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3. 11. 13] [제50차 미대사관집회 보도자료/항의서한] 11/11 용산기지이전 전면 재협상 ! 이라크파병 강요 럼스펠드 방한반대 !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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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용산기지 이전 협상 중단 및 전면 재협상 촉구 ! 이라크 파병 강요하는 럼스펠드 방한 결사 반대 !
제50차 미대사관 반미연대집회
□ 일 시 : 2003년 11월 11일 (화) 오후 2시
□ 장 소 : 미대사관 옆 광화문 열린시민마당 (5호선 광화문역, 3호선 경복궁역, 1호선 종각역 하차)
□ 주 최 : SOFA개정국민행동 / 용산미군기지반환운동본부 / 평통사 / 기타 함께하는 단체와 개인
□ 문 의 : SOFA개정국민행동(02-719-8946)
□ 진 행 :
· 애국의례
· 여는 말씀 : 문정현 신부 (SOFA개정국민행동 상임대표)
· 정치연설 1 : 한반도 영구주둔을 위한 주한미군 재배치 강력히 규탄한다 ! (강정구 교수)
· 노래
· 정치연설 2 : 용산 미군기지 이전협상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협상하라 ! (김지태 미군기지확장반대팽성읍대책위원장, 강상원 미군기지확장반대평택대책위 집행위원장)
· 정치연설 3 : 이라크 전투병 파병 강요하는 전쟁의 화신 럼스펠드 방한 결사 반대한다 ! (이관복 자통협 상임고문)
· 상징의식
· 항의서한 채택 (유한경 인천평통사 사업부장)
· 폐회
※ 진행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취 지 :
·한미양국은 오는 11월 17∼18일 제35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를 통해 '용산 미군기지과 미2사단 이전을 비롯한 미군재배치', '주한미군의 지역적 역할 확대', '한미연합전력 증강 및 한미연합지휘체계 변경' 등 향후 한미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미양국은 한미동맹 50년을 맞는 올해에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청산해야 한다는 국민적 바램과 시대적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채 동북아의 군사패권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이끌려 다니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한반도에 영구주둔하려는 자국의 군사적 계획에 따라 최첨단 군사시설을 지어 용산기지를 이전하면서도 천문학적인 이전비용은 한국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국회비준도 받지 않은 위헌적인 90년 용산기지 이전 합의·양해각서와 미국의 강요에 의해 서명된 91년 SOFA 각서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현재의 용산기지 이전 협상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전면 재협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아울러 이라크 민중들의 저항으로 종전 이후 더 많은 미군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이라크 전쟁에 그 어느 나라도 파병을 꺼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정부가 미국의 압력에 밀려 한국군 파병을 추진하고 있어 온국민의 분노와 국제적 비난이 날로 더해 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쟁의 화신으로 지탄받는 럼스펠드 미국방장관의 이라크 파병 강요를 위한 한국방문을 결사 반대하는 한국민의 의지가 들끓고 있습니다.
·이에 한미 국방장관이 참여하는 SCM을 앞두고 위와 같이 집회를 갖고자 하오니 취재보도를 부탁드립니다.(끝)



< 항의서한 >

전쟁광 럼스펠드 방한 반대·용산 미군기지 이전 전면 재협상 촉구·주한미군의
동북아 지역군으로의 역할 확대 반대·이라크 파병 강요 규탄!
―제35차 SCM과 관련하여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항의서한―


부시 미 대통령 귀하 !

제35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가 오는 17∼18일 이틀간 서울에서 열리며 귀국의 럼스펠드 국방부장관이 여기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합니다.
귀하도 알다시피 그 동안 '한미동맹의 재조정'이란 이름 밑에 다섯 차례의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회의 및 한 차례의 SCM 준비회의에서 논의된 의제들, 즉 주한미군의 동북아지역으로의 역할 확대와 이에 따른 용산 기지 및 미2사단 등의 주한미군 재배치, 한미연합전력증강, 특정 군사임무의 한국군 이양 문제들이 이번 회의에서 최종 합의될 예정이며 한국군 이라크파병 문제도 논의됩니다.

