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4/11] [보고- 2차시위결과 추가] 2차 SPI 및 캠벨 망언 규탄 사이버 시위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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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6일 '2차 SPI 및 주한미군전략적유연성 회의와 캠벨 망언 규탄' 2차 사이버 시위가 진행되었습니다.
2차 사이버 시위에는 시위 방법 안내가 촉박하게 이루어지고 주한미군 홈페이지가 낯설어 항의글 남기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총 40여명 참여했습니다.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회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회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미국의 군사전략에 의해 우리국민이 희생당하고, 통일이 멀어지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그 길에 모든 회원들과 함께 평통사가 앞장서겠습니다.
주한미군사이트에 올라온 회원들의 글을 소개합니다.
평택지킴이 2
여기저기, 입만 열면 '테러를 대비한다. 대량 살상무기를 찾는다' 하면서 여기저기 미국의 이익을 위한 침략 전쟁을 일으키는 미국이 과연 다른 나라에게 악의 축이니, 뭐니하며 떠들어 대는걸 전 세계 국민들은 두 눈 부릎뜨고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그냥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이땅이 뉘땅인데. 너희들 마음대로 전쟁기지화 하려 하는가?
아무리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미국일지라도, 힘만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겠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어리석은 짓일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무력 앞에 무릎 꿇는 비굴한 국민들이 아니며, 너희들이 마음대로 전쟁을 일으키려 하는 것에 대해 보고만 있을 국민들이 아니다.
힘으로, 무력으로 세계를 지배하려는 어리석은 자들...
마지막 발악을 하는 자들의 어리석은 행동을 어디까지 우리 국민들이 봐 줄지 똑똑히 보거라.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
우리들이 원치 않는 주한미군의 기동군화, 반도 땅의 전초기지화!
절대 거부한다.
그리고 그냥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이땅이 뉘땅인데. 너희들 마음대로 전쟁기지화 하려 하는가?
아무리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미국일지라도, 힘만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겠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어리석은 짓일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무력 앞에 무릎 꿇는 비굴한 국민들이 아니며, 너희들이 마음대로 전쟁을 일으키려 하는 것에 대해 보고만 있을 국민들이 아니다.
힘으로, 무력으로 세계를 지배하려는 어리석은 자들...
마지막 발악을 하는 자들의 어리석은 행동을 어디까지 우리 국민들이 봐 줄지 똑똑히 보거라.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
우리들이 원치 않는 주한미군의 기동군화, 반도 땅의 전초기지화!
절대 거부한다.
정우성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란 주한미군을 아시아태평양신속기동군으로의 변환을 뜻한다.
주한미군이 전략적 유연성화하려는 것은 주한미군을 한반도 방위로 한정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적용범위를 벗어난 명백히 불법적인 사항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주한미군을 아시아태평양 신속기동군화하려는 것은 제2, 제3의 이라크를 미국이 만든다는 것이고 거기에 한국을 영국처럼 '푸들'처럼 지역침략동맹화하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미2사단을 원거리 작전까지 수행하는 미래형사단으로 변환한다는 발표가 있듯
무기의 무게는 줄이고 그 성능은 향상되어 분쟁지역 어디든 신속하게 이동하는 신속기동군으로의 변환이 척척 진행되고 있다.
전략적 유연성 첫 회의가 열린다고 하지만 이미 한미간의 합의가 끝나 미2사단 변환처럼 벌써 척척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
또한 전략적 유연성이 한반도 안보와 평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데 국민들 몰래 밀실에서 협상을 한다는 것도 왜 그래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불법적인 주한미군의 아태기동군화 논의를 당장 중단해야만 한다.
주한미군이 전략적 유연성화하려는 것은 주한미군을 한반도 방위로 한정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적용범위를 벗어난 명백히 불법적인 사항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주한미군을 아시아태평양 신속기동군화하려는 것은 제2, 제3의 이라크를 미국이 만든다는 것이고 거기에 한국을 영국처럼 '푸들'처럼 지역침략동맹화하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미2사단을 원거리 작전까지 수행하는 미래형사단으로 변환한다는 발표가 있듯
무기의 무게는 줄이고 그 성능은 향상되어 분쟁지역 어디든 신속하게 이동하는 신속기동군으로의 변환이 척척 진행되고 있다.
