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0년 3월 17일(화), 오후 1시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수조 원의 한국민 혈세 갈취하려는 트럼프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굴욕적인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중단하고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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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들이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강압하는 미국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출처 : 뉴스핌)

오늘(17일)부터 이틀 동안 미국 LA에서 7차 방위비분담협상이 진행됩니다. 
미국이 주한미군기지 한국인 노동자를 볼모삼아 한국정부를 강압하고, 남북관계마저 한국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 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협상은 협상 타결의 마지막 고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미국이 여전히 불법적이고 터무니없는 방위비분담금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협상 타결은 곧 미국의 요구가 관철되는 굴욕적이고 졸속적인 협상이 타결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평통사를 비롯한 6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는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불법적이고 터무니없는 방위비분담금을 강압하는 미국을 규탄하고, 굴욕적이고 졸속적인 협상에 대한 단호한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방위비분담 굴욕/졸속 협상 결사 반대한다! (사진출처 : 뉴스1)

가장 먼저 발언에 나선 유영재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은 방위비분담금을 강압하는 미국을 규탄하고 방위비분담 협상 중단과 협정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유영재 연구위원은 “미국이 주한미군기지 한국인 노동자와 남북관계마저 볼모로 삼아 주한미군 총 주둔비용과 세계패권전략 비용을 받아내려 하고 있다”며 “온갖 수단을 동원해 강압으로 한국민 혈세를 갈취하려는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유영재 연구위원이 한국정부에 "방위비분담 협상 중단과 협정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출처 : 뉴스원; 사진편집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아울러 유영재 연구위원은 한국정부는 방위비분담금 인상안과 함께 미국 무기 도입, 호르무즈해협 파병,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비용 부담 등을 이른바 ‘협상카드’로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방위비분담금은 방위비분담금대로 증액해주고 그보다 더 큰 경제적 안보적 부담을 자초하고 있다”고 꼬집어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정부가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통해 북한개별관광 등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미국의 승인을 얻으려 한다면 이는 남북관계가 계속해서 미국의 볼모로 잡히는 꼴”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이에 유영재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는 트럼프 정권에 강압에 맞서 방위비분담 협상 중단과 협정 폐기로 나서야 한다”며 “방위비분담금을 증액할 것이 아니라 미국의 안보이익을 위해 세계패권전략을 수행하고 있는 주한미군에게 오히려 주둔비를 받아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방위비분담금 사드부지 건설비 전용은 한미소파 위반! 방위비분담협정 위반! (사진출처 : 민중의 소리)

한편, 2018년에 이미 한미당국이 방위비분담금으로 사드부지 건설비에 전용했으며, 2021회계연도에도 사드부지 내 탄약고 3개 동과 관련 시설, 상하수도, 전기시설, 도로포장공사 등 건설공사에 방위비분담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라는 사실이 최근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소성리 종합상황실의 강현욱 대변인은 “방위비분담금을 사드부지 건설비에 전용하는 것은 한국은 시설과 구역을 제공하고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는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한미소파(5조)에 위배되며,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어디에도 그 근거가 없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꼬집어 말했습니다.

또한 “적법한 부지 공여 절차와 환경영향평가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부지 공사를 강행하고 그 비용을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사드 임시배치를 정식 배치로 둔갑시켜주는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발언하고 있는 기자회견 참가자들, 차례로  강현욱 소성리 종합상황실 대변인,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이어 발언에 나선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위해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의 생존을 볼모 삼는 미국에 분노를 금치 못할 수 없다”며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외쳐온 민주노총은 한국인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이 땅의 자주와 평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싸워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도 발언에 나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 그리고 우리 민족에 해만 끼치는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굴욕적이고 졸속적인 협상을 결단코 반대한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40여 명의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낭독하고 요구를 집약한 구호, “수조 원의 한국민 혈세 갈취하려는 트럼프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굴욕적인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중단하고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폐기하라!”를 한미당국에 외쳤습니다.

한편, 이날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은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1, 뉴스핌,  AP통신 등 여러 국내외 언론이 열띠게 취재/보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