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2004/05/04] [보고] 4/14 평통사-주한미군대책기획단 워크샵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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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4/14 평통사-주한미군대책기획단 워크샵

지난 4월 14일 오후 2시 평통사는 국무총리 주한미군대책기획단(이하 기획단)과 용산 미군기지 이전협상에 관한 워크샵을 가졌다.
이날 워크샵은 지난 3월 30일 홍근수 평통사 상임대표와 조영택 국무총리 주한미군대책기획단장(차관) 면담과정에서 실무그룹 워크샵의 필요성을 서로 공감한 데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 워크샵의 목적은 무엇보다 용산기지 이전협상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밝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정부와 사회단체 사이에 엇갈리는 주장과 판단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협상에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고 국민부담과 국익훼손이 없는 용산기지 이전협상을 이루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평통사는 면담 이전에 먼저 용산기지 이전협상에 관한 관련 자료 제출과 언론보도 이상의 성의있는 답변 및 토론자세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기획단은 한미간 협상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자료 제출이나 협상내용의 전면 공개는 어렵지만 만약 평통사가 한미간 합의나 언론 보도 전에 이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한다면 모든 내용을 공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평통사는 국민적 의혹 해소와 국익보호를 위해 사전 자료제출과 협상 내용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이에 대해 각서 운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시민단체의 활동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것인 만큼 수용할 수 없으므로 공개의 수준과 방식은 워크샵의 근본목적에 맞게 기획단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통사는 이후 의미있는 워크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평통사가 제출한 워크샵 질의 및 토론 자료에 대한 기획단의 답변 자료 회람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기획단은 내부 토론결과 사전 회람은 어려울 것 같으나 충분한 시간을 갖고 워크샵을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언론에 보도된 사실 이상의 내용으로 최대한 성의있게 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러한 조건에서 의미있는 워크샵이 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강한 우려가 있었으나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시민단체와 정부의 첫 워크샵이라는 점, 최대한 성의있게 임하겠다는 기획단의 약속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워크샵에 참가하기로 하였다.
다만 사전 자료제출이나 사전 자료열람 등 워크샵을 내실 있게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은 기획단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기로 하였다.

기획단 사무실 건물에서 열린 이날 워크샵에는 평통사에서 유영재 평통사 사무처장, 김판태 미군문제팀 부팀장, 이형수 미군문제팀 부팀장이 참여하였고, 기획단에서 김동기 정책조정부장, 김윤동 사업조정부장, 전재홍 용산사업과장, 이종섭 국방부 국제협력과 실무관, 최희덕 외교부 북미3과 외무관, 장은영 기획단 사무관이 참가하였다.

먼저 유영재 사무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워크샵을 의미있게 진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사전 자료제출이나 답변자료 회람조차 거부한 기획단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최대한 성의있게 임하겠다는 기획단의 약속에 따라 워크샵에 참가한 만큼 기존의 사실을 재확인하는 수준이 아니라 내실 있고 유익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허심탄회한 토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김동기 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유처장의 유감표시에 대해 협상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여 널리 이해해 달라면서 이번 워크샵이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먼저 기획단은 토론 시간의 시한을 정하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토론하자는 기존 입장과는 달리 급한 회의가 잡히게 되어 4시까지 2시간 밖에 진행할 수 없으니 밀도 있게 진행하자고 밝혔다.

이에 평통사는 이것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워크샵을 진행하자는 약속을 어긴 것으로 워크샵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게 되었으니 2차 워크샵을 사전에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기획단은 충분한 시간을 내지 못한 것은 미안하며 2차 워크샵은 이번 워크샵을 진행해 보고 상부와도 의논한 다음 결정하자고 주장하였다.
평통사는 다시 한번 기획단에 강력하게 문제제기한 뒤 워크샵을 진행하였다.

제약된 시간을 고려하여 핵심 질문과 토론사항을 중심으로 워크샵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워크샵은 기획단 측의 약속 위반과 무성의로 알맹이 없이 의례적인 것이 되고 말았다.
이는 정부가 처음부터 국민여론을 수렴할 의지도 굴욕적인 협상의 기조를 변경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통사] 현재의 한미간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기획단] 대부분 합의했고 주택문제 등 2~3가지 정도 남았다. 그리고 기타비용인데 이것은 현물로 줄 수 없는 부분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청구권은 여러 법률적 문제로 협의중이고 영업손실 보상 문제는 확실히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
나머지는 미미한 사항이다.

[평통사] 미측이 아파트 1200채 모두 지어달라고 요구하는가?

[기획단] 그런 것은 아니다.

[평통사] 그럼 몇 채를 지어달라고 하는가?

[기획단] 협상중이라 자세히 말할 수 없다.