전략적 유연성 첫 회의가 열린다고 하지만 이미 한미간의 합의가 끝나 미2사단 변환처럼 벌써 척척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
또한 전략적 유연성이 한반도 안보와 평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데 국민들 몰래 밀실에서 협상을 한다는 것도 왜 그래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불법적인 주한미군의 아태기동군화 논의를 당장 중단해야만 한다.
Andy
자네가 지난 4월 1일,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지원금을 자네네 욕심만큼 주지 않는다 해서, 한국인 노무자 1천명의 목을 자른다는 말을 했다고 해서
나는 처음엔, 아무리 만우절이지만 너무 심한 농담을 하는 것 아닌가 생각했는데
한국의 신문방송들이 다 자네 발언을 기사화하는 걸 보니 농담은 아닌 것 같고...
내가 정말로 이해가 안되는 것은
자네는 군인이고, 더구나 육군 중장이지? 군인이라면 위계질서가 생명아닌가? 그렇다면 자네가 불만이 있다면 자네네 정부나 상급자에게 건의를 하든 항의를 하든 해야 상식적인데 자네가 직접나서서 기자회견까지 하는 걸 보고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나.
"미국 군대나 정부는 위계질서도 없고 지휘계통도 없는 개판 일보직전이다." 혹은
" 미국 정부는 일개 육군 중장을 내세워서 하고싶은말을 하는 비겁한 집단이다."
아무튼 이번 일을 계기로 자네 정부와 군대의 이미지가 더 나빠지게 돼서 딱하게 되었네.
이제 그만 짐싸서 나가는게 추한 꼴을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 그려.
제2차 안보정책구상(SPI) 대응 사이버시위 결과
나는 처음엔, 아무리 만우절이지만 너무 심한 농담을 하는 것 아닌가 생각했는데
한국의 신문방송들이 다 자네 발언을 기사화하는 걸 보니 농담은 아닌 것 같고...
내가 정말로 이해가 안되는 것은
자네는 군인이고, 더구나 육군 중장이지? 군인이라면 위계질서가 생명아닌가? 그렇다면 자네가 불만이 있다면 자네네 정부나 상급자에게 건의를 하든 항의를 하든 해야 상식적인데 자네가 직접나서서 기자회견까지 하는 걸 보고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나.
"미국 군대나 정부는 위계질서도 없고 지휘계통도 없는 개판 일보직전이다." 혹은
" 미국 정부는 일개 육군 중장을 내세워서 하고싶은말을 하는 비겁한 집단이다."
아무튼 이번 일을 계기로 자네 정부와 군대의 이미지가 더 나빠지게 돼서 딱하게 되었네.
이제 그만 짐싸서 나가는게 추한 꼴을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 그려.
주한미군 아시아태평양기동군화 길터주는 2차 SPI회의 중단을 요구하기 위해 4월1일 진행한 사이버시위에 총 126명의 회원과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회원들은 열린게시판을 통해 주한미군의 아시아 태평양기동군화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주한미군아태기동군화의 길을 터주는 역할을 할 것이 뻔한 SPI회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면서 향후 50년간의 한미관계를 좌우할 중대한 문제를 국민적 공론화조차 거치지 않고 밀실에서 진행하는 국방부를 규탄했습니다.•아울러 국방부및 외교부, NSC 실무자들이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을 사실상 합의해주었던 포타회의 회의록 공개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포타회의 회의록은 작년 12월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폭로해 관심을 모았던 것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제1차 한미 안보정책구상(SPI)회의 결과’와 ‘안보정책구상회의(SPI)에 관하여…’라는 공지를 통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양국의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해 나갈 것이며, SPI는 한미동맹의 비전연구, 지휘관계 연구 등 좀더 균형된 한미동맹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의제들을 다룬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제들은 포타회의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들로서 모두 주한미군의 아태기동군화와 한미동맹의 지역동맹으로의 전환을 전제로 한 논의입니다.
평통사는 4월 3일 사이버 시위의 연장선상에서 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SPI)를 위해 한국대표단이 출국하는 인천공항에서 SPI회의에 대한 시민사회진영의 입장을 밝히고 항의서한을 대표단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또 회의가 진행되는 4월 6일(수)에는 2차 사이버시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1차 사이버 시위에서 국방부 게시판에 올라온 3개의 글과 국방부의 공지사항 전문을 소개합니다.
SPI는 주한미군 역할 확대 SPY [장미]
SPI는 주한미군 역할 확대 SPY !, 왜냐구요 ?
