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8/04] [7/31-8/4] 부시방한 반대 집회에 대한 성남 수정경찰서의 불법적인 금지통고 경과와 대응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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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미 대통령 방한 규탄 집회에 대한
성남 수정경찰서 측의 불법부당한 금지통고 경과와 대응
- 국가인권위 중재도 묵살하고 거듭 금지통고 - - 평통사는 8월 5일 방한하는 부시 미 대통령에게 한국민의 요구를 전하기 위해 성남공항 앞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7월 31일 오후 성남경찰서에 관련 내용의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성남서 정보계장은 처음에는 다른 집회신고(성남 공항 확장 관련 주민 집회)가 되어 있다는 이유로 평통사가 낸 집회신고서의 접수 자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평통사가 국가인권위 권고사항에 따라 “복수 집회 신고가 가능한데 왜 안 받느냐”고 항의하자, 성남서는 집회신고서를 접수하는 대신 말을 바꾸어 즉석에서 “부시 미 대통령에 대한 특별경호” 때문에 집회 불허 통보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성남서 정보계장은 처음에는 다른 집회신고(성남 공항 확장 관련 주민 집회)가 되어 있다는 이유로 평통사가 낸 집회신고서의 접수 자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평통사가 국가인권위 권고사항에 따라 “복수 집회 신고가 가능한데 왜 안 받느냐”고 항의하자, 성남서는 집회신고서를 접수하는 대신 말을 바꾸어 즉석에서 “부시 미 대통령에 대한 특별경호” 때문에 집회 불허 통보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별경호’를 이유로 한 집회불허통보는 근거가 없습니다. 이는 변호사들과의 협의과정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평통사는 성남서 측의 불법적인 집회불허통보에 대해 언론에 알리고 가처분신청 준비에 들어갔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및 긴급구제신청을 냈습니다.
이에 평통사는 성남서 측의 불법적인 집회불허통보에 대해 언론에 알리고 가처분신청 준비에 들어갔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및 긴급구제신청을 냈습니다.
- 언론에 이 사실이 보도되고 국가인권위에서도 나서자 당황한 경찰은 집회신고 당시에는 언급조차 없던 "공군 제15 혼성비행단장(서울공항) 명의의 시설보호 요청이 있었다"는 이유를 적시한 집회 금지통고서를 평통사에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시설보호요청에 의한 집회 금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1) 시설장 명의의 시설보호 요청서가 있어야 하고 (2) 집회 장소가 보호되어야 할 시설에 인접해 있어야 하며 (3) 집회와 시위로 인해 심각한 위협이 초래된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는 민변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확인된 내용입니다.
평통사가 개최하려는 집회는 공항 밖, 차량과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곳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보호되어야 할 군사시설에 인접해있지 않으며, 집회와 시위로 인한 심각한 위협도 가당치 않은 일입니다. 따라서 공군 측의 시설보호요청을 근거로 집회 금지를 한 성남 수정경찰서 측의 조치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게다가 성남 수정경찰서 형사들은 집회 금지의 근거가 된 공군 제15 혼성비행단장 명의의 시설보호요청서를 보여달라는 평통사의 요청을 "보여줄 수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시설보호요청에 의한 집회 금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1) 시설장 명의의 시설보호 요청서가 있어야 하고 (2) 집회 장소가 보호되어야 할 시설에 인접해 있어야 하며 (3) 집회와 시위로 인해 심각한 위협이 초래된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는 민변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확인된 내용입니다.
평통사가 개최하려는 집회는 공항 밖, 차량과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곳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보호되어야 할 군사시설에 인접해있지 않으며, 집회와 시위로 인한 심각한 위협도 가당치 않은 일입니다. 따라서 공군 측의 시설보호요청을 근거로 집회 금지를 한 성남 수정경찰서 측의 조치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게다가 성남 수정경찰서 형사들은 집회 금지의 근거가 된 공군 제15 혼성비행단장 명의의 시설보호요청서를 보여달라는 평통사의 요청을 "보여줄 수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 평통사의 진정 및 긴급구제조치 요청을 접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집회가 가능하도록 중재해보겠다며 성남 수정경찰서 측과 협의에 나섰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소를 바꾸어 집회를 개최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았으며 성남 수정경찰서가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이에 평통사는 애초 공항 정문 앞으로 되어 있던 집회 예정 장소를 정문 길 건너편 인도상으로 수정하여 8월 2일 재차 집회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남 수정경찰서는 신고 직후 집회 신고서 접수증을 평통사에 보내주었습니다.
- 그러나 8월 4일, 성남 수정경찰서 측은 자유총연맹 등 다른 단체에서 집회신고를 했다는 새로운 이유를 추가하여 재차 집회 금지통고를 해왔습니다.
- 성남 수정경찰서 측이 국가인권위의 중재안조차 묵살하고 또 다시 금지통고를 한 것은 부시방한반대 집회를 원천적으로 탄압, 봉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복수 집회 신고 허용은 국가인권위의 권고사항이기도 합니다. 평통사가 같은 내용으로 낸 평택 K55 기지 앞 집회신고에 대해서는 경찰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만 보아도 경찰 측의 대응은 오로지 부시 미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위해 자국민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옭아매는 사대매국적 행위입니다. 더욱이 이 같은 불법행위가 성남 수정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부'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성남 수정경찰서 일선 경관의 언급은, 이명박 정부와 경찰 수뇌부가 국가인권위의 권고와 중재조차 묵살하면서 민의에 대해 폭력적인 탄압 일변도로 나서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복수 집회 신고 허용은 국가인권위의 권고사항이기도 합니다. 평통사가 같은 내용으로 낸 평택 K55 기지 앞 집회신고에 대해서는 경찰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만 보아도 경찰 측의 대응은 오로지 부시 미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위해 자국민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옭아매는 사대매국적 행위입니다. 더욱이 이 같은 불법행위가 성남 수정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부'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성남 수정경찰서 일선 경관의 언급은, 이명박 정부와 경찰 수뇌부가 국가인권위의 권고와 중재조차 묵살하면서 민의에 대해 폭력적인 탄압 일변도로 나서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평통사는 부시 미 대통령에 대한 한국민의 요구를 차단하려는 경찰의 불법부당한 대응을 준엄히 규탄합니다.
미국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위한다며 자국민의 집회, 시위의 자유를 억압하고 탄압의 날을 세우는 이명박 정부와 경찰 당국의 망국적인 불법부당한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평통사는 불법부당한 경찰의 폭거에 맞서 부시방한 반대 집회를 성사시키고 광우병 쇠고기 강요, 방위비분담 강요 등 한미동맹 강화로 한반도 평화를 깨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엄청난 희생을 강요하는 부시 미 대통령에게 우리의 요구를 전달할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위한다며 자국민의 집회, 시위의 자유를 억압하고 탄압의 날을 세우는 이명박 정부와 경찰 당국의 망국적인 불법부당한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평통사는 불법부당한 경찰의 폭거에 맞서 부시방한 반대 집회를 성사시키고 광우병 쇠고기 강요, 방위비분담 강요 등 한미동맹 강화로 한반도 평화를 깨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엄청난 희생을 강요하는 부시 미 대통령에게 우리의 요구를 전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