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1/30] [항의서한]주민 생존 파괴하고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무건리 한미공동훈련장 확장계획 중단하라!!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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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서한
주민 생존 파괴하고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무건리 한미공동훈련장 확장계획 중단하라!!
무건리 한미공동훈련장 확장계획 중단하라!!
국방부는 기만적인 이주단지-민관군협의체를 포기하고 일방적인 주민 이주 강요 중단하라!
국방부(육군 광개토부대)는 지난 10월 25일 소위 ‘무건리훈련장권역화사업 주민설명회’라는 것을 열어 일방적으로 주민 집단이주단지를 착공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이어 국방부 관계자는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들이 가장 선호한다는 법원읍 가야리 지역에 이주단지를 조성키로 결정했으며 이를 위해 해당부지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도 이전하기로 했다고 선전하고 있다.
국방부는 심지어 국회에 주민들이 조기 부지매입 및 집단 이주를 원하고 있다고 허위보고까지 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오현리 주민들 모두가 거부해 봉투 한 번 열어보지 않았던 설문조사 결과는 무엇이며, 주민 누구도 참석하지 않았던 주민설명회는 누구와 함께 진행했다는 말인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주민이 조기 이주를 원하고 있다는 것인가.
오늘은 국방부가 정한 이주단지신청기간의 마지막 날이다. 이주단지신청과 민관군협의체 구성에 협조하지 않으면 ‘향후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도 모른다면서 오현리 주민들을 개별적으로 위협해온 바로 그 마지막 날이다.
하지만 오현리 주민들이 이곳 국방부 앞에서 피끓는 마음으로 우리정부와 정치권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내 땅에서 내가 살겠다. 무건리훈련장 확장계획을 전면 중단하라’는 것이다.
550만평 무건리훈련장이 처음 조성된 1970년대 말 무건리-직천리 900여명의 주민들이 쫓겨나 30여 년째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지금의 오현리 200여명의 주민들이다. 주민들은 군사보호구역과 토지 매매 금지, 심지어 건물의 개보수에도 군의 허가를 받아야 할 정도였지만 온갖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나라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군인들에게 라면도 끓여주고 된장도 나눠주며 살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군사상의 이유’를 들어 또다시 550만평을 더 요구하며 이들의 터전을 빼앗으려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2008년 예산으로 960억원의 부지매입비용을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국방부는 애초 일반회계로 2012년까지 추진하기로 했던 훈련장 확장사업을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로 이관하여 2009년까지 조기에 매입할 계획이다.
국방부의 주민에 대한 기만과 협박은 평택상황과 꼭 닮아있다. 평택 대추리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오현리 주민들은 국방부의 기만적이고 일방적인 훈련장 확장 강행으로 인해 평화롭고 인심 넘치던 주민 공동체가 파괴되고 삶의 뿌리를 뽑힐 위기에 처해 있다.
또한, 2002년 두 여중생이 무건리 훈련장에서 훈련을 마친 미군 궤도차량에 의해 일어났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훈련장이 확장되어 훈련량이 많아지면 사고 위험도 그만큼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우리는 주민 생존권 짓밟는 국방부의 기만적이고 일방적인 무건리훈련장 확장 기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주민 이주단지건설-민관군협의체 구성을 포함한 훈련장확장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각종 인허가 규제를 해제하고, 주민 안전을 위한 인도를 개설하며, 훈련차량 이동을 위한 우회도로를 개설하고, 훈련 피해를 보상할 것을 촉구한다.
미국의 한반도 군사패권 충족을 위한 무건리훈련장 확장 즉각 중단하라!
무건리훈련장은 지난 1997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상의 ‘한미합동위원회 시설 및 구역분과위원회’ 합의(과제번호 3089)에 따라 연간 13주(91일)를 주한미군에게 제공, 한국군과 공동으로 사용해왔다. 이 시기를 전후하여 이미 형성되어 있던 무건리, 직천리 훈련장과 함께 오현리에 대한 수용계획이 발표되었다.
이는 무건리훈련장 확장이 미군을 위한 것임을 말해준다. 국방부가 지금 시점에서 훈련장 확장을 서두르는 것도 사정거리가 확장된 무기의 성능과 신속기동군으로 변환된 미군의 전투능력을 시험하는 것을 포함하여 대북 공격적 작전계획 숙지의 조건을 조기에 마련해 주려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이 훈련장에서는 ‘순환배치’라는 이름으로 주한미군 뿐만 아니라 해외 미군까지 훈련을 할 가능성이 높다. 미군은 또한 공동훈련장 사용을 통해 환경오염 및 주민 피해 등 훈련장 관리에 대한 비용 등 각종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무건리훈련장 확장계획은 이처럼 미국의 한반도 군사패권과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우리나라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해와 부담을 가중시키는 무건리훈련장 확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평화와 통일의 시대를 역행하는 무건리훈련장 확장계획 즉각 중단하라!
6자회담이 북핵 불능화와 북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의 수순을 밟아감에 따라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고, 10.4 남북정상선언과 남북총리회담, 그에 이은 남북국방장관회담의 성과에 따라 남북관계가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같은 정세 발전에 따라, 파주는 도로와 철도로 남북을 잇고, 사람과 물자가 넘나드는 평화와 통일의 관문이 되어야 할 지역이다.
그런데 군사분계선을 지척에 두고 있는 무건리훈련장을 사거리가 연장된 무기를 시험하기 위해 두 배로 확장하는 것은 평화와 통일 시대의 흐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다.
지금은 북을 공격할 무기를 들여오고 훈련장을 확장하여 북 체제 붕괴를 노리는 연습할 때가 아니라, 남북 공동의 평화와 번영을 향해 매진하여 통일의 길을 열어야 할 때다.
따라서 국방부는 남북사이의 군사적 신뢰구축과 평화군축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시로서 무건리훈련장 확장을 중단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역행하는 무건리훈련장 확장을 중단할 것을 국방부에 다시 한 번 엄중히 요구한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는 오현리 등 주민의 생존권을 지키고 우리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무건리훈련장 확장 저지투쟁을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과 함께 힘차고 끈질기게 벌여 나갈 것이다.
2007. 11. 30.
무건리훈련장확장저지를위한주민대책위원회/경기북부진보연대/민가협/ 민가협양심수후원회/민변미군문제연구위/범민련남측본부/사회진보연대/추모연대/ 통일광장/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화재향군인회/현장사진연구소/희망찬파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