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4/04] [자통협2001캠프]반미투쟁의 현황과 과제
평통사
view : 1420
 camp3.hwp |
|
박기학 자통협 정책위원장 1. 반미 투쟁 현황 (1) MD 저지 투쟁 1) MD 저지 투쟁의 의의 미국 부시정권의 MD 구축이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다. 그것은 부시정권의 MD 구축이 북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것임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가운데 북을 겨냥한 MD 구축에 실제로 착수하였기 때문이다. 부시정권은 지난 7월 11일 전세계 자국 대사관에 보내는 MD 대책 문서에서 "오늘날 주된 위협은 깡패국가들에 의한 장거리미사일 사용에 있다"라고 하면서 북을 최대의 위협국으로 거명하고 있으며 "가능한 한 빨리 MD를 배치하겠다는 우리의 결심은 위협의 간박성에 의해 추동되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와 함께 부시정권은 2003년 이지스함 2척 동해 배치 계획 천명, 공중레이저 무기의 한국 배치 필요성 제기, PAC3·AWACS 등 실험이 끝난 MD 무기 판매 등에서 보듯이 북을 겨냥한 MD 구축에 나서고 있다. 이것은 미국이 북을 제물로 삼아 전세계적인 반MD 여론을 조기에 잠재우고 MD 구축울 기정사실화하며 나아가서 한반도를 MD의 첫 실험장으로 삼겠다는 의도라 하겠다. 이처럼 미국의 MD는 보복에 대한 아무런 두려움 없이 북을 선제 공격할 수 있는 군사력을 보유함으로써 북을 힘으로 제압하고 이를 발판으로 세계 유일 패권을 이루어보겠다는 미국의 군사패권주의이다. 지금 미국은 한국 정부에 북을 겨냥한 미국의 MD 구축에 참여할 것을 강요하는 한편 북을 겨냥해 한반도와 그 인근에 일방적으로 MD 무기를 배치하려고 획책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미국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MD 무기 구입을 서두르고 있다. 이로 인해 한반도에는 전쟁의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으며 분단 사상 처음으로 맞는 민족화해와 통일의 호기가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따라서 미국의 MD에 반대하는 투쟁은 단순히 세계 평화를 지키는 투쟁을 넘어서서 한반도에 대한 전쟁 책동을 저지, 파탄시키는 투쟁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한반도의 평화통일 실현을 위해 전제되는 투쟁이라고 하겠다. 2) MD저지와 평화실현 공대위 올해 4월 9일 42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NMD·TMD 저지와 평화실현 공대위'가 발족하였다. 이 공대위는 그 명칭을 미국이 NMD와 TMD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된 MD를 추진함에 따라 "MD 저지와 평화실현 공대위"로 바꿨다. 이 공대위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농, 전빈련 등 기층 대중조직과 민족민주단체, 통일운동단체, 시민단체들까지 폭넓게 망라하고 있어 MD 저지 투쟁을 대중적으로 벌여나갈 수 있는 토대를 갖추고 있다. 반면 이 공대위는 사무국을 따로 두지 않고 네트워크 형태를 취하고 있어 집행력의 면에서는 한계를 갖고 있다. 3) MD 저지 투쟁쭬쭬 ① 아미티지 방한 규탄 투쟁 공대위는 지난 5월 1일 부시정권의 MD 구축 계획 공식 천명에 대응하여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5월 3일 미대사관 앞에서 열었으며 이 날부터 미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하였다. 지금은 록히드 마틴사에 이어 보잉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공대위는 지난 5월 9일과 10일 이틀동안 아미티지 미 국무부 부장관의 방한을 규탄하고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펼쳤다. 아미티지는 미국의 MD 계획에 대한 동맹국들의 지지와 참여를 받아내기 위해 일본, 한국, 인도 등을 차례로 방문하였다. 