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0. 12~16] 한미안보협의회 대응 집중 실천 기간

► 취지와 목적 
- 한미당국은 오는 13일과 14일, 한미군사위원회(MCM)과 한미안보협의회(SCM)를 연이어 개최하여 한반도 안보정세와 함께 작전통제권 환수, 한국의 쿼드 플러스 참가, 방위비분담금, 한미연합군사연습 시행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 이번 회의에서 논의되는 사안들은 모두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에 직결되는 사안들입니다. 따라서 이번 회의는 남북/북미관계가 교착상태를 벗어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판문점/평양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9.19 군사합의서 등 남북/북미 합의가 사장될 위기를 맞고 있는 지금의 한반도 정세에 있어 또 하나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 미국은 갖가지 부당한 조건을 내걸며 전작권 환수를 뒤로 미루려고 하고 있으며, 나아가 마땅히 해체되어야 할 유엔사를 작전사령부로 되살려 전작권 환수를 무력화 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도 여전히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매달리고 있고, 이를 위한 한미연합 군사연습 실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작권은 군사주권의 문제로 조건 없이 즉각 환수되어야 하며, 우리 군이 주도적으로 판문점/평양선언과 9.19 군사합의서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기 위해서라도 조건없이 즉각 환수되어야 합니다.

- 또한 미국은 이번 회의에서 중국을 적으로 상정한 집단방위체제인 ‘쿼드 플러스’에 한국이 참여할 것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한미 당국은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시작으로 하여 한미일 3각 MD와 이를 매개로 한 한미일동맹 구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이 한국에 배치되고 한국이 ‘쿼드 플러스’ 에 까지 참여한다면 한국은 미국의 대중 전초기지로 전락할 것이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약속한 판문점/평양선언, 9.19 군사합의서는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중국의 보복이 한국의 정치, 군사, 경제에 심대한 충격을 줄 것이라는 것도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 한편, 미국은 미 대선을 앞두고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한국에 관철시키려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주한미군은 미국의 안보상 필요에 따라 주둔하는 것이기에 한국이 방위비분담금을 줄 것이 아니라 기지임대료 등을 미국에게 받아내야 마땅합니다. 이에 이번 MCM과 SCM은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기지임대료 등을 미국으로부터 받아내는 계기가 되어야 하며, 아울러 불법적인 사드 공사를 중단하고 사드를 철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 이에 평통사는 여러 시민단체와 함께 MCM과 SCM에 즈음하여 1인 시위, 집중 기자회견, 평화행동을 개최하고 한미당국에 ‘판문점/평양선언과 9.19 군사합의서 이행!’, ‘전작권 조건없이 즉각 환수!’, ‘쿼드 플러스 한국 참여 반대!’, ‘방위비분담금 주지말고 받아내자!’. ‘사드 공사 중단, 사드 철거!’ 등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