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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
  •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 대안
  •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 함께 해요
  •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363 [2004/05/18] [번역] 박흥식 씨 누나의 남자친구가 라포트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보내는 영문 편지 2012-08-24 1601
362 [2004/05/17] 박흥식씨 누님의 홈페이지입니다. 많은 분들의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2012-08-24 1252
361 [2004/02/13] [신동아 2월호] 외교부 핵폭풍, 막전막후 2012-08-24 1507
360 [2004/02/12] 기자 간담회 자료] 2/12 용산기지 이전협상의 문제점 발표 2012-08-24 1391
359 [2004/05/17] 펌-미군난동 사건 피해자 박흥식 누나입니다. 2012-08-24 1228
358 [2004/05/17] [신촌 미군난동사건] 피해자 박흥식 씨 누나, 미국에서 도움 호소 전화 2012-08-24 1296
357 [2004/01/29] LPP 대응을 위한 국방연구원에서 발간한 자료입니다 2012-08-24 1248
356 [2004/01/29]경기개발연구원에서 2003년에 작성한 용산이전 관련 대응 방안 문서목록 2012-08-24 1232
355 [2004/05/17] 신촌 미군 난동사건 경과 (미군 흉기로 지나가는 시민 목 찔러) 2012-08-24 1513
354 [2004/01/14]전국 주요 미군기지 지도(주미본 홈페이지 자료실) 2012-08-24 1375
353 [2004/01/21] LPP에 따른 기지조정현황-국방부 보도자료(2002. 3. 29) 2012-08-24 1416
352 [2004/01/09] [판결문] 한강독극물 방류 맥팔랜드 실형 선고 판결문 2012-08-24 1269
351 [2004/05/14] [비공개 결정] 90년5월3일 '용산기지 이전문제에 관한' 안보관계장관회의 회의록 2012-08-24 1256
350 [2003/12/19] 2002년도 살리나 병장에 의한 조태웅 씨 사건 실형 선고 관련 보도자료(주미본) 2012-08-24 1601
349 [2004/05/13] 기만적인 국회비준 꾀하는 용산협상 전면 중단 촉구 기자회견과 농성 2012-08-24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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