공대위는 아미티지가 한국에 도착하는 공항에서부터 숙소, 회담장 등 모든 일정에 대응하는 이른바 동반투쟁을 벌여 MD에 대한 한국의 지지와 참여를 강요하는 미국에 대해 강력한 분노와 투쟁의지를 국내외에 보여주었다. ② 록히드 마틴사와 보잉사 등 미국의 거대군수업체를 상대로 한 투쟁 MD 투쟁의 고리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가 MD 투쟁의 성과적 수행에서 중요하다. 군수업체 반대 투쟁이 MD 투쟁을 대중적 투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로 될 수 있다. 록히드마틴사, 보잉사, TRW, 레이시온은 MD 개발의 60%를 독점하고 있는 등 MD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미국 부시정권이 MD 구축을 강행하는 것은 그 뒤에 미국의 정·관·재계를 장악한 이같은 거대 군수독점자본의 강력한 로비와 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 군수독점자본은 전쟁과 경제의 군사화를 통해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죽음의 상인들이다. 록히드 마틴사는 1987년 록히드 마틴 코리아를 설립한 이래 지난 1999년까지 무려 70억 달러에 이르는 무기를 한국에 판매하였다. 또 록히드 마틴사는 한국 정부와 P3C 대잠초계기 8대(5천억원) 도입 계약을 맺었고 한국에서 T-50 고등훈련기를 2003년부터 양산할 계획이며 한국 정부가 내년도에 선정할 예정인 이지스 구축함의 핵심장비인 '전투체계' 판매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를 앞세워 한국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록히드 마틴사는 매향리 폭격장을 관리하는 회사로 자사의 신형무기를 실험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보잉사는 세계 무기시장의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무기생산업체로, 특히 한국 정부에 가공할 로비를 앞세워 무려 10조 원에 달하는 무기 구입을 강요하고 있다. 보잉사는 한국 정부의 4조 3천억 원에 달하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비를 독차지하기 위해 자사의 F-15K 구매를 강요하고 있다. 보잉사는 또한 한국 정부의 2조 1천억 원에 달하는 대형 공격용 헬기 도입 사업에 자사의 AH-64D 롱보우 헬기가 선택되도록 하기 위해서도 온갖 로비를 펼치고 있다. 이밖에도 보잉사는 한국 정부의 1억 8천억 원에 달하는 공중조기경보기 도입 사업에도 군침을 들이고 있다. 이와 같이 보잉사는 한국 정부의 대형 무기도입 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무려 10조 원에 달하는 국민혈세를 빼내가기 위해 죽음의 무기의 강매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부시 정권과 군수업체가 결탁하여 벌이고 있는 무기 강매는 자국 경제의 회복과 자사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데 그 목적이 있다. 미 군수조달협회는 10만 달러의 무기를 수출하면 미국에 1개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록히드 마틴사, 보잉사 등을 상대로 MD 저지 공대위는 1인 시위를 펼치는 등 투쟁을 벌이고 있다. ③ 파월방한 규탄 투쟁 파월방한 규탄 투쟁은 파월이 도착하는 성남 서울공항에서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하여 하루 종일 강고하게 전개되었다. 경찰이 포위한 가운데 7월 27일 12시 10분부터 1시까지 기습적으로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20여 명의 기자들이 치열한 취재경쟁을 벌었다. 파월의 도착이 1시간 늦어진 관계로 기자회견에 참석한 동지들은 소수 피켓시위자를 현장에 남겨두고 철수하였다. 그러나 서울로 돌아가던 기자회견 참석자들 중에서 20여 명은 다시 서울공항으로 되돌아와 마침 서울로 향하던 파월 일행 차량을 일시 저지시키는 기습시위를 단행하였다. 