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대

[2012.9.26] AWC 일본연 성명_한국평화단체 평통사에 대한 국가보안법 탄압을 규탄하고, 한국-오키나와-이와쿠니 반기지운동의 국제연대를 발전시켜 나가자!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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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공동행동(AWC) 일본연락회의에서 성명서을 보내왔습니다.
최근 저공비행훈련으로 많은 사고를 냈던 미군수송기 오스프레이 오키나와 재배치를 반대하는 활동을 열심히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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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평화단체 평통사에 대한 국가보안법 탄압을 규탄하고, 한국-오키나와-이와쿠니 반기지운동의 국제연대를 발전시켜 나가자!
9월20일 오전, 한국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지역 사무실 (부천, 군산, 대구 등)과 활동가 자택 등 전국 6군데를 압수수색했다. 지난 2월8일에 이어 두 번째 대규모 압수수색이며, 혐의는 지난번과 같이 국가보안법 위반(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 등)이라고 한다.
 
이번에도 또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협의 내용’은 거의 웃음거리라고 해야 한다. 평통사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이나 주한미군철수 등을 각종 집회에서 주장해 인터넷에 올려서 북에서 볼 수 있게 했거나 이미 언론에서 공개된 북한 공동사설과 성명서를 인터넷에 게재한 일이 이적성을 띠고 있고 국가보안법에 위반하는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또 이번에는 북과 금품수수나 중국에서 북쪽과 회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 작문으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한다. 평통사에서는 이미 2월8일 압수수색에 대해 국정원이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위해 사실을 왜곡했다고 국가정보원장을 고소했다.

평통사와 여러 단체들은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대규모 압수수색과 국가보안법 탄압의 목적이 각지에서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을 위축시키기 위함과, 동시에 대선을 압두고 공안정국을 만들어내어 새누리당(전 한나라당)에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려는 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싸고 제주해군기지 설계보고서에 ‘주한미군해군사령관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수심(수심15.20m)인 17.20m)로 계획되었다’고 명시되어있다고 폭로되면서 제주해군기지가 한국군이 보유하지 않은 (CVN-65급) 핵추진 항공모함을 전제로 설계되었고 미군의 요청으로 건설되는 것이 아닌가는 의혹이 부상되었다. 한국해군 측은 ‘모든 군항에 해당되는 통상적인 기준’이라고 구차한 변명을 했지만 평택군항 등은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미군 핵추진 항모가 입항할 수 없는 점도 밝혀졌다. 강정 주민들은 ‘제주해군기지는 미국의 대 중국 전초기지’라고 정확히 고발하고 있다.
 
한국정부와 미국정부는 한국국내에 있어서는 국가보안법 탄압으로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을 위축시키려고 하고, 해외에서의 지원에 대해서는 입국금지 조치를 난발하면서 국재연대를 차단시키려고 하고 있다. 또 미군의 사용을 전제로 한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탄압을 볼 때, 우리는 그동안에 이와쿠니와 오키나와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상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즉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미군수송기 오스프레이를 이와쿠니로 배치해 놓고 일본정부가 일방적으로 ‘안전선언’을 해서 후텐마 배치를 위한 시행비행을 이와쿠니에서 강행했고, 오키나와에서 반대운동을 탄압하면서 진행되는 오스프레이 착육대 건설 공사 강행 등등..(주: 10월1일 오스프레이는 격렬한 반대운동에도 불구하고 오키나와 후텐마 기지에 일방적으로 배치되고 말았다.)

주일미군 재편-강화와 주한미군 재배치-제주해군기지 건설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하나의 문제이다. 우리는 평통사에 대해 반복되는 국가보안법 탄압을 규탄하고 강화되는 미.일.한 군사동맹에 대해 한국-오키나와-이와쿠니에서 연대를 강화하면서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12년 9월 26일
아시아공동행동일본연락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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