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3년 3월 6일(월) / 7일(화)     •장소 : 외교부 청사 앞 / 국회의사당

일본의 불법 식민 지배와 강제동원에 면죄부 주는 윤석열 정부 강제동원 ‘해법’ 원천무효!
굴욕적 ‘제3자 변제안’ 원천무효! 한일 군사동맹 구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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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청사 앞에서 항의행동하는 시민사회단체 (사진 출처 : 평통사)

6일, 윤석열 정부는 ‘제3자에 의한 병존적 채무 인수’를 골자로 하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해법’을 발표했습니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진 일본 전범기업의 ‘채무’를 제3자인 한국 일제강제동원피해자재단이 인수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수혜 한국 기업을 상대로 기부금을 걷어 피해자한테 나눠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해법’ 그 어디에서도 강제동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직접적 사과나 전범기업의 사죄와 배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요구를 철저히 짓밟고, 일본 전범기업의 “국제법 위반과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한 것입니다.

대대분의 피해자들과 피해자 대리인단, 지원단체, 시민사회단체도 일본의 불법 식민지배와 강제동원에 면죄부를 주는 이번 정부 발표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 공동 항의행동에 참가한 평통사 회원들 (사진 출처 : 평통사)

이런 결과가 뻔히 예상되는데도 윤석열 정부가 반인권, 반헌법, 반역사적 굴욕해법 발표를 강행한 이유는 한일,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한일, 한미일 동맹을 구축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이번 조치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한국 정부의 발표 직후 한미일 3각 관계의 강화, 증진에 방점을 둔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평통사는 정부 발표를 전후하여 시민사회공동단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이 진행한 기자회견에 참가하고 함께 정부 발표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철회를 촉구하는 긴급 촛불집회 (사진출처: 뉴스1)

같은 날 저녁 7시 30분 서울 시청 동광장에서 시민사회공동단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주관으로 긴급 촛불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철회를 촉구하며 300여 명의 시민들이 촛불을 들었습니다. 평통사 역시 촛불 집회에 참여하여 '굴욕적 강제동원 '제 3자변제안' 원천무효!' '한일 군사동맹' 구축 반대 등의 구호를 들고 피켓팅을 진행했습니다. 

[3월 7일 (화)/국회의사당]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정부해법 강행규탄 긴급 시국 선언 (사진출처: 평통사)

다음날인 7일에는 강제동원 피해자이신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가 직접 참여하신 가운데 국회의사당에서 굴욕적인 강제동원 정부해법 강행 규탄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2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양금덕 할머니께서는 "95살이나 먹었는데 이렇게 억울한 건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겠다. 제 3자 변제안으로 마련된 돈은 굶어 죽어도 못받는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굴욕적인 강제동원 해법안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어 김성주 할머니께서는 "일본으로 가면 중학교, 고등학교도 갈 수 있다고 하고, 돈도 벌 수 있다며 일본으로 끌고 갔다. 그런데 모두 거짓말이었다. 우리를 일본사람이 끌고 갔는데 어디다 사죄를 받고 요구하겠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양심이 있으면 말해봐라. 한사람 인생을 평생 골병들게 해놓고는 나 몰라라 하는 게 말이되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분 모두 몸이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이고 기만적인 강제동원 해법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시며 나라가 반듯이 올바르게 서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