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참여요청] 한미연합 군사연습 강행 문재인 정부 규탄 기자회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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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1년 3월 8일(월),  오전 10시 30분   ▶️장소 : 청와대 분수대

 

한미연합 군사연습 강행 문재인 정부 규탄 기자회견

판문점/평양선언과 군사합의서 위배하는
한미연합 군사연습을 전면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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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여전히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가운데, 한미연합 군사연습이 8일부터 18일까지 실시됩니다. 한미연합 군사연습은 대북 선제공격과 북한의 체제 붕괴를 포함하는 초공세적인 맞춤형 억제전략과 4D 전략(탐지, 교란, 공격, 방어), 작전계획 5015에 따라 실시됩니다. 야외 실기동훈련(FTX) 없이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연합지휘소훈련(CPX)으로만 실시한다고 해서 이 같은 한미연합 군사연습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한미연합 군사연습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회복과 그 진전을 가늠하는 관건적 요소입니다. 한미연합 군사연습의 실시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남북관계의 복원을 바라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실현을 위한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을 이행할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한미연합 군사연습을 중단해야 합니다. 

 

더욱이 이번 한미연합 군사연습을 통해 한국 국방부가 하고자 했던 전작권 환수를 위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도 미국의 거부로 사실상 무산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강조해 온 한미연합 군사연습의 명분마저 사라진 것입니다.  한미연합 군사연습을 실시해야 할 그 어떤 근거도 명분도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는 한미연합 군사연습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한미연합 군사연습의 실시되는 8일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문재인 정부에게 한미연합 군사연습을 중단함으로써 남북관계 복원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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