[평통사] 그 정도도 얘기하지 않으면 오늘 무슨 얘기를 한다는 말인가?

[기획단] 이해해 달라.

[평통사]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그럼 C4I는 쟁점이 아닌가? 미측이 C4I의 설비와 장비까지 한국이 부담하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은가?

[기획단] C4I는 용산에 있는 것을 그대로 평택으로 옮기는 것이다. 설비는 한국이 지어주고 장비는 그대로 옮기는 것이다.

[평통사] 미측이 설비와 장비 모두를 요구하는 것은 분명하다. 이에 대해 김숙 외교부 북미국장은 언론인터뷰에서 미측과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아직 한국측의 입장으로 합의되지 않았다고 결국 C4I는 여전히 쟁점으로 남았다는 것 아닌가?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한국 국방부가 C4I 구축을 위해 1조 5천여 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볼 때 C4I 구축비용에 1조원 이상이 소요된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이런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를 제대로 공개하지도 않는 것은 이전비용을 축소 은폐하는 것이 아닌가?

[기획단] 그렇지 않다. 장비만 옮기는 것은 명확하다.

[평통사] 용산기지가 이전하는 시설을 새기지의 새로운 임무와 기능에 맞게 지어달라는 미측 요구에 따라 현 기지보다 몇 배 더 많은 이전비용이 소요되는 것 아닌가?
여기서 새기지의 임무와 기능이란 평택을 주한미군을 동북아지역군, 신속기동군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심기지로 만드는데 따른 임무와 기능을 말한 것 아닌가?

[기획단] 동북아지역군, 신속기동군 전환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새기지의 임무와 기능이라는 것은 50년 전에 지어진 흩어진 막사를 밀도 있는 시설로 짓는 등 현재의 일반적인 군시설 수준으로 바꾼다는 뜻이다.

[평통사] 그것은 한국측의 생각이고 새로운 기지의 임무와 기능이라는 것을 근거로 미측은 분명히 지금 보다 몇 배 더 업그레이된 시설을 요구하고 있다.
미 국방부 2003년 기지구조보고서(BSR)에 따르면 용산기지 시설대체가치를 13억 달러로 평가하고 있는데 한국정부가 이 보다 3배나 많은 30억~40억 달러로 이전비용을 추산하는 것도 바로 새기지의 임무와 기능에 맞는 시설을 지어주기 때문이 아닌가?

[기획단] 시설대체가지 부분은 참고하겠다. MP(종합계획)이 나오면 명확해질 것이다.

[평통사] 미 국방부 공식자료인 만큼 분명하다. 모든 것을 MP 뒤로 숨기지 말라.
포괄협정, 이행합의서, 기술양해각서, 비용집행절차 합의서의 체결 및 국회비준 과정에 대해 설명해 달라.

[기획단] 지금은 포괄협정과 이행합의서에 대해 논의 중이며, 이후 1년 안에 기술양해각서, 비용집행절차 합의서를 체결할 것이다.
포괄협정은 조약으로 국회비준을 받을 것인데 이 때 이행합의서도 첨부할 것이며, 이행합의서·기술양해각서·비용집행절차 합의서는 소파 합동위 각서로 체결할 것인데 국회비준 대상은 아니다.

[평통사] 포괄협정, 이행합의서, 기술양해각서, 비용집행절차 합의서는 모두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조약에 해당하는 만큼 모두 국회비준을 받아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가 이전비용의 산출의 실질적 근거가 되는 이행합의서, 기술양해각서, 비용집행절차 합의서에 대한 국회비준 절차를 밟지 않으려는 것은 국민을 속이려는 것 아닌가?

[기획단] 그렇지 않다. 일단 포괄협정을 맺고 난 다음 순차적으로 체결되는 문서를 모두 공개될 것이다.

[평통사]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으로 나열된 포괄협정은 구체적인 이전비용의 산출근거가 되는 다른 문서들을 제약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일괄적으로 체결되지 않으면 과거 한미간의 협상을 미뤄볼 때 우리에게 불리할 수 밖에 없다.
최근 미측이 소파에 명확히 규정된 매향리 배상 분담금 조차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기획단] 우리도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한국이 동의하지 않는 한 비용이 지출되지 않도록 하겠다. 믿어달라!

[평통사] 이것은 믿음문제가 아니라 한미간 협상 현실의 문제다.
정부가 자리와 때에 따라 이전비용 규모를 달리 말하고 있는데 무엇이 진실인가?

[기획단] 30억~40억달러 정도로 추산하나 MP가 나와야 정확하게 말할 수 있다.

[평통사] 그래도 이렇게 추산하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닌가?

[기획단] 2003년 6월 말에 만들어진 IMP(최초 종합계획)에 근거한 것이다.

