에는 576명 중 28명(4.9%), 그리고 97년에는 577명 중 35명(6.1%)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했다.

*이상은 홈페이지 대문에 있는 '평화군축상식'에 실려있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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