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참여요청] 터무니없는 방위비분담금 '13%인상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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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1년 3월 2일(화),  오전 11시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역대 최악의 방위비분담 협상 타결하려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터무니없는 13% 인상안 백지화하라!


취지와 목적
-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2019년 10차 협정 대비 13%나 오르고, 5년간 국방예산 인상율 6~7%을 매년 적용하는 방안으로 타결될 것이라는 보도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미국 CNN은 한국 국방예산 증액을 의무화하고 미국 무기 구매방안을 양해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 그러나 13% 인상안은 액수로는 2019년 대비 1,350억 원을 올려주는 안으로 역대 최대 폭의 인상안입니다. 매년 국방예산 증액률을 인상할 경우 협정 5년차 방위비분담금은 무려 1.5조원에 육박합니다. 미국이 두 손 들어 환영할 만한 굴욕적 안입니다. 그러나 방위비분담금을 13%나 올려주는 것은 주한미군 총 주둔경비 증가율 0.7%( 『FY2021 미군 운영유지비 개요』) 등에 비춰 봐도 터무니없고 인상해야할 근거도 없습니다.  

 

- 한국은 주한미군에 매년 최소 2조 원의 직간접비용을 지원하며 (2020 국방백서) 이미  막대한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한국 국방예산 증액과 무기 구입까지 의무화하는 방안은 우리 주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입니다. 

 

- 애초 방위비분담금은 주지 않아도 되는 돈으로 한미 소파 5조는 주한미군 주둔경비를 모두 미국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한미군의 대중봉쇄 임무가 전면화 되는 속에서 미군기지 임대료를 받아내어도 모자랄 판에,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인상해주고 한국의 국방예산과 전력구축에 대해서까지 미국의 개입을 허용하면서까지 미국의 이해를 보장해주려는 문재인 정부의 굴욕성에 경악하게 됩니다.  

 

- 우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11차 방위비분담협정의 굴욕·졸속 타결을 결단코 반대합니다. 절대다수의 국민들도 방위비분담금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터무니없는 방위비분담금 13% 인상안을 백지화해야 합니다.  

 

-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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