▶ 인기없는 주한미군 이름표 바꿔 달아주기
국민 눈 속여 한미동맹비젼연구라는 이름아래 대북방어용이라는 이름표를 동북아 평화와 안정으로 바꾸어 달어주기
▶주한미군에 99칸 대궐같은 새집 지어주기
포타회의 합의사항 점검이라는 이름 아래 농민들 땅 빼앗아 미군에게 돈 한푼 안 받고
평생 주인 노릇할 99칸 대궐같은 집 새로 지어주고 뒤치닦거리하기
▶주한미군 다이어트에 감지덕지하기
군사임무전환과 연합방위능력 증강-> 지들 필요해서 주한미군 군살 빼고
최신버전 무기 마구 들여오는데 대북방어용이라면 알아서 감지덕지 하기
▶ 자진해서 2인 삼각뛰기 준비하기
연합방위능력 증강 -> 주한미군이 아시아태평양을 제집 안마당 처럼 돌아다닐 비행기 산다니까
우리에게는 필요도 없는 무기따라 사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회원들은 열린게시판을 통해 주한미군의 아시아 태평양기동군화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주한미군아태기동군화의 길을 터주는 역할을 할 것이 뻔한 SPI회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면서 향후 50년간의 한미관계를 좌우할 중대한 문제를 국민적 공론화조차 거치지 않고 밀실에서 진행하는 국방부를 규탄했습니다.•아울러 국방부및 외교부, NSC 실무자들이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을 사실상 합의해주었던 포타회의 회의록 공개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포타회의 회의록은 작년 12월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폭로해 관심을 모았던 것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제1차 한미 안보정책구상(SPI)회의 결과’와 ‘안보정책구상회의(SPI)에 관하여…’라는 공지를 통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양국의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해 나갈 것이며, SPI는 한미동맹의 비전연구, 지휘관계 연구 등 좀더 균형된 한미동맹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의제들을 다룬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제들은 포타회의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들로서 모두 주한미군의 아태기동군화와 한미동맹의 지역동맹으로의 전환을 전제로 한 논의입니다.
평통사는 4월 3일 사이버 시위의 연장선상에서 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SPI)를 위해 한국대표단이 출국하는 인천공항에서 SPI회의에 대한 시민사회진영의 입장을 밝히고 항의서한을 대표단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또 회의가 진행되는 4월 6일(수)에는 2차 사이버시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1차 사이버 시위에서 국방부 게시판에 올라온 3개의 글과 국방부의 공지사항 전문을 소개합니다.
SPI는 주한미군 역할 확대 SPY [장미]
SPI는 주한미군 역할 확대 SPY !, 왜냐구요 ?
▶ 인기없는 주한미군 이름표 바꿔 달아주기
국민 눈 속여 한미동맹비젼연구라는 이름아래 대북방어용이라는 이름표를 동북아 평화와 안정으로 바꾸어 달어주기
▶주한미군에 99칸 대궐같은 새집 지어주기
포타회의 합의사항 점검이라는 이름 아래 농민들 땅 빼앗아 미군에게 돈 한푼 안 받고
평생 주인 노릇할 99칸 대궐같은 집 새로 지어주고 뒤치닦거리하기
▶주한미군 다이어트에 감지덕지하기
군사임무전환과 연합방위능력 증강-> 지들 필요해서 주한미군 군살 빼고
최신버전 무기 마구 들여오는데 대북방어용이라면 알아서 감지덕지 하기
▶ 자진해서 2인 삼각뛰기 준비하기
연합방위능력 증강 -> 주한미군이 아시아태평양을 제집 안마당 처럼 돌아다닐 비행기 산다니까
우리에게는 필요도 없는 무기따라 사기
주한미군 역할확대 길터주는 SPI회의 반대! [안돼요]
SPI회의 의제가 한미동맹 미래 비전 연구, FOTA 이행사항 점검 등이더군요.
어떤 한미동맹 비전일까요? 주한미군 역할확대를 보장하는 비전 아닌가요?
FOTA 이행사항은 또 뭔가요? 모두가 주한미군 역할확대를 뒷받침하는 내용아닌가요?
더욱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될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국민적 공론화과정도 전혀 거치지 않은 채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나요?
안됩니다.
국방부 이러면 정말 안됩니다.
정신차리세요.
외교부의 저 자세는 미국의 식민지임을 스스로 밝히는 것과 같다. [대박]
평통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 정부가 잘못된 정책과 주권 국가로서
득이 되지 않는 길을 가려고 하는 것에 걱정이 앞섭니다.
