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33차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즈음한 항공모함 사업 중단 촉구 1인시위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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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차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즈음한 항공모함 사업 중단 촉구 1인 시위>

 

불필요한 과잉전력, 천문학적 예산낭비

항공모함 사업 중단하라!

항공모함 사업 추진위한

사업추진기본전략() 폐기하라!

 

일시 : 2021222() 오후 130장소 : 국방부 앞

 

- 오늘(22일) 오후 2시, 제13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항공모함 사업의 사업추진기본전략()이 상정, 의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북한 및 주변국 위협대비, 상륙작전 능력증대, 해양수송로 보호 등을 위해 항공모함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공모함은 북한 위협과 주변국 위협을 대비하는 데 군사적 효용성이 없는 과잉전력이자,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원될 수 있는 등 오히려 우리 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전력입니다.

 

북한 위협에 대비하는 데서 유사시 전투기나 헬기 등의 각종 항공기들이 항공모함에서 발진하는 것보다 지상기지에서 출격하는 것이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기 때문에 항공모함은 전투서열의 후순위에 놓이거나 아예 불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상기지를 대체하는 해상기지로써 항공모함이 필요하다는 국방부의 주장도 허구입니다. 북한 미사일과 방사포 공격으로 남한 공군기지와 전투기가 무력화될 확률은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미사일과 방사포가 남한의 공군기지 공격에 모든 전력을 쏟을 순 없으며, 설령 북한이 그렇게 무모한 전력 운용을 하더라도 기능 불능에 빠질 남한 공군기지와 손상될 전투기가 항모라는 해상기지가 필요할 만큼 절대다수일 수 없습니다.

 

국방부는 이른바 주변국 잠재적 위협 대비와 해양 분쟁 대응, 해상교통로 보호 등을 위해서도 항공모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모두 허구입니다. 군사력 격차, 항공모함 투입 경우의 수를 보았을 때 주변국과의 대결에 항공모함을 투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독도와 이어도, 해상교통로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이는 어디까지나 정치적,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또한 항공모함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비경쟁을 부추기고 함재기를 포함해 8조 원을 상회할 막대한 도입 예산과 연간 1000억 원을 넘어설 운영유지비는 코로나에 신음한는 국민경제와 민생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것입니다.

 

이에 항공모함 사업 중단과 항공모함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추진기본전략() 폐기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국방부 앞에서 진행하오니 회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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