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2/11]방위비분담 7차 협상안 철회 촉구, 국무회의 의결 반대 기자회견 결과보고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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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분담 7차 협상안 철회 촉구
국무회의 의결 반대 기자회견
2006-12-11, (구) 정부종합청사 앞
12월 11일(월) 오후 1시, 평통사, 통일연대, 민중연대 등은 (구)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외통부가 합의한 방위비분담금 7차 협정안을 철회시키고 재협상에 나서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경아 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기자회견은 이규재 범민련 의장의 인사말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규재 의장은 "미군에게 돈을 더 내주기로 했다니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기 전에 이번 협정안을 철회시켜 추락한 위신을 세우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박석분 평화군축팀장은 기자회견 취지발언을 통해 "미군이 이 땅에 주둔하는 것은 명백히 자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이제 자신들의 주둔경비는 미국이 내야 한다. 돈이 없어 급한 것은 미국이다. 우리가 안 주면 어쩔 수 없는 게 미국이다. 그런데도 외통부 등 당국자들은 앞장서서 돈을 더 주겠다고 나섰다. 그러고도 벨 사령관한테 핀잔이나 듣는다. 한심하기 이를데 없는 일이다. 국회에 넘기는 데 급급한 외통부 당국자의 무책임, 무소신을 우리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정부 당국자들을 규탄하였습니다.
박팀장은 "방위비 분담금 같은 직접지원을 중단하고 이제 기지와 시설 임대료를 미군들로부터 받아내자!"고 호소했습니다.
박팀장은 "방위비 분담금 같은 직접지원을 중단하고 이제 기지와 시설 임대료를 미군들로부터 받아내자!"고 호소했습니다.
규탄발언에 나선 반미여성회 회장은 "얼마 전 경기북부지역에 나가보니 폐쇄된 미군기지들이 많이 보였다. 반환된 미군기지들의 환경오염 등 처리할 문제들이 많은데, 이에 관한 비용도 우리 국민들이 대야 한다. 부동산 지원 등 간접비용, 기지 이전비용 등 수 조원의 지원도 아까운데 방위비분담금을 증액한다니 용서할 수 없다. 기어이 이를 막아내고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을 폐기하자"고 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권오헌 회장이 낭독한, 69개 단체가 동의한 기자회견문에서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의 근거로 내세운 인건비 부족 주장은 거짓이다.", "군사건설, 연합방위력증강사업(CDIP)을 우선적으로 폐지하고 군수지원비 폐지를 병행하면 방위비 분담금을 50% 이상 얼마든지 삭감할 수 있다.", "국가경제와 정부재정에 대한 부담과 압박을 줄이기 위해 방위비 분담금은 중단되어야 한다.",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폐기를 공식 입장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는 노무현 정부가 우리의 국익과 국민들을 위해 방위비 분담금 협정 폐기를 공식 입장으로 채택하고 외통부가 제출한 7차 협정안을 철회시키고 재협상에 임하게 함으로써 그 이행의 첫 발걸음을 떼기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지자회견을 마친 후 박석분 평화군축팀장과 이경아 평화군축팀 부장은 청와대로 이동하여 외교안보정책비서실의 이종식 대령에게 기자회견문을 전달한 후 "국익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만든 문서이니 반드시 보고하고 그 결과를 수요일 오전까지 알려줄 것"을 분명히 요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