먼저 우리는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주한미군의 동북아 신속기동군으로의 역할 변경을 단호히 거부하며 주한미군의 감축과 단계적 철수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지난 10월의 5차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회의에서 한미 당국은 주한미군의 동북아 기동군으로의 역할 확대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는 그 어떤 정당성도 없으며, 오로지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군사적 대결을 더욱 촉발할 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 의도가 한미군사동맹을 대북한 패권을 넘어서 대동북아 군사패권을 위한 지역동맹으로 확장시키는데 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반도를 미국의 대동북아 군사기지로 전락시키고 한미동맹을 동북아 패권을 위한 미일동맹의 하위체계로 편입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를 합리화하기 위한 '주한미군이 동북아의 세력균형자'라는 귀국의 논리 또한, 귀국의 한해 군사비 4천억 달러가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국방비를 합친 400억 달러보다 무려 10배나 많다는 점에서 그 기만성을 숨길 수 없습니다. 주한미군은 동북아의 세력균형자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동북아의 군사적 균형을 파괴하는 과잉 군사력일 뿐입니다.
주한미군의 동북아 기동군으로의 전환은 또한, 방어의 지리적 범위를 남한으로 한정한 현행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어긋나는 불법으로 즉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불법부당한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주한미군 재배치, 한미연합전력증강, 특정 군사임무 전환 등의 한미동맹 재조정 논의는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부시 대통령 귀하 !

다음으로 우리는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90년 합의각서 및 양해각서에 의거하여 진행되고 있는 현 용산 미군기지 이전협상의 즉각 중단과 전면 재협상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금 귀국은 1990년의 합의각서 및 양해각서를 무기 삼아 용산 미군기지 이전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우리 나라에 전가시킬 뿐만 아니라 백지수표 발행을 요구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는 무제한적인 비용 부담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권과 국익, 국민자존심을 철저히 짓밟은 귀국의 이 같은 무지막지한 횡포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90년 합의각서 및 양해각서는 한미소파가 규정한 적법한 체결권자의 서명이 없는, 원천적으로 무효인 조약이자, '국민에게 중대한 부담을 주는' 조약의 경우 국회비준을 받도록 한 헌법 60조를 위반한 불법적인 협정입니다. 더욱이 귀국이 '1990년 합의각서·양해각서가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1991년 한미소파각서에 서명하도록 우리 나라를 강박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힘의 위협이나 힘을 사용하여 체결된 강제조약'이나 '위헌조약'은 무효다는 1969년 국제조약법에 관한 빈협약에 의거해 보더라도 1990년 합의각서·양해각서 및 1991년 한미소파각서는 원천 무효입니다.
이에 우리는 굴욕적이고 불법적인 90년 각서에 의거한 용산 미군기지 이전협상을 인정할 수 없으며 즉각 이를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협상할 것을 귀하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특히 우리 나라 시민사회단체가 90년 합의각서 및 양해각서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해 놓고 있고 우리 국회 또한 용산 미군기지 이전비용의 타당성 등에 관해 감사원 감사 청구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귀하는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상의 중단을 즉시 지시해야 합니다.
귀국은 미2사단 및 용산 미군기지 이전 명목으로 평택지역에서의 320만평의 대체부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 또한 평택을 미군의 동북아사령부로 만들려는 기도이자 평택 주민들의 희생과 고통을 도외시한 일방적인 요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단호히 거부한다는 것을 밝혀둡니다.
우리는 또한 공여 목적 이외에 불법적으로 무단 사용되고 있는 용산 기지 내 미대사관 직원 숙소와 미국무부 공보과 부지 등 9만여 평의 무조건 즉각 반환을 귀하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부시대통령 귀하 !

끝으로 우리는 이라크 전투병 파병을 강요하는 럼스펠드의 방한을 단호히 반대합니다 !

이라크 민중의 강력한 저항으로 갈수록 궁지로 몰리고 있는 귀하는 이를 조금이라도 모면하기 위해 우리 나라에 전투병 파병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파병 강요는 명백히 우리 나라에 대한 내정간섭이자 중대한 주권 침해입니다.
귀하가 부당한 압박을 가하면 가할수록 이라크 침략전쟁을 반대하고 우리 주권을 지키고자 하는, 우리 국민들의 결연한 의지는 더욱 더 불타오를 뿐입니다.
귀하는 당장 이라크 침략전쟁을 중단하고 미군을 이라크에서 철수해야 합니다. 우리는 온 국민의 결연한 의지를 모아 귀국의 부당한 파병압력을 저지하고 나아가 일방적인 한미관계를 청산하여 민족자주와 민족존엄을 반드시 되찾고야 말 것임을 귀하에게 분명히 밝혀둡니다.

2003년 11월 11일

SOFA개정국민행동 / 용산미군기지반환운동본부 / 미군기지확장반대평택대책위원회 /
평통사 / 자통협 / 제50차 미대사관 반미연대집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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