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인도적이고 불법적인 확산탄 폐기하라!

한국정부는 확산탄 금지협약에 가입하라!

비인도적이고 불법적인 무기를 생산하는 KDI 논산 입주 반대한다!

- 확산탄의 문제점 및 반대활동 모아보기- 

확산탄(집속탄, 분산탄)은 큰 포탄(모탄) 안에 수많은 작은 포탄(자탄)이 들어있는 무기로 최대 축구장 30개 넓이를 초토화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국방일보, 2009. 3. 31.) 확산탄 사상자의 97%가 민간인이며 그 중 66%가 어린이입니다.(2022년 8월 기준, '2022 집속탄 모니터 보고서')

확산탄은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방어무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타국 영토를 침공하기 위한 공세무기로 개발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확산탄을 사용하는 무기체계는 대부분 북한을 선제공격하기 위한 ‘3축 체계’를 뒷받침하는 불법적인 무기체계입니다.

선제공격을 위해 확산탄을 생산·비축·사용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5조1항, 4조), 선제공격과 전쟁을 불법화한 유엔헌장 2조4항, 무력공격에 대해서만 자위권을 발동하도록 한 유엔헌장 51조 위반입니다.

한국은 주요 확산탄 보유국이자 세계 2위의 생산국이며 미국으로부터 대부분의 확산탄을 수입하고있는 최대 수입국이자 아시아 거의 유일의 수출국이기도 합니다.(2023년 확산탄 예산은 2,127억 원 편성)

국방부는 “북의 장사정포, 지상군 및 전차/장갑차 타격 능력 향상”을 이유로 확산탄 도입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남한은 확산탄이 없어도 북한의 공격에 대응할 충분한 전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북의 장사정포를 타격하는 무기는 충분하고, 전자/장갑차, 포병전력, 미사일 전력, 공군력 모두 북한을 압도합니다. 따라서 확산탄은 불필요한 과잉전력입니다.

2010년, 확산탄의 사용, 개발, 생산, 비축, 보유, 양도를 금지하는 ‘확산탄금지협약(CCM)'이 발효되었습니다. 2022년 8월 25일 현재, 총 123개국이 가입했고 이 중 110개국이 발효(당사국)하였습니다.

확산탄은 '확산탄금지협약'에 의해 국제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대표적인 불법 무기이자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 무기입니다. 민간인을 무차별로 살상하는 것을 금지하는 국제인도법에도 위배되는 무기입니다.

한국은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구실로 ‘확산탄금지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확산탄 사용 국가는 확산탄금지협약 당사국이 아니더라도 확산탄에 의해 국제관습법이나 국제인도법을 위반한 때에는 국가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확산탄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과 우리의 정책방향」, 『국방논단 제1434호』, 2012.10.29).

한편 확산탄을 생산하는 기업인 ‘한화’에 대해 노르웨이 정부 연기금은 2007년부터 13년째 한화를 투자 금지대상에 올려놓고 있으며, 프랑스 연기금 FRR, 네덜란드 공무원연금, 덴마크 공적연금 등도 한화그룹 전체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화는 2020년 11월 2일, 확산탄, 열압력탄, 백린탄 신관 등의 사업을 그룹 사업에서 분리하여 KDI라는 별도의 방산업체를 설립했습니다. KDI는 현재 대전, 보은, 구미 공장에서 확산탄을 생산하고 있으며, 논산에도 확산탄 생산을 위한 공장을 신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평통사는 확산탄 금지협약의 발효(2010년)에 즈음하여 한국에 확산탄금지협약 가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토론회를 진행했으며, 한화와 풍산 등을 상대로 확산탄 생산 금지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매년 국방예산 중 확산탄 예산의 삭감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논산평통사를 중심으로 확산탄을 생산하는 KDI 공장 논산 입주를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비인도적이고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인 확산탄을 생산하는 업체의 논산 입주를 막는 활동에 힘을 보태주세요. 나아가 한국이 확산탄 금지협약에 가입하도록 하는 활동에도 함께해 주세요.

[모아보기] 

[2023 국방예산 의견서] 비인도적인 불법 무기 확산탄 도입 예산 삭감 의견서 

[활동속보 및 일지]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KDI)’ 논산 입주 반대활동속보 및 일지 

[기자회견문]  확산탄 금지협약 발효에 즈음한 기자회견문(2010.7.29)

[토론회]  확산탄(집속탄) 금지협약 발효에 즈음한 토론회(2010. 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