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2/29] 노무현 대통령의 기만적인 사과를 규탄하며 허준영 경찰청장을 즉각 파면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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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기만적인 사과를 규탄하며
허준영 경찰청장을 즉각 파면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
어제(27일) 노무현 대통령은 경찰폭력에 의해 사망한 고 전용철, 홍덕표 열사 관련 사건에 대해 사과발표를 하였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의 사과를 평시의 한 집회에서 두 사람의 국민을 경찰이 죽인 전례가 없는 이 사건에 대하여 국정최고책임자가 해야 할 최소한의 조치로 본다. 그러나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 사과의 진정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경찰의 살인 은폐 기도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문제의 원인을 농민들의 과격시위에 돌리고 경찰청장에 대한 파면 요구를 회피함으로써 농민을 비롯한 국민들의 더 큰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고 전용철, 홍덕표 두 농민의 죽음은 노무현 정권의 농민말살 정책에 그 근본 원인이 있다. 농민들은 현 정권이 밀어붙이고 있는 농업포기 정책에 맞서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해 절규하며 처절하게 결사적으로 맞서고 있다. 이는 ‘불법폭력시위’가 아니라 정권의 치명적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해 권력의 주인이 행사하는 ‘정당한 저항권 행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두 농민 사망의 원인을 과격시위로 돌리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으로 노 정권의 안이하고 오만한 현실인식을 보여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또한 고 전용철, 홍덕표 두 농민의 죽음은 경찰의 불법 살인 진압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사건 당일 경찰의 대응은 일반적인 ‘폭력 시위’에 대한 대응의 수준을 넘어서는 살인적인 폭력 행위로 일관되었다. 경찰은 집회를 마친 농민들이 쉬고 있는 여의도 문화마당까지 진입하여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휘둘렀으며 음향장비까지 파괴하고 행사장 외곽에 있던 사람들에 대해 노인, 아녀자 할 것 없이 방패와 곤봉을 휘둘렀다. 경찰들은 농민들의 목덜미를 잡고 몽둥이와 방패로 머리와 목을 겨냥하여 가격하는, 실로 살해 의도를 갖지 않고서는 저지를 수 없는 폭력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더욱이 허준영 청장은 사건 은폐와 조작에 앞장선 장본인이다.
따라서 경찰의 살인폭력으로 숨져간 두 농민 사망 사건에 최종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건의 조작·은폐의 주범인 허준영 경찰청장은 당연히 파면되고 처벌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노무현 대통령은 허 청장에 대한 파면조치를 내리지 않고 치졸한 법논리를 동원하여 책임을 떠넘기는 기만적인 정치술로 국민들을 다시 한 번 우롱하고 있다. 이는 노태우 군사파쇼정권도 강경대 열사가 숨진 다음날 즉각적으로 내무장관을 경질했던 상황과도 너무도 대비된다.
한편 허준영 경찰청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사퇴만이 능사가 아니라며 평화적인 시위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오만함과 뻔뻔스러움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허 청장은 경찰의 책임을 인지하고서도 즉각적이고도 철저한 수사에 임하지 않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범죄사실을 확인, 공표할 때까지 자신의 책임을 은폐, 해태, 방기하였다. 또한 허 청장은 병역의무로 인해 입대한 무고한 젊은이들을 공권력 살인폭력의 범죄자가 되게 했으며, 그 범죄 은폐의 공모자가 되게 만들었다. 따라서 허 청장에 대한 파면 조치 및 상응하는 처벌이야말로 농민들의 고통과 국민들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우리는 이번 경찰에 의한 살인행위가 지난 7월 10일 평택 미군기지확장 저지를 위한 범국민적 항의시위에 대한 경찰기동단의 살인적 공격형 진압이 그대로 묵인된 데 따른 필연적 귀결이라는 사실에 주목한다. 노무현 정부가 당시 시민사회가 경찰 폭력을 우려하며 관련 경찰책임자 문책 및 처벌을 요구한 데 대해 성실히 임했다면 오늘과 같은 비극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다.
지금 민중들은 노무현 정권의 노동유연화, WTO 쌀시장 개방 등 사회양극화 정책, 평택 미군기지 확장과 이라크 파병연장 등 사대매국적 정책에 맞서 투쟁을 확대하고 있다. 이같은 조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번 사과발표에서처럼 안이한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민중들의 분노는 더 커질 것이며 사회적 저항 역시 더 확대될 것임을 경고하며 아래와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 노무현 대통령은 두 농민의 사망이 정부의 농업포기 정책과 경찰폭력에 의한 것임을 명백히 인정하고, 사건의 책임을 농민 시위에 돌린 것에 대하여 국민 앞에 사죄하라!
- 노무현 대통령은 경찰 공권력에 의한 농민 살해의 구체적 행위자와 그 범죄를 은폐, 조작하는 데 앞장선 허준영 경찰청장을 즉각 파면, 처벌하라!
- 노무현 대통령은 경찰기동단을 즉각 해체하고, 살인방패를 안전방패로 즉각 전면 교체하라!
- 국회는 국민의 국방의무를 독재정권유지 수단으로 이용해 온 전투경찰제 자체의 위헌성을 확인하고 이를 즉각 폐지하는 데 나서라!
2005년 12월 28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홍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