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방예산 문제점 릴레이 기고] 타당성 없는 항공모함 도입을 전면 비판한다! (하)

막대한 재정 부담, 예산 낭비 우려 
항공모함 사업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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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없는 항공모함 도입을 전면 비판한다 (상)편 보기

2022 국방예산(안) 평화통일연구소/평통사 의견서

중국과의 대결을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 수행에 동원될 가능성 커

항공모함 등 대형 함정을 잇달아 도입하고 연이어 기동부대를 창설하면 이 전력들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원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바이든 정권도 트럼프 정권에 이어 중국 견제와 포위에 초점을 둔 인도·태평양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의 인도·태평양 패권 도전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최초로 콰드 국가 간의 연합훈련을 진행했다.

나아가 미국은 영국, 호주와 손잡고 오커스(AUKUS)를 출범(2021.9.15.)시키고 9월 말에는 영국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전단을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끌어들여 자국의 칼빈슨과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호주 강습상륙함 캠버라 호와 함께 남중국해에서 연합 해상 훈련을 전개하는 등 대중 군사적 견제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보일 인도·태평양함대사령부 해상작전부장은 한국의 국회 국방위원회 대표단에 "대한민국이 항공모함을 운용하여 미 항공모함과 연합훈련을 시행한다면, 효과적인 대중 억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강한 대중 메시지를 의미"한다며 한국이 항공모함 등 해군력을 통해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뉴시스>, 2021.9.15.). 비슷한 시기에 미 국무부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도 한국의 콰드 참여를 요구했다.

한국은 이미 콰드 기술 실무그룹 비공식 참여를 약속(2021.4.6.)한 바 있다. 나아가 국방부는 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정책 정책의 연계를 위한 비공식 국방워킹그룹 구성에 합의하고,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는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전략 구상간 협력을 명시(공동성명 16항)하여 콰드 참여에 한 발짝 다가갔다.

해군도 정부가 (인도·태평양 전략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판단이 섰을 때 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며 해군의 목표에 "세계평화에 기여한다"(2021.8.23.)를 추가해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를 시사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콰드 참여와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 참여 쪽으로 방향을 잡고 항공모함 등 대형 원양 함정 도입에 힘을 쏟고 있는 것이다.

미국 방어에 동원될 위험성 크다

항공모함은 미 본토 방어에 동원될 수도 있다. 미중, 북미 유사시 항공모함전단의 전투기나 탄도·순항미사일은 중국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 이지스 구축함의 SM-3 요격미사일은 미국을 겨냥한 북중의 ICBM/SLBM 등을 요격할 수 있다.

항공모함전단의 구축함과 장보고-3잠수함 등은 수직발사관을 탑재해 사거리 500~800km와 사거리 1000~1500km의 순항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한국 수역에서 발사하더라도 북한 전역과 중국 동북 연안과 내륙을 공격할 수 있다. 미중, 북미 유사시 미국을 겨냥한 북중의 ICBM 기지와 이동발사대에 대한 선제타격에 나설 수도 있다.

또 중국과 대만 유사시 미군이 개입하고 주한미군은 물론 한국군의 개입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때 한국 항공모함 탑재 전투기, 함정들의 함대지 능력은 미국에 긴요한 공세 전력으로 될 것이다. 대북 재래식 전력에서 압도적 우위를 누리고 있는 한국군이 남아도는 전력을 주변국, 특히 중국을 상대로 행사해야 하는 상황을 강요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은 현실로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한미 국방장관은 2017년 이후 미 본토 공격 능력을 갖춘 북한 핵·미사일 능력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작전계획 수립에 관한 전략기획지침(SPG)을 승인(공동성명 8항)했다.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작전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현 작전계획 5015보다 더 정밀하고 광범위하게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선제공격을 수행하겠다는 뜻이다. 또 주한미군과 한국군을 한국 방어를 넘어 오키나와, 괌 등의 태평양 미군과 하와이와 미 본토 등의 방어에 동원하는 작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을 함의한다.

미국의 요구대로 새로운 작전계획이 수립돼 주한미군과 한국군을 동원해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를 방어하고자 한다면 미국은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뿐만 아니라 한반도 역내의 위기관리권도 계속 행사하려고 할 것이며, 위기관리 범위를 '미국 유사'로까지 확대하려는 미국의 요구도 더욱 강도가 커질 것이다.

현재 비공개로 진행되는 한미 간 위기관리 권한과 절차, 적용 범위를 둘러싼 갈등은 새로운 작전계획에서 미국이 요구대로 유엔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이 위기관리권을 행사하고 위기관리 범위도 '미국 유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더 고강도의 대북 선제공격과 한반도 역외작전을 포함하는 새로운 작전계획과 위기관리 각서의 수립, 한국군의 미국 방어 가담, 이를 위한 항공모함 도입 등은 한국을 한국 방어와 관계없는 한반도, 동북아, 아태지역 전쟁에 끌려 들어가게 한다. 이는 국가와 민족의 절멸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가져온다는 점에서 결코 가서는 안 되는 길이다. 

