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3. 9. 5] [성명서]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4차 회의 결과를 강력히 규탄한다!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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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강요에 따라 한국 부담 가중시킨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4차 회의 결과를 강력히 규탄한다!

용산 미군기지 부분 반환 결사 반대!
불평등한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전면 재협상!


한미 양국은 어제 3일부터 오늘까지 서울에서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제4차 회의를 갖고 미2사단 이전과 특정임무 한국군 이양, 용산 미군기지 이전, 한미연합전력 강화 방안 등의 세부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는 여러 차례에 걸쳐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회의를 그 동안의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로 바꾸는 계기로 삼을 것을 한미 양 당국에 촉구하여 왔다. 그러나 미국의 일방적이고 자국이기주의적인 요구는 이번 4차 회의에서 더욱 노골화되었으며, 이에 대한 한국 측의 대응은 여전히 저자세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우리의 국가 주권과 이익, 국민적 자존심은 다시 한 번 짓밟히게 되었다.
부분 반환은 서울시민과 우리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용산 미군기지 전면 반환하라!
미국은 한국 측의 요구에 따라 'JSA 경비임무 이양'을 연기해 주면서 용산 미군기지 잔류 규모를 40여만 평으로 하겠다고 우리 정부를 압박하였다. 그러나 이는 150명만 남기고 병력과 기지를 이전하겠다는 1990년의 합의각서조차 완전히 짓밟는 배신적 행위다.
게다가 미국은 이 잔류 부지에 수백 가구에 달하는 미군 장병용 숙소를 한국 측 비용으로 건설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나아가 미국은 이 같은 요구를 한국 측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용산기지 이전 자체를 재검토하겠다고 협박하였다.
미국이 무려 40만평의 용산 땅을 계속 미군기지로 사용하겠다고 압박하고 대체부지로 100만평을 요구하며 협박마저 서슴치 않는 것은 우리 국민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날강도적인 태도로 우리는 이를 엄중히 규탄한다. 또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미군 숙소를 짓고 이전비용을 충당하려는 것은 불평등한 한미SOFA 5조 1항에도 위배되는 불법이자,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오만하고 이기주의적인 태도의 발로로서 우리는 이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미국은 40만평 잔류 요청이 잘못 보도되었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이는 또 다시 우리 국민을 우롱하는 짓이다. 용산 미군기지 부분반환은 서울시민과 우리 국민에 대한 모독으로 우리는 이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우리는 미국이 우리 측에 이전비용과 대체부지에 대한 부담을 지우지 말고 용산 미군기지를 전면 반환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불평등한 '합의각서(MOA)'·'양해각서(MOU)' 원천무효다! 한미 양국은 원점에서 재협상하라!
언론 보도로 1990년 한미양국이 체결한 '합의각서(MOA)'와 '양해각서(MOU)'가 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굴욕적인 협정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들 각서는 용산기지 이전비용 전부를 한국 측이 부담하는 것은 물론 이전에 따르는 각종 비용과 손실 등도 모두 한국 측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한미SOFA가 적용되지 않는 모든 청구권에 대한 면책특권 보장, 미군 관련시설의 영업손실에 대한 금전 보상, 모든 미군 관련 요원 전원에 대한 이사비용 부담 등은 차마 나라와 나라 사이에 맺어진 공식문서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치욕적인 조항들이다. 이는 우리 국가의 주권과 이익을 결정적으로 훼손한 것이다.
우리 정부가 불평등한 합의를 개정할 것을 요구하자 미국은 '부분 수정'만을 주장하면서 이른바 '포괄협정'을 제시했는데 이는 미국이 자신의 부당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내놓은 조삼모사식의 기만책으로서 우리의 평등한 개정 요구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그리고 이처럼 국민에게 막대한 부담을 지우는 합의 내용이 장관의 서명만으로 체결된 뒤 국회에 보고조차 안 되고 있는 것 또한 우리 국민을 무시한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는 행정부의 명백한 월권으로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다.
따라서 우리는 국방부가 합의각서 및 양해각서의 전면 공개와 함께 이에 대한 원천 무효화를 선언하고 미국과의 재협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4차 회의 결과를 전면 공개하라!
한편, 한미양국이 이번 회의 결과에 대한 공동발표문을 내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자 스스로 이번 회의가 떳떳하지 못함을 자인하는 것으로 회의 결과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전까지 매번 내던 공동발표문도 내지 못한다면 국민들이 의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미국의 강압에 따라 합의해주고 여론이 두려워 이를 공개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애초에 그런 합의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우리는 회의 결과를 비밀로 하면서 우리 국민에게 부담만 지우는 회의는 결코 인정할 수 없다. 우리는 한미 당국에 회의 결과의 즉각적인 전면 공개를 요구한다.
우리는 회의 결과를 비밀로 하면서까지 우리 주권과 국익을 침해한 이번 회의 결과에 맞서 온 국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03년 9월 4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용산미군기지반환운동본부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대책위, 민중연대, 민주노동당, 실천연대,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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