기습을 당한 경찰은 시위대를 연행하기 위해 시위자들과 이들의 차량을 4시간 동안이나 포위, 감금하고 협박을 가하였으나 시위자들은 완강한 투쟁을 통해 경찰의 연행을 물리쳤다. 27일 오후 2시부터는 종로 2가 '젊음의 거리'에서 약 800여 명의 대오가 참석한 가운데 파월 방한 규탄 대회가 힘차게 전개되었다. 아미티지 방한 규탄 대회 때보다 대오가 3배 이상 늘어난 이날 시위는 입장을 달리하는 다양한 운동 그룹이 참석하여 투쟁의 의의를 한결 높여냈다. 대오를 마친 시위대들은 새로 개발한 행진 코스를 따라 시민 선전전을 전개하며 미대사관까지 항의행진을 전개하였다. 이후 시위대오들은 용산 미군기지, 한남동 외통부 장관 공관, 하이야트 호텔 입구에서의 1인 시위를 전개하며 완강한 파월 방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특히 일부 청년, 학생 대오들은 공식 행사와 별도로 파월의 이동 경로를 따라 기습시위와 계란 투척 투쟁을 전개하며 완강하게 투쟁하였다. 그러나 아미티지 방한 때보다 훨씬 강경해진 경찰의 물리력에 큰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경찰은 하이야트 호텔의 1인 시위마저 가로막는 불법 만행을 자행하였다. ④ 그간 MD 저지 투쟁 평가 MD 저지 투쟁은 정세의 요구와 주체의 치열한 투쟁에 따라 올해 중심적인 반미투쟁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MD 저지 투쟁은 많은 시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정치적 입장을 떠나 민민운동과 좌파진영이 단결하며, 청년학생과 자주적 통일운동진영의 투쟁성이 뒷받침되면서 국내외 언론의 주목을 이끌어내고 대중적 여론을 환기시키며 완강하게 전개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만큼 반 MD 투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나라가 없다. 그러나 MD 저지 공대위는 네트워크 형태로 운영됨으로써 안정적인 집행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며 투쟁 대오도 그 폭이 점차 확대되고는 있으나 아직 민족민주진영과 통일운동진영, 진보진영의 폭넓은 참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MD를 반대, 저지하기 위한 투쟁은 미군기지 반환 투쟁이나 매향리 폭격장 폐쇄 투쟁, 한미소파 전면개정 투쟁처럼 대중들이 자기 자신의 문제로 받아안기가 쉽지 않다. 이것은 미국이 MD를 방어용 무기라고 기만하고 있고 그 무기체계가 대중의 눈에 쉽게 드러나지 않으며 또 장기적으로 추진되는 등의 사정 때문이다. MD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의 NMD 계획에 대해서 73.5%가 반대하는 반면 26.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MD 저지투쟁이 그 고리를 포착하기가 쉽지 않으나 그 대중적 지지 기반이 넓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앞으로 공대위는 MD 저지 투쟁의 당위성과 절박성을 대중들에게 더욱 설득력 있게 호소해 들어가며 대중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위해서도 공대위는 시급히 안정적인 실무집행력을 확보해야 하며 청년학생을 비롯한 민중운동진영의 적극적인 참여를 추동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2) 매향리 미군국제폭격장 폐쇄 투쟁 1) 현황 매향리 미군 폭격장 폐쇄 투쟁은 지난 해 5월 8일 A-10기 폭탄 투하 사건을 계기로 전 국민적인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지난해 매향리 폭격장 폐쇄 투쟁이 완강하고 치열하게 전개되고 반미 여론이 비등하자 한미 당국은 어쩔 수 없이 육상 사격장의 사격이라도 중지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물론 이것은 투쟁을 잠재우려는 기만책이지만 매향리 범대위를 중심으로 한 투쟁의 결과였다. 한미 당국은 기존의 철조망에 더해 새로이 철조망을 다시 치고 주민 출입 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등 언제든지 사격을 재개하고 매향리 폭격연습을 영구화하려고 책동하고 있다. 