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주요글

한미동맹

  • 문제
  •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 대안
  •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 함께 해요
  •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서명하기
    효순미선추모공원 건립위원이 되어주세요. 카페가기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0 [2003. 9. 30] 50년 동안 우리 주권을 옥죄어 온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우리 주권이 존중되는 신조약으로 대체하라! 평통사 2012-08-23 1689
39 비밀글 [2001. 4. 4] 4월 4일 흥사단에서 진행되었던 자통협 반미토론회 자료집 평통사 2012-08-23 1241
38 [2001. 3. 30] [펌]주한미군의 기지 사용의 실태와 문제점 평통사 2012-08-2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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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비밀글 [2001. 3. 8] 소파토론회 자료집-소파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평통사 2012-08-23 1177
34 비밀글 [2000. 12. 28][소파개정안분야별해설자료] 외교통상부 작성 평통사 2012-08-2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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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2003. 7. 31] '한미군사동맹의 비판적 고찰과 대안모색을 위한 토론회' 평통사 2012-08-23 4823
31 [2001. 1. 24] 대한민국과 미 합중국 간의 한국 노무단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전문 평통사 2012-08-23 1898
30 [2001. 2. 2]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전시지원에 관한 일괄협정 전문 평통사 2012-08-23 1794
29 [2003. 9. 2] [결의문]제47차 미대사관 반미연대집회 결의문 첨부파일 평통사 2012-08-23 2005
28 [2002. 2. 8] 평화군축 상식 1-제33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결과 평통사 2012-08-23 2735
27 [2003. 9. 5] [성명서]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4차 회의 결과를 강력히 규탄한다! 첨부파일 평통사 2012-08-23 4500
26 [2003. 9. 4] 한미동맹 4차회의 반대 기자회견문 첨부파일 평통사 2012-08-23 4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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