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2/15]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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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차반미연대집회결의문[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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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는 주한미군의 역할확대와 한미동맹의 퇴행적 전환 기도에 맞서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평택 주민을 비롯한 국민들의 한결같은 반대를 묵살한 채, 위헌적이고 굴욕적인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이하 ‘용산협정’)과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협정(이하 ‘LPP개정협정’) 국회비준동의안이 12월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협정들은 대북 선제공격과 대중국 봉쇄를 쉽게 하기 위한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맺어진 것이다. 이로 인해 평택 주민은 자신의 삶의 뿌리가 뽑힐 위기에 처하고,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사정 속에서 이전비용 부담으로 인해 우리 국민의 허리는 더욱 휘어지며,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는 심각한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 미국은 주한미군 재배치를 통하여 주한미군의 아시아태평양신속기동군 역할 수행의 물리적 조건을 구축하는 한편, 한미동맹안보정책구상(SPI)회의 및 차관급 ‘고위 전략 대화’를 통하여 ‘한미안보공동선언’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대북방어로 한정되어 있는 주한미군의 성격과 역할을 동북아 및 전 세계를 향한 침략군으로 전환하려 할 뿐만 아니라 한국군마저 여기에 동원하고자 획책하고 있다. 이는 한미동맹의 성격이 방어동맹에서 침략동맹으로 근본적으로 전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일미 신안보선언과 함께 명실상부한 한미일 3국 군사동맹체제가 구축됨으로써 미국의 오랜 숙원이었던 동아시아판 NATO 구축의 결정적 교두보가 마련되는 것이다. 미국은 또한 1만2천5백 명의 주한미군이 감축되고 용산 등 주한미군 재배치 비용의 대부분을 우리가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경비지원금(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심지어 용산협정 등에 자국 부담으로 명시되어 있는 C4I 개선비용이나 주택임대료 등까지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나아가 주한미군경비지원금에 대하여 이제까지의 ‘비용분담’(Cost Sharing)에서 ‘의무분담’(Burden Sharing)으로 주한미군경비지원금의 개념을 바꾸고, 이에 따라 현재 경비분담율 45%(미국 주장)를 75%까지 늘이라고 요구한다. 이처럼 미국은 주한미군 성격 전환과 첨단 미래군으로의 군 구조 변환 비용의 대부분을 우리에게 떠넘기려고 하고 있다. 미국은 이처럼 자신의 선제공격전략을 원활히 구사하기 위하여 주한미군을 재배치하고,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의 성격을 전환시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경비 부담을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이는 한마디로 자신의 새로운 군사전략 실현에 필요한 모든 부담을 우리에게 떠넘기는 파렴치한 수작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는 미국의 전 세계 침략전쟁 수행을 위한 전초기지 또는 병참기지로 전락되고, 우리나라는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의 최하위국으로서 미국과 일본의 하수인이자 총알받이 신세가 될 것이다. 또한 이로 인한 전쟁의 위험과 경제적 부담을 고스란히 우리가 떠안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한반도 안보환경을 근본적으로 뒤바꿔 역내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이로 인한 막대한 부담과 고통을 우리 국민들에게 강요하게 될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와 한미동맹의 퇴행적 전환에 맞서 평택주민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과 함께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우리의 투쟁은 종속적 한미동맹의 고착화와 영구화를 막아내고 민족자주를 확보하는 투쟁이자 군사적 긴장과 전쟁의 위험을 막아내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지키는 투쟁이며, 민족의 갈등과 분열을 막고 우리 민족끼리 더불어 사는 통일을 이루는 투쟁이다. 우리는 분단 60년이 되는 2005년을 한미동맹의 퇴행적 전환 기도를 저지하고 자주·평화·통일의 전기를 마련하는 해로 만들기 위해 힘차게 투쟁할 것이다. 2. 우리는 미국의 이라크 민중 학살과 강점, 그리고 한국군 파병 철회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미국에게 이라크 전쟁은 이미 실패한 전쟁이다. 계속되고 있는 무고한 이라크 민중에 대한 참혹한 학살과 고문 만행, 이라크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전투와 그에 대응한 추가 병력투입 움직임 등은 미국이 이라크 전황을 수습할 능력도 도덕성도 갖고 있지 못함을 입증하고 있다. 미군이 이라크에 머물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미국은 분명히 인식하고 하루 빨리 이라크에서 병력을 전면 철수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미국의 요구에 따라 파병 연장을 추진하고, 대통령의 자이툰 부대 방문이라는 ‘깜짝 정치 쇼’를 연출하는 노무현 정부의 작태에 대해서 분노를 넘어 측은한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국회는 파병연장이라는 악수를 둠으로써 더 이상 전범국의 오명을 지속시키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라크와 전 세계의 평화를 염원하는 세계인들과 함께 미국의 이라크 강점과 한국군 파병 철회를 위해 끈질기게 투쟁해 나아갈 것이다. - 우리의 결의 - 1.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평택 주민의 생존권을 파괴하는 평택 미군기지 신설·확장을 저지하기 위하여 강력히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1. 우리는 한미동맹을 침략동맹으로 전환하려는 한미양국의 기도를 저지하기 위하여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1. 우리는 불법,부당한 이라크 전쟁 중단과 한국군 파병 철회를 위해 힘차게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04. 12. 14 미군기지확장반대팽성대책위원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패트리어트배치반대광주전남대책위원회 제63차 반미연대집회 참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