한편 매향리 투쟁은 파주 주민들이 그에 영향 받아 스토리 사격장 폐쇄 투쟁에 나서는 등 반미투쟁을 이전과는 다른 대중투쟁으로 발전시키는데서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 매향리 투쟁은 지난 해 투쟁의 열기를 이어가지 못하고 다소 침체된 양상을 띠고 있다. 다행히 지난 4월 11일 전만규 매향리 주민대책위원장 등 매향리 주민 1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매향리 폭격장 폐쇄 투쟁의 정당성을 재확인시키는 소중한 승리였다. 매향리 범대위는 이같은 성과를 살려 투쟁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했다. 지난 5월 12일 서울 용산에서 매향리 폭격장 폐쇄 7차 범국민대회가 열려 올해 투쟁에 시동을 걸었으며 이어 6월 30일 매향리에서 문화제를 가졌다. 7월 15일 8차 범국민대회는 올해 매향리에서 처음 연 투쟁집회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으며 이 대회의 중심 동력은 민주노총 대오였다. 지난 7월 26일에는 파월 방한을 하루 앞두고 매향리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록히드마틴사 규탄 집회를 열었으며 이어서 미대사관을 항의 방문하였다. 미국은 연합토지관리계획을 통해서 4천만 평을 돌려준다고 하면서도 정작 반환 요구가 가장 거센 매향리 폭격장은 그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스스로 자신의 기만성을 드러냈고 매향리 주민들은 분노를 삭이지 못하며 다시 투쟁에 나서고 있다. 2) 앞으로의 과제 매향리 폭격장 폐쇄투쟁은 한국에 대한 정치군사적 지배권을 갖고 있는 미국을 상대로 하고 있고 매향리 폭격장 자체가 동북아시아에서의 미군전력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결코 쉬운 싸움이 아니며 단기간에 결말을 볼 수 있는 싸움도 아니다. 그러나 매향리 폭격장 폐쇄 투쟁은 이제 국민들 속에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정당한 투쟁으로, 반미투쟁의 상징으로 자리하고 있다. 오키나와, 비에케스 등 세계 각지에서도 미군 훈련장들에 대한 폐쇄 및 반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비에케스 주민들은 주 지사와 시장이 앞장서는 등 비에케스 폭격장 폐쇄 투쟁을 완강히 벌이고 있다. 이에 견디지 못하고 부시 정부는 2003년에 폭격연습을 전면 중지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그로부터 얼마 뒤인 6월 29일 실시된 주민 투표에서 주민들의 68%가 ‘미군 폭격 연습을 즉시·영구적으로 중단하고 연습장을 정화한 다음 반환하라’는데 찬성 표를 던졌다. 매향리 폭격장 폐쇄 투쟁을 기필코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매향리 미군 폭격장 폐쇄 투쟁에 앞장서 왔던 대오들부터 매향리 미군 폭격장을 반드시 폐쇄시키고 한국민의 주권을 되찾겠다는 결연한 의지와 각오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주민들을 투쟁의 중심 주체로 확고히 세울 수 있고 매향리 범대위에 참여한 조직들의 주동성을 높일 수 있으며 나아가 국민대중들을 투쟁의 주체로 일으켜 세울 수 있다. (3) 미군기지 반환 투쟁 1) 우리 땅 미군기지 되찾기 공대위 재창립 지난 96년 8월 22일에 결성된 '우리 땅 미군기지 되찾기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기지공대위')가 올해 3월 22일 재창립되었다. 그동안 군산, 평택, 대구, 인천 등을 비롯하여 최근 원주, 춘천에 이르기까지 지역별로는 미군기지 되찾기 운동이 꾸준히 전개되어 왔으나 이를 종합하고 분산된 역량을 집중시켜내는 공대위 활동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번 기지 공대위의 재 창립은 지난 해 반미투쟁의 고양에 힘입은 것이다. 기지 공대위는 창립 총회에서 "주한미군과 관련하여 주민·시민·사회운동을 하는 단체들이 각각의 사업을 공유하고, 공동의 사업을 모색하여 소파와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주한미군 없는 한반도를 지향"하는 것을 활동 목적으로 천명하였다. 개별 단체에 따라서는 미군기지 반환이냐 이전이냐를 놓고 논란이 된 곳도 있으나 지난 해 반미투쟁을 통해서 더 이상 쟁점이 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기지 공대위도 미군철수에 대한 지향을 명시하고 있다. 