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9년 10월 30일(수) 오후 1시 / 장소 : 미대사관 앞

‘한미동맹 위기관리 각서‘ 개정으로 한국군을 미 본토 방어와 세계패권전략 수행에 동원하려는 미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국 당국은 개정 협상을 거부하고 한미동맹 새판짜기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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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당국이 이른바 ‘한미동맹 위기관리 각서’ 개정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후 '미래연합사'의 위기관리 범위를 지금의 '한반도 유사시'에서 '(북한 위협에 의한) 미국 유사시'까지로 확장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미국의 기도는 위기관리를 내세워 작전통제권을 계속 행사하고, 이를 매개로 한국을 미 본토 방어에 동원하려는 속셈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무력화하고 한국군 병력과 자산을 미 본토 방어와 세계패권전략에 동원해 한국을 그 전초기지로 삼으려는 것입니다.

출처 : 한국일보(2019. 10. 31 지면 보도)

이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불평등한소파개정국민행동, 사회진보연대, AWC한국위원회, 전국학생행진,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의 회원들은 미대사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미대사관 앞에서 한국은 '한미동맹 위기관리 각서' 개정 협상을 거부할 것을 촉구(출처 : 연합뉴스)

평통사는, “전시작전통제권을 매개로 미 본토 방어에 한국을 동원하는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위배”임을 짚으며, “미국의 대중국 패권전략에 한국군을 동원하려는 ‘위기관리 각서’ 개정 협상에 한국 정부는 거부할 것”을 주장하며, 한미관계의 새판짜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2, 3조의 의미를 조목조목 짚고 있다(출처 : 뉴시스)

평통사는 기자회견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 3조에는 적용범위가 남한방어에 한정으로 되어 있고, 2조에는 외부(북)의 무력공격 발생 시(방어) 발동됨을 명확히 짚었습니다.

기자회견문 중에서...

미 상원 양해사항의 내용 “이 조약의 어떤 경우도 대한민국의 행정적 관리 하에 합법적으로 존치하기로 된 것과 미합중국에 의해 결정된 영역에 대한 무력공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원조를 제공할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출처 : 연합뉴스

오늘 기자회견에는 연합뉴스, 한국일보, 통일뉴스, 뉴시스, 프레스티비, 오마이뉴스에서 취재, 보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