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이전 및 재배치 소요

·주한미군 재배치는 한반도 안보상황, 미군 재배치 계획, 미군과 우리 군의 전력증강계획등
을 고려,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 주한미군이 보유한 장비/물자 가치는 약 140억 달러이나 미군 완전철수에 따른 대체
전력 비용은 약 300억 달러 이상으로 판단되며 유사시 전개되는 증원전력까지 포함할 경우
의 미군전력 가치는 약 1,1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국방일보 2004.4)

·또한 주한미군은 2006년까지 110억 달러(약 150개 사업)를 투자해 전투력을 강화할 계획
이어서 시급히 요구되는 대체전력 부담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미2사단의 재배치가
본격화될 경우 재배치에 따른 일부 추가 소요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된다.

※국방중기계획(전력증강)에 반영, 계획대로 추진시 대체전력 부담 최소화
※정보·정찰전력을 우선 확보하는 노력 강화 필요

·용산기지 이전 관련 소요로서는 '07년 말까지 용산기지 이전 완료 추진계획대로 실행한
다는 가정 하에 용산기지 이전비용을 한측이 자체적으로 판단한 결과 약 30∼50억 달러가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구체적인 용산기지 이전비용은 현재 계획중인 시설종합계획
서(Master Plan)가 확정되어야 산출될 수 있다.

[표 용산기지 이전 소요예산(개략 추정치, 토지매입비 제외)
총소요(억원)-38,360 공사비-37,000 설계비-700 감리비-600 시설부대비-60


·그리고 정부는 용산기지 이전사업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03년 10월 범 정부추진기구인
'주한미군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다각적인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참고자료 - 주한미군 재배치 및 LPP 계획 내역

●미 2사단 재배치

·미 2사단의 재배치는 2단계로 사업이 추진되는데, 1단계(2004∼2006)는 한강 이북 군소기
지들을 동두천·의정부 지역 기지로 통합(LPP 수정보완 추진)하고, 2단계는 2사단 주력 부
대를 한강 이남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특히 1단계는 LPP계획을 변경하고 추진하고, 2단계는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미 2사단의 재배치를 고려하여 'LPP 개정협정'을 추진 중이다. 1단계에서는 재
배치 관련 일부기지의 이전·확장 계획을 조정(19기지 통폐합)하고 있으며, 2단계에서는 한
측은 재배치 관련 부지로 130만평을 2005년까지 제공하고, 기반시설 공사는 미측에서 2008
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2004년 평택지역 부지확보소요는 LPP 관련 74만평, 그리고 용산기지 이전과 미 2사단 재
배치 관련부지 108만평이다. 한측에서는 필요한 부지만 제공하고, 미측은 대체시설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한미 양국은 2002년 3월 미군시설을 통폐합하고, 불필요한 토지는 반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LPP에 서명하였다. LPP에 따라 미군측이 28개 기지 및 시설 214만평과 훈련장 3,900만
평을 한국에 반환하는 대신 미군측은 오산공군기지와 험프리기지가 위치한 평택등에 신규토
지 154만평을 제공받게 된다.

·비용부담 원칙은 기본적으로 이전을 요구한 측에서 부담하며, 한측부담은 1조 4,900억원,
미측부담은 1조 8.4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측은 신규토지 154만평을 공여하고 한측
이 요구한 9개기지 대체시설 건설비를 부담하게 된다.

·LPP는 미2사단 재배치와 관련하여 향후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