다시 창립된 기지 공대위에는 파주시민회, 스토리사격장 비대위, 동두천 민주시민회, 쇠목마을 사격장철거 주민대책위, 우리땅 미군기지 되찾기 의정부시민연대회의, 민주주의민족통일서울연합, 우리땅 부평미군기지 되찾기 시민공원조성을 위한 인천시민회의, 매향리 국제폭격장폐쇄 주민대책위, 우리땅 미군기지 되찾기 평택시민모임, 군산미군기지 우리땅 찾기 시민모임,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 춘천민주사회단체협의회, 우리땅 미군기지 되찾기 원주시민모임, 미군기지 땅되찾기 대구시민모임, 미국점유부산땅 되찾기 범시민대책추진위, 녹색연합, 하남청년회,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등 20 여 단체가 함께 하고 있다. 2) 전국 각지에서 활발해 지고 있는 미군기지 반환 투쟁 매향리 외에도 용산, 파주, 군산, 부평, 의정부, 춘천, 대구, 부산, 웅천 등 전국 각지에서 미군을 상대로 한 기지반환 투쟁, 환경오염 규탄 투쟁 등이 힘차게 진행되고 있다. 비록 주민 피해 대책 차원이긴 하지만 지난 해 6월 16일에는 미군기지 주둔지역자치단체장협의회가 구성되기도 하였다. 미군기지 반환투쟁은 미국이 연합토지관리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토지관리계획은 그 기만성과 교활성에도 불구하고 미군기지 반환요구를 미국 스스로 수용한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기지공대위는 이 연합토지관리계획을 폐기시키고 미군기지의 폐쇄와 반환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 공청회, 주한미군기지 만행을 알리는 기지박람회,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 맞춘 집중 투쟁계획 등을 세워놓고 있다. (4) 불평등한 한미소파 재협상 촉구 및 전면 개정 투쟁 '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이 중심이 되어 한미소파 전면 개정을 위한 투쟁을 완강하게 벌여왔다. 협상을 차일피일 미루던 한미 당국은 소파개정 국민행동의 완강한 투쟁에 밀려 지난 해 8월 협상을 재개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12월 28일 전격적으로 협상을 타결지었다. 그러나 타결된 협상안은 한미소파의 전면 개정을 바라는 온 국민의 염원을 철저히 배신하는 기만적인 내용으로 일관되었다. 이에 소파개정 국민행동은 소파 개정안 국회비준을 저지하고 재협상을 요구하기 위해 목숨을 건 투쟁을 전개하였다. 하지만 비준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결국 통과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 투쟁을 통해서 한미소파의 개정이 기만적이며 반드시 재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국회의원은 물론 국민들에게 알려내는 한편 과연 한미소파 재개정 투쟁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소파개정 국민행동 내의 우려를 말끔히 씻어낼 수 있었다. 한미소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조건에서 소파 개정 투쟁은 미군주둔비 분담금 인상 반대 투쟁, 미군에 의한 환경오염을 규탄하고 그 원상복구와 배상을 요구하는 투쟁, 맥팔랜드 재판권 행사 및 처벌 투쟁 등과 결합돼서 추진되고 있다. 지난 6월 12일부터 16일까지 소파개정 국민행동을 중심으로 미8군 사령부 앞에서 철야 농성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는 미8군사령부 앞에서 한 최초의 농성투쟁으로서 경찰의 무자비한 탄압을 뚫고 농성을 사수하였으며 미군의 불법성과 횡포를 언론과 국민들에게 알려냈다. 