항공모함 도입 관련 예산 <출처: 해군용역보고서, 국회회의록 등>

막대한 재정적 부담과 예산 낭비가 우려

국방부는 항공모함을 건조하는데 2조300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힌다. 그러나 국방연구원은 2조6000억 원, 해군의 용역보고서(2015년)는 3조1000억 원으로 밝히고 있다. 항공모함의 건조 비용은 전자기 발진시스템 등 항공모함에만 적용되는 특수 설계와 기술적 문제 등으로 개발 지연과 이로 인한 사업 기간 연장으로 예상치 못한 비용이 증액될 가능성이 크다.

항공모함에 탑재할 F-35B 20대, 상륙기동(공격헬기) 8대 도입 비용만 5조 원(일본의 F-35B와 한국의 마린온 기준으로 할 경우)에 달한다. 항공모함의 연간 운영유지비는 2,000억 원(길병옥 충남대 교수, <한국경제>, 2021.2.14)으로 예상된다. 이는 해군이 연간 운영유지비로 통상 주장하는 500억 원(Q&A로 보는 항공모함. 해군, 6쪽)의 4배나 된다.

또한 항공모함은 도입은 2~3척으로 확대되기 마련이다. 해군은 반드시 정비, 고장, 사고 시 전력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명분을 앞세울 것이기 때문이다. 항공모함 3척을 도입하게 되면 무려 21~24조 가량이 소요되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국방예산 팽창과 전력 유지비 등의 증액을 강요받게 될 것이다.

기동전단을 기동함대 사령부로 승격시키기 위해 해군전력을 증강하는 데 드는 비용은 실로 막대하다. 2개의 기동전단을 새로 편성하는 데 드는 비용은 30조 원을 상회한다. 이미 도입했거나 도입 예정인 전력을 활용해 항공모함전단을 구성하면 새로운 비용은 들지 않는다고 주장은 일면적 주장이다.

항공모함전단을 구성할 구축함과 중형 장수함 등이 항공모함전단의 원양작전에만 참여할 수 없으며 해군이 주장하는 대북, 대 주변국 위협(?)에도 대응해야 하므로 필히 구축함이나 잠수함 등의 추가 소요가 제기되거나 아니면 원양작전 외에 다른 작전에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특히 한반도 유사시 남한 방어를 위한 대응이 소홀히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말이 전도된 전력 투자와 운영이라 할 수 있다.

한반도와 동북아 군비경쟁 초래하는 항공모함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평통사 회원 (사진출처: 평통사)

항공모함 도입은 한반도와 동북아 군비경쟁을 부추길 뿐... 오히려 군축에 나서야

동북아에서 항공모함 도입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해군력 증강과 항공모함 등의 전진 배치에 맞서 중국이 선도하고 일본과 한국이 그 뒤를 따르면서 해군력을 둘러싼 한·중·일 간 군비경쟁은 날로 가열되고 있다.

남·북·중·일간 해군력 격차는 전력 균형과 군비경쟁을 허용하지 않을 만큼 격차가 크다. 이런 상황에서 무리한 군비경쟁은 각국, 특히 경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한국과 특히 북한에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 출혈을 강제하게 될 것이다.

한국의 군비 팽창과 국방예산 증액은 실로 숨 가쁘다. 한국의 명목 GDP는 일본 명목 GDP의 1/3 수준이지만 국방예산은 일본과 비슷하다. 한국 명목 GDP는 중국 명목 GDP의 1/9에도 못 미치는 데 국방예산은 중국의 1/4을 넘는다. 재래식 전력에서 대북 압도적 우위를 누리면서도 이른바 주변국 위협을 앞세워 숨 가쁘게 재래식 전력 증강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 재래식 전력 격차가 커질수록 북한은 더 핵 능력 강화에 나서게 될 것이다.

이에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서도 재래식 군비증강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야 하며 군사합의서의 충실한 이행은 그 전제로 된다. 이를 위해 54.6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액수의 국방예산부터 줄여야 한다.

그러자면 우리 안보 환경에서 군사적 효용성도 별로 없고 오히려 안보를 위태롭게 할 뿐인 항공모함, 대형 수상함, 중형 잠수함 도입 계획부터 폐기해 나가야 한다. 그럼으로써 동북아에서 군비경쟁을 지양하고 군축으로 나가야 한다.

압도적 대북 해군력 우위를 누리고 있는 한국이 항공모함 도입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해군력 경쟁에 가세하기보다는 군축을 선도함으로써 국방예산 삭감과 판문점/평양선언과 군사합의서 이행에 생명을 불어넣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축과 평화체제 구축의 디딤돌을 놓아야 할 것이다.

[2022 국방예산 문제점 연속 기고]

1화 한반도 평화와 민족 생존을 담보로 한 국방예산 팽창을 멈춰라! ① 
2화 한반도 평화와 민족 생존을 담보로 한 국방예산 팽창을 멈춰라! ② 
3화 타당성 없는 항공모함 도입을 전면 비판한다! ①
4화 타당성 없는 항공모함 도입을 전면 비판한다!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