홈페이지의 내용을 보면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물론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고
우리 땅을 주한미군의 해외 작전을 위한 출격기지로 전략 시킨다고 합니다.
만약 이러한 사실이 맞다면 이라크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우리나라에서도
일어 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테러요, 이라크인의 입장에서 보면 일제 식민지 시대에 처해진
우리의 독립국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위의 사실을 알리고 있는 시민단체와 사회단체를 입을 막는다고 하여 근본적인 문제
즉, 껍떼기뿐인 주권국가가 아니라고 어찌 말할 수 있습니까?
대다수의 시민분들은 어려워진 경제속에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정부가 당당하게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주권국가다운 모습을 보여준다면
국민들은 미국의 정치,경제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 정부에게
기립 박수를 칠 것입니다. 외교부의 실무책임자들과 국방부이하 관계자분들께서도
한미간 회의에서 당당하게 국민들의 뜻을 전달하였으면 합니다.
제1차 한미 안보정책구상(SPI)회의 결과[국방부 관리자]
◈ 제1차 한미 안보정책구상(SPI)회의가 2.3(목) 국방부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는
우리측의 안광찬 국방부 정책실장과 미측의 롤리스아태부차관보를 수석대표로하여
양국의 외교/국무부, 합참 등의 관계관이 참가하였다.
◈ 이번 1차 회의에서는 향후 SPI에서 다루게 될 의제와 추진일정을 중심으로 논의하였으며,
주요의제로는 용산기지 이전/주한미군 재배치관련 후속조치 사항점검,
군사임무 전환/연합군사능력 발전 등 군사분야 합의사항 시행내용 점검, '한미동맹의 비전'구 등으로
확정하였으며, 전략적 유연성은 외교부가 주관이 되어 별도로 협의하기로 하였다.
◈ 앞으로 회의는 격월단위로 개최하되, 양국이 교대로 주최하기로 함에 따라 2차 회의는
오는 4월초 적절한 시기에 하와이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끝)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관련하여...(SPI : Security Policy Initiative)
1.추진 배경 및 이유는?
◈ 04년말까지 18개월 동안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FOTA)'협의를 통해 용산기지 이전 및
미2사단 재배치와 같은 한•미간의 현안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하였음.
◈ 한•미 양측은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을 지속 발전시키고, 현안뿐만 아니라
미래 안보환경에 부합하는 동맹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관련의제들을 중점적으로 다룰 수 있는
유사한 협의체 운영의 필요성에 공감함에 따라,
◈ 기존의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협의가 현안문제 협의에 치중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미래 동맹발전과 관련된 의제들에 집중한다는 의미에서,
양측은 새로운 명칭의 협의체 운영에 공감하고,
◈ 그 명칭을 '한•미 안보정책구상(SPI)'로 결정하였음.
▷한미간 이러한 정책협의체가 필요한 이유는,
▶먼저, 세계적으로는 냉전이 종식되었다고 하지만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주한미군은
여전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존재라는 점과,
▶보다 균형된 한미관계를 요구하는 우리 국민들의 여망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미래 동맹발전을 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가 꼭 필요하다는 것임.
특히, 세계 12위의 경제력에 걸 맞는 우리국가의 위상과 우리 국민들의 자긍심에 부합하는
한미동맹 관계로의 발전을 위한 협의는 반드시 필요함.
2.협의체 성격은?
▷한•미 양국의 국방‧외교 당국간의 협의체로서 우리 국방부 정책실장과 미 국방부의
아•태부차관보가 각국의 수석대표가 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로부터 회의 운영에 관한 지침을 받으며, 필요시 결과를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음.
3.향후 다루게 될 주요의제는?
▷향후 SPI를 통해서 협의하게 될 주요 의제는
①화해 협력기 등 남북관계 발전에 따른 향후 한미동맹의 청사진을 구상하기 위한 '한•미동맹 비전'연구,
②용산기지 이전 후속조치 등 FOTA에서 합의한 사항 추진과 관련한 사안 지속 점검 및 협의
③군사임무 전환 등 군사분야의 합의사항 추진실태 점검,
④미래 안보환경에 부합하는 한미 지휘관계 연구,
⑤기타, 쓰나미 지진/해일 복구지원과 같은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한 한미간 협력증진 등
한미동맹을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제반분야 에 대해 논의해나갈 예정임.
