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참여요청] 전작권 반환 거부 미국 규탄 기자회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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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재 협 조 요 청 서

한미동맹 위기관리 합의각서 개정 압박 중단하라!
한국군 작전통제권 즉시/전면 반환하라!


• 일시 : 2021년 2월 3일(수) 오전 11시     • 장소 : 미 대사관 앞(광화문 광장)

 

취지와 목적

1. 정론직필에 힘쓰는 귀사에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미국이 한미동맹 위기관리 합의각서의 개정을 강압하는 한편으로 전작권 반환 거부 의사를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3. 미국의 한미동맹 위기관리 합의각서 개정 요구는 한미동맹 위기관리범주를 기존 한반도 유사시에서 미국 유사로까지 확장하여 한국과 한국군에게 미국 방어의 책임을 지우는 데 그 목적이 있음은 물론입니다. 

 

4. 만약 미국의 요구대로 개정된다면, 한국군은 이전과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새로운 안보/국방상의 짐을 지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한미동맹 위기관리 합의각서 적용 범위를 미국 유사로 확장하여 한국군과 미군을 미 본토 방어 등에 동원하는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 3조를 위배하는 불법 부당한 것으로 결코 허용돼서는 안 됩니다.

 

5. 한편 전작권 환수에 속도를 내겠다는 우리 정부의 방침에 대해 미국 국방부가 조건을 완전히 충족해야 한다며 특정 기간에 대한 약속은 병력과 인력, 지역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주장한 것은 미국이 전작권을 반환할 의사가 없으며 한국군 작전통제권 행사를 중국 견제와 미 본토 방어에 한국군을 동원하기 위한 지렛대로 삼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 할 것입니다. 

 

6. 나아가 한미당국이 합의한 ‘연합방위지침’(2018.10.31)에 따르면 한미연합사 간판을 미래 연합사로, 미래연합 사령관 국적만 한국군 4성으로 바뀔 뿐 현재의 한미연합사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어서 전략, 작전, 전술적 차원에서 우리의 군사주권과 군 통수권의 훼손 상태는 전혀 개선되지 않습니다. 

 

7. 따라서 작전통제권 즉각, 전면 환수를 위해서는 미국의 내세운 일방적 기준과 미국의 부당한 검증 기준을 거부해야 하며, 미국의 군사전략이 일방적으로 관철되며 미 태평양사의 작전계획에 규정되는, 사실상 미군 지휘체계 아래에서 한국군을 통제하기 위한 기구인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한국군의 독자적 지휘체계를 구축해야만 합니다. 

 

8. 이에 우리는 한미동맹 위기관리 합의각서 개정을 반대하며, 한국군 작전통제권을 즉각/전면 반환, 한미연합사 해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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