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방위비분담금 불법 집행한 국방부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조사 촉구 1인 시위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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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1년 6월 3일(목), 오전 11시 ~ 오후 1시         ► 장소 : 용산경찰서 앞

 

► 일시 : 2021년 6월 7일(월), 오전 11시 ~ 오후 1시         ► 장소 : 경찰청 앞

 

방위비분담금 예산 불법 집행하여 막대한 국고손실 초래한
국방부 장관, 기재부 장관을 특가법 혐의로 즉각 조사하라!

 

<관련소식 보기>

방위비분담금 예산 불법 편성·집행한 국방부장관 등 고발(1/13)
정부발표보다 미국에 4,307억 원 더 준 국방부·외교부장관 고발(6/1)

 

지난 1월 13일, 평통사는 협정에 부재한 상황에서 불법적으로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 예산 약 7,600억 원을 집행하며 막대한 국고손실을 초래한 서욱 국방부 장관과 홍남기 기재부 장관 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부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서부지검으로부터 사건을 이관받은 용산경찰서는 2월 9일, 고발인 조사 이후 피고발인 조사에 아무런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용산경찰서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는 평통사 회원들

 

피고발인인 국방부장관과 기재부장관에 대해 소환조사는 물론 방문조사조차 시도하지 않고 기껏 국방장관에 서면조사서만 보냈을 뿐입니다. 그마저도 두 달이 넘어서야 겨우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명백한 수사 해태입니다.

 

만약 경찰청과 용산경찰서가 피고발인을 두둔할 목적으로 조사를 지연시키는 것이라면 이는 절대로 용납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에 평통사는 지체없는 조사를 촉구하며 경찰청, 용산경찰서에 공문을 보낸 데 이어 1인 시위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맞춰 경찰서 밖으로 나오는 많은 경찰관계자들이 피켓을 유심히 쳐다보았습니다. 몇몇은 일부러 경찰서에서 나와 1인 시위를 보고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평통사는 앞으로도 조사 상황을 면밀히 감시하며, 불법적으로 방위비분담금을 편성, 집행한 당국자들이 응당한 처벌을 받음으로써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오는 월요일(7일) 경찰청 앞에서도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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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은 경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앞서 평통사는 경찰청에 방위비분담금 예산을 불법 집행한 국방부 장관과 기재부 장관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경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는 평화통일연구소 박기학 소장

 

그런데 경찰청은 관련 내용을 사건 관할 경찰관서에 하달했다며 답변을 회피하고 있고, 경찰청으로부터 민원을 하달받은 용산경찰서는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어렵다며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지금이라도 용산경찰서에 피고발인에 대한 조속한 조사를 요구해야 하며 그에 따라 용산경찰서도 신속하고, 명명백백하게 조사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오늘 1인 시위는 뉴스1 등에서 취재, 보도하였습니다.

 

경찰청 앞에서 1인 시위 진행하는 평통사 회원 (사진출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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