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6. 12. 9]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의결에 대한 평통사 논평(수정보완)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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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의결에 대한 평통사 논평

사필귀정!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즉각 물러나라!


1. 박근혜 대통령이 끝내 국회의 압도적 탄핵 소추 의결(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에 따라 직무가 정지되었다.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사적 이익을 위해 마구 휘두르면서 민주공화국의 정체성을 송두리째 내팽개친 자에게 처음으로 내려진 법적 징계이다. 이는 오로지 무너진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우고자 분연히 일어선 국민대중이 만들어낸 위대한 첫 승리다.

2. 하지만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은 최소한의 국민적 요구일 뿐 국민들의 요구는 박근혜 즉각 퇴진이다. 국민들의 78% 이상이 박근혜 탄핵을 지지하고 국회의원의 78%가 탄핵을 찬성했다는 이 명백한 사실이야말로 박근혜가 즉각 퇴진해야 할 이유다.

한편 박근혜가 헌재의 탄핵안 부결을 바라고 있다면 그 또한 부질없는 바람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자신의 손발 노릇을 해왔던 검찰이 대통령을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친박계 의원 상당수까지 탄핵 소추안에 찬성한 것으로 볼 때 아무리 헌재 재판관들이 보수적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압도적 퇴진 요구를 거스를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근혜는 더 이상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지금 바로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것이 자신이 입만 열면 얘기하는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는 길이다.

3. 이제 범국민적 촛불항쟁을 대변하고 안내해 온 시민사회는 한걸음 더 나아가 향후 촛불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실행해야한다. 이는 촛불 동력을 확대하고 정치권의 혼란스런 행보를 제어하며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려는 촛불민의를 실현하기위한 필수적 전제이다.이제까지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온 국회는 각자의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국민의 요구를 충실히 대변하여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데 헌신해야 한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어 정당성이 없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직간접적 책임이 있는 내각을 총사퇴시켜야 한다. 특히 통합진보당 해산 및 국회의원직 박탈 등 박근혜 대통령의 반민주적 국정농단에 영합하여 총리에 오른 황교안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할 자격과 국민적 신뢰가 없으므로 즉각 물러나도록 해야 한다. 대신 과도적으로 국정을 이끌고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할 중립적인 선거관리과도내각을 신속히 구성해야 한다.

4. 국민 의사에 반하여 농단된 박근혜 정권의 내외적 적폐를 정리하고 청산하는 것은 새로운 사회를 열기 위한 필수적 과제다. 이런 점에서 사드 한국 배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국정농단의 주범인 박근혜 대통령이 강력히 추진했던 문제들로서 그가 직무정지가 된 상황에서도 국방 외교 당국자들이 이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천만부당한 일이다. 오히려 국민의 반대와 우려가 높았던 이들 사안의 처리에 앞장섰던 한민구 국방장관은 즉각 물러나야 마땅하다.

5.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의결을 계기로 분출할 각계각층의 요구가 민주와 진보, 평화와 통일의 방향으로 수렴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는 이런 가치를 구현할 정권을 창출하는 것으로 구체화될 것이다. 그 힘과 지혜는 지금까지 이 항쟁을 이끌어온 국민대중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새역사를 쓰고 있는 자랑스런 국민대중과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2016. 12. 9.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상임대표 : 문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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