한미소파 개정 투쟁은 헌신적인 개인인사와 몇몇 단체에 주로 의존하여 전개되어 온데서 보듯이 소파개정 국민행동 소속의 많은 회원 단체들의 주동성을 높이고 나아가 각계각층의 광범한 대중들을 투쟁으로 불러일으켜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5) 양민학살 진상규명 투쟁 양민학살 진상규명 투쟁은 지난 해 노근리 양민학살이 전세계적으로 폭로되는 것을 계기로 반미투쟁의 한 영역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익산 이리역 폭격 사건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의 미군에 의한 양민학살이 폭로되고 있으며 직접 피해 당사자들이 투쟁의 주체로 나서고 있다. '미군양민학살 진상규명 전민족특별위원회 남측본부'가 지난 해 6월 24일 결성되어 양민학살 진상규명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이 기구가 중심이 되어 지난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미국에서 국제전범재판을 열었다. 이를 통해서 전세계의 양심들은 미국의 잔인무도한 만행을 전세계에 알리는 한편 당사국인 미국 땅에서 미국을 국제전범으로 단죄하였다. (6) 주한미군 문제 해결 연대회의 주한미군 문제 해결 연대회의는 올해 2월부터 몇차례 열린 주한미군문제 해결 제단체 연석회의의 결과로 구성되었다. 이 기구는 다양한 요구와 갈래에서 수행되고 있는 반미투쟁을 좀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전개함으로써 반미투쟁을 한 단계 더 높게 발전시키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주한미군문제 해결 제단체 연대회의는 반미 투쟁 사안에 대한 일정 협의와 조정, 공동투쟁의 조직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 반미연대기구가 정식 발족되어 잘 가동된다면 반미투쟁을 좀 더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전개하게 됨으로써 반미투쟁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 본다. 현재 이 기구에는 매향리 범대위, 소파개정 국민행동, 미군기지 공대위, 전민특위 남측본부가 정식 회원단체로 참여하고 있으며 MD 저지 공대위에 참여를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이다. 이 기구는 8월에 정식으로 발족하여 활동을 개시할 예정인데 언론에서 발족 전부터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2. 그간 반미투쟁 평가와 과제 지난 해 반미투쟁은 질적 발전을 이뤘다. 투쟁 주체, 내용, 형태의 측면에서 반미투쟁의 새로운 경지가 개척되고 있다. 지난 해 반미투쟁이 고양된 것은 투쟁 주체들의 헌신적 노력 때문이지만 6·15 공동선언으로 미군철수가 공론화되는 등 정세의 영향도 크다. 지난 해에는 반미투쟁이 이전의 학생 중심의 투쟁에서 벗어나 노동자, 농민, 빈민, 학생, 청년, 종교인, 지식인, 문예인 그리고 지역 주민, 시민단체들까지 폭넓게 참가하는 대중투쟁으로 발전하였다. 올해 민주노총이 조직적으로 반미투쟁을 결의하고 있으며 한국노총이 MD 저지투쟁에 활발히 나서고 있다. 이처럼 노동자들이 반미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것은 신자유주의를 앞세운 미국의 경제침략 때문이기도 하다. 미국과 김대중정권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강요함으로써 노동자들은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한편 지난 해 매향리 폭격장 폐쇄 투쟁에 힘입어 파주, 웅천 주민들이 반미투쟁에로 떨쳐나섰으며 노근리, 이리 익산역 등 양민학살 진상규명 투쟁에 힘입어 다른 각지의 학살만행 사건이 폭로되고 유족들의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리 익산역의 예) 또한 이 같은 반미투쟁의 대중적 발전에 뒷받침되어 반미투쟁은 내용적으로도 큰 발전을 이루었다. 반미투쟁은 한미소파 및 한미상호방위조약 전면개정, 미군 폭격장 폐쇄, MD 저지, 미군기지 반환, 양민학살 진상규명, 환경 파괴를 비롯한 각종 미군범죄 근절 등 주한미군 주둔에서 비롯되는 제반 문제로 확대되었다. 그와 함께 사안별 반미연대기구들이 새로이 만들어지거나 복원되었다.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는 당면 정세 속에서 제기되는 구체적인 과제들과 결합됨으로써 자연스럽게 대중들 자신의 요구로 받아들여져 가고 있다. 미군철수를 내걸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는 논란이 실천적으로 정리됨으로써 반미투쟁의 정치적 통일성이 강화되었다. 