[평통사] 시설건축비, 대체부지 구입비 등 구체적 내역을 밝혀달라.

[기획단] 그렇게 밝히긴 어렵다.

[평통사] 그럼 무엇을 근거로 30억~50억 달러, 30억~40억 달러, 30억 달러±α라고 말을 바꾸는 것은 이전비용을 축소은폐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기획단] 그렇지 않다. 최대한 잡아도 40억 달러는 넘지 않을 것이다.

[평통사] 근거 제시도 없이 그렇게 추산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이전비용 산출 근거가 되는 문서들이 포괄협정 체결이후 논의되고 추상적인 표현이 여전히 많아 있는 한 그런 추산은 무의미한 것이다. 하루 빨리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
이전 대체부지 규모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달라.

[기획단] MP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지만 110만평 정도로 예상한다.

[평통사] 90년에는 대체부지가 26만 8천 평이었는데 왜 이렇게 늘어났는가?

[기획단] 당시에는 미군감축계획이 있었고 오산 평택에 부지 여유가 있었으며 대사관 부지 8만평, 학교, 호텔, 헬기장, 종교시설 등이 남게 되어 큰 부지 규모가 필요하지 않았으나 지금은 오산평택에 여유부지가 없고 용산의 대부분의 시설이 이전하기 때문이다.

[평통사] 지금도 미국은 5천~1만2000여명의 미군감축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얼마든지 기존기지로의 축소통폐합이 가능하다고 본다. 기지를 확대이전하기 위한 대규모 대체부지 제공은 90년 합의보다 개악된 것으로 결코 납득할 수 없다.
현재 한미간의 협상은 미군감축 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미군감축이 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많은 시설들이 불필요할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 협정이 체결된 뒤 미군감축이 이뤄지면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낳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따라서 급한 것은 미국인만큼 협상을 서두르지 말고 충분한 국민의견 수렴 후에 협상에 나서라.

[기획단] 아직 감축계획은 사실이 아니며 논의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협상에 반영하나?

[평통사] 미국이 감축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며 이것이 이미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보도되었는데, 협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런 문제에 대해 관계없다는 식으로 말하면 무엇을 더 논의할 수 있는가? 합의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미래에 다가올 구체적 상황을 반영하여 협상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책무가 아닌가?

[기획단] 충분히 감안하겠다.

[평통사] 평택주민들이 미군기지 확장에 반대하고 있는데 대책이 있나?

[기획단] 충분히 주민들을 설득하고 특별법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평통사] 일전에 평택주민들의 국방부장관 면담 신청에 대해 납득할 만한 이유설명도 없이 거부한 것은 평택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많은 평택주민들이 기지확장을 반대하고 있고 대다수 토지소유자들이 대체부지 제공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주민들을 배제한 정부의 정책이 심각한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부안사태에서 보듯이 비민주적 정책추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낭비는 엄청나다.
평택주민들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는 정부의 자세 변화를 촉구한다.

[기획단] 시민단체에서도 도와달라.

[평통사] 용산기지 이전에 대한 재원마련 계획은 어떻게 논의되고 있나?

[기획단]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 내부 논의중이다.

[평통사] 부지일부 매각 계획이 검토되고 있는 것 아닌가?

[기획단] 그렇지 않다.

[평통사] 정부가 관변 학자들을 동원하여 부지매각 필요성을 주장하는 신문 투고를 통해 여론을 떠보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
이는 천문학적인 이전비용을 한국이 떠 안게 되는 굴욕적 합의를 맺어 놓고 그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부지를 매각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되면 용산기지를 공원으로 만들려는 국민들의 꿈이 깨지는 것 아닌가?
만약 정부가 부지를 매각하다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임을 알아야 한다.

[기획단] 오늘 참고가 될 만한 워크샵이 되었다.

[평통사] 우리는 기획단측이 언론 보도 이상의 성의 있는 설명과 토론을 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워크샵에 참가했는데 기본적인 사실확인도 해 주지 않고 국민의혹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자세도 보지 않은 데 대해 매우 실망스럽게 생각하며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한번 정부의 자세 변화를 촉구한다.
지금 문제는 용산기지 이전문제에 관한 정부와 국민의 입장이 현저히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전비용 전액부담이 당연시하는 등 부끄럼없이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압도적 다수의 국민은 현재의 협상이 잘못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문제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 부안에서도 정부는 핵페기장 설치사업을 잘 진행한다고 했을 것 아닌가? 그런데도 문제가 심각해진 것은 정부가 국민의 의사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금 미국은 주한미군을 감축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졸속으로 이 협상을 마무리 짓게 되면 또다른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협상을 서두르지 말고 국민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신중하게 협상을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기획단] 평통사의 의견을 경청했고, 그 의견을 참고하여 협상에 임하도록 하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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