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2004/06/08] [마지막 농성-5일차] 용산기지 이전협상 결렬 ... 우리의 과제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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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10시부터 5일차 농성이 진행되었습니다.
평통사 상임대표이신 홍근수 목사, 공동대표이신 변연식 대표, 지도위원이신 강정구 동국대 교수 등 어르신들과 서울·인천·부천 평통사 회원들, 본부 실무자 등 약 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방부 정문 앞에서 힘차게 진행되었습니다.


△ 9차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FOTA) 마지막 날인 8일,
비가 내릴 듯 하늘이 무겁기만 한 국방부 앞에서 평통사 회원 20여 명은 변함없이 농성을 시작했다.
[사진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오늘은 9차 FOTA(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 회의의 마지막 날이기도 해서 농성단은 더욱 힘차게 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더욱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9차 FOTA 회의의 협상단이 굴욕적인 용산기지 이전협상에 대한 가서명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소식에 농성단은 "만일 협상단이 굴욕적인 용산기지 이전협상에 가서명을 한다면 온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강력히 경고하고 "국민들의 바램처럼 용산기지 이전협상을 처음부터 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 '동북아 패권 장악을 위한 주한미군의 동북아 지역군화 반대한다!'
[사진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또한 농성단은 "미국이 주한미군을 1만2천5백명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는데, 온통 감축 규모와 시기, 전력 보충 방안에 대한 논란만 있지,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군사전략의 핵심적인 내용은 전달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 미국은 주한미군의 역할을 동북아 지역군으로, 한미동맹을 대북·대중국을 겨냥한 지역동맹으로 전환하여 동북아에서 자신의 패권을 더욱 공고화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며 "이는 명백히 우리 민족과 국민의 운명을 벼랑끝으로 내모는 것으로 만일 미국의 군사전략이 한반도에 적용된다면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비경쟁과 군사적 긴장이 가속화된다는 점에서 주한미군의 동북아 지역군으로 전환과 지역동맹화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고 "주한미군 감축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과 한미연합군의 전력 증강이 아닌 군비 축소와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수립을 위한 한미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전력증강 없이 주한미군을 감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 이어지는 농성에 하루도 빠짐없이 참석한 홍근수 상임대표와 변연식 공동대표.
[사진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농성단은 오후 2시 30분 경 기쁜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용산기지 이전협상이 결렬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용산기지 이전협상이 부지제공 규모 등 중요문제가 합의되지 않아 결렬되었다며, 가까운 시기에 특별회의를 개최하여 잔여 미결사항에 대해 협의하겠다"며 용산기지 이전협상의 결렬 이유를 밝혔습니다.
농성단은 용산기지 이전협상 결렬 소식을 접하며 작년 4월부터 FOTA 9차 회의까지 매번 용산 투쟁을 힘있게 진행한 것이 결렬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세삼 느꼈습니다. 5일동안 뙤약볕아래에서 외교통상부 앞, 국방부 앞에서 농성을 힘차게 진행한 것에 대해 농성단은 서로를 격려하였습니다.

△ 협상 결렬 소식이 전해진 오후, 평통사 지도위원 강정구 교수(동국대 사회학과)가
"미국의 신군사전략에 따라 진행되는 이번 협상이 합의되면 향후 50년은
또 다시 미국의 노예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협상에 감춰진 심각한 문제점을 알렸다.
[사진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하지만 농성단은 "이번 FOTA 9차회의에서 용산기지 이전협상이 결렬된 것은 한국정부가 우리 국민의 염원을 받아 이전비용 전액 한국부담과 평택에 350만평의 대체부지 제공을 전면 무효화하고 주한미군 감축 계획을 반영하여 용산기지 이전협상을 처음부터 다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결렬된 것이 아니라, 굴욕적이고 불평등한 기본 원칙은 그대로 유지한채 부지규모, C4I 비용, 미군 간부주택 제공, 기타비용 등에 대해 한미정부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결렬된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가 그대로 수용이 된채 용산기지 이전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며 "따라서 평통사는 우리 국민의 의지를 모아서 한국정부가 전면 재협상을 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농성 중 이경아 부장이 국방부 정문 앞에서 일인시위를 하자 군 관계자가 나와 방해하고 있다.
[사진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농성단은 오후 3시30분 마지막 마무리 규탄 집회를 진행하고 향후 용산기지 이전협상의 재협상 쟁취 투쟁, 미국의 주한미군 동북아 지역군화 저지 투쟁, 주한미군 및 한미연합군의 전력증강 반대 투쟁을 힘차게 진행할 것을 결의하며 'FOTA 9차 회의 및 주한미군 감축협상 대응투쟁'의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 "주한미군 감축 반영하여 굴욕적인 용산 협상 처음부터 다시하라!"
평통사는 굴욕협상을 반드시 막아내고 국민의 이익에 맞게 자주적인 협상이 이뤄지는 그 날까지 투쟁할 것이다.
[사진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그동안 기자회견과 농성에 참가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평통사는 향후에도 한미동맹을 지역동맹으로 전환하여 동북아에서 패권을 강화하기 위한 미국의 의도를 저지시켜나가는 투쟁에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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