또한 투쟁 형태와 방법에서도 기존의 형태나 법에 구속되지 않고 창조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커다란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 그 동안 성역 시 돼 온 미대사관 집회를 사실상 합법 집회로 기정사실화 시켰고 집회 허가가 나지 않은 장소에 대해서도 기자회견 형식을 빌어서 집회를 하고 있다. 1인 시위를 정착시키고 1인 연합시위로 발전시켰으며 그런가 하면 아미티지 방한 반대 투쟁 때는 그림자투쟁(또는 동행투쟁)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냈다. 또 투쟁 장소와 대상 측면에서도 용산 미군기지 앞에서 사상 최초로 농성투쟁을 성사시켜 내는 등 발전을 이뤄내고 있다. 그리고 MD 구축에 앞장서고 우리나라에 전쟁무기를 팔아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있는 미국의 군수업체들을 상대로 투쟁을 함으로써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같이 투쟁 형태와 방법의 발전은 오로지 주체들의 확고한 반미 관점과 반미투쟁의지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반미투쟁이 승리의 전망을 갖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많다. 반미투쟁이 각계각층이 고루 참여하는 대중투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 학생 등 각각에 대해서 보면 아직 소수의 대중들만이 참가하고 있다. 반미투쟁이 대규모의 대중투쟁, 명실상부한 국민적 운동으로 발전하려면 지금보다 비교할 수 없이 각 부문에서 더 많은 대중들의 참여를 이뤄내야 한다. 특히 반미투쟁이 대중투쟁으로 발전하고 있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민족자주진영의 주동적이고 헌신적이며 희생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반미를 명확히 자기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민족자주진영이 반미투쟁에 헌신적이고 희생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이런저런 이유로 많은 민족민중운동진영은 단결된 반미투쟁전선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반미투쟁의 대중적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민족자주진영이 협소한 이해를 떨쳐 버리고 자신의 희생성, 헌신성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반미와 반김의 관계, 반제와 반초국적자본의 관계, 반MD와 양민학살진상규명 또 전체 정세 요구와 자신의 조직적 관심 어느 것이 우선이냐 등) 또한 반미투쟁의 대중적 발전을 위해서는 직접 피해자들인 지역 주민들이 확고한 주체로 나서야 하며 민족자주세력과 이들과의 결합력을 공고히 해야 한다. 사안별 반미연대기구들에 대해서 보면 각 조직은 많은 단체들을 포괄하고 있지만 이들을 적극적으로 발동시켜 내지 못하고 있으며 개별 단체들의 이해가 엇갈리면서 투쟁의 집중을 이뤄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조건에서 주한미군 문제 해결 연대회의가 사안별 반미연대기구들간의 유기적인 협조를 이뤄내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반미투쟁을 벌일 필요가 있다. 한편 투쟁의 고리와 관련해서 MD 저지 투쟁을 더욱 대중적으로 벌여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무기 강매 음모를 널리 알리고 이를 저지, 파탄시키는 투쟁을 MD 저지 투쟁과 잘 결합시켜 배치해야 한다. 아울러 미국이 자신의 대북 패권주의를 위해 주한미군을 재편하려고 기도하고 있고 그것이 미군기지 통폐합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미군기지 폐쇄 및 반환 투쟁을 힘있게 벌여야 한다. 미군기지 폐쇄 및 반환 투쟁은 주민들이 투쟁의 주체로 나서고 있으므로 범국민적인 운동으로의 발전 전망을 갖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