4.일부 오해에 대한 설명
▷SPI는 전략적 유연성을 협의하기 위한 것인가?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양국의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한 사안이며,
SPI에서는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협의하지 않음.
▶SPI는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한미동맹의 비전연구, 지휘관계 연구 등 좀더 균형된
한미동맹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의제들을 주로 다루게 됨.
■ 국방부 대변인실 02)748-6721~5 / FAX 02)794-8109
■ 담당자 : 대미정책과장 대령 김병기 02)748-6330
[이 게시물은 평통사님에 의해 2012-08-27 13:10:22 방위비 분담금에서 이동 됨]
◈ 제1차 한미 안보정책구상(SPI)회의가 2.3(목) 국방부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는
우리측의 안광찬 국방부 정책실장과 미측의 롤리스아태부차관보를 수석대표로하여
양국의 외교/국무부, 합참 등의 관계관이 참가하였다.
◈ 이번 1차 회의에서는 향후 SPI에서 다루게 될 의제와 추진일정을 중심으로 논의하였으며,
주요의제로는 용산기지 이전/주한미군 재배치관련 후속조치 사항점검,
군사임무 전환/연합군사능력 발전 등 군사분야 합의사항 시행내용 점검, '한미동맹의 비전'구 등으로
확정하였으며, 전략적 유연성은 외교부가 주관이 되어 별도로 협의하기로 하였다.
◈ 앞으로 회의는 격월단위로 개최하되, 양국이 교대로 주최하기로 함에 따라 2차 회의는
오는 4월초 적절한 시기에 하와이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끝)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관련하여...(SPI : Security Policy Initiative)
1.추진 배경 및 이유는?
◈ 04년말까지 18개월 동안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FOTA)'협의를 통해 용산기지 이전 및
미2사단 재배치와 같은 한•미간의 현안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하였음.
◈ 한•미 양측은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을 지속 발전시키고, 현안뿐만 아니라
미래 안보환경에 부합하는 동맹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관련의제들을 중점적으로 다룰 수 있는
유사한 협의체 운영의 필요성에 공감함에 따라,
◈ 기존의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협의가 현안문제 협의에 치중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미래 동맹발전과 관련된 의제들에 집중한다는 의미에서,
양측은 새로운 명칭의 협의체 운영에 공감하고,
◈ 그 명칭을 '한•미 안보정책구상(SPI)'로 결정하였음.
▷한미간 이러한 정책협의체가 필요한 이유는,
▶먼저, 세계적으로는 냉전이 종식되었다고 하지만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주한미군은
여전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존재라는 점과,
▶보다 균형된 한미관계를 요구하는 우리 국민들의 여망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미래 동맹발전을 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가 꼭 필요하다는 것임.
특히, 세계 12위의 경제력에 걸 맞는 우리국가의 위상과 우리 국민들의 자긍심에 부합하는
한미동맹 관계로의 발전을 위한 협의는 반드시 필요함.
2.협의체 성격은?
▷한•미 양국의 국방‧외교 당국간의 협의체로서 우리 국방부 정책실장과 미 국방부의
아•태부차관보가 각국의 수석대표가 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로부터 회의 운영에 관한 지침을 받으며, 필요시 결과를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음.
3.향후 다루게 될 주요의제는?
▷향후 SPI를 통해서 협의하게 될 주요 의제는
①화해 협력기 등 남북관계 발전에 따른 향후 한미동맹의 청사진을 구상하기 위한 '한•미동맹 비전'연구,
②용산기지 이전 후속조치 등 FOTA에서 합의한 사항 추진과 관련한 사안 지속 점검 및 협의
③군사임무 전환 등 군사분야의 합의사항 추진실태 점검,
④미래 안보환경에 부합하는 한미 지휘관계 연구,
⑤기타, 쓰나미 지진/해일 복구지원과 같은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한 한미간 협력증진 등
한미동맹을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제반분야 에 대해 논의해나갈 예정임.
4.일부 오해에 대한 설명
▷SPI는 전략적 유연성을 협의하기 위한 것인가?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양국의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한 사안이며,
SPI에서는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협의하지 않음.
▶SPI는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한미동맹의 비전연구, 지휘관계 연구 등 좀더 균형된
한미동맹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의제들을 주로 다루게 됨.
■ 국방부 대변인실 02)748-6721~5 / FAX 02)794-8109
■ 담당자 : 대미정책과장 대령 김병기 02)748-6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