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2006/8/1] 반환미군기지 환경정화 재협상 촉구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 간담회와 기자회견 결과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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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미군기지 환경정화 재협상 촉구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 간담회와 기자회견 결과
지난 7월 14일,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책임과 비용 부담에 대한 한미간 협상이 주한미군의 일방적인 주장을 수용하는 것으로 마무리됨으로써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대한 위해가 가해질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에 녹색연합 등 29개 단체는 2006년 8월 1일(화) 오전 9시, 달개비(구 느티나무 카페)에서 긴급 간담회를 갖고 '오염자 정화 및 비용부담 원칙에 따른 주한미군의 책임을 분명히 할 것', '관련 협상을 해태하고 국민들을 기만한 관련자 처벌', '환경조항을 포함한 용산및 Lpp협상 전면 재검토 및 재협상'을 기조로 공동대응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평통사는 이날 간담회와 기자회견에 박석분 평화군축팀장과 이형수 미군문제팀 국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이같은 공동대응이 당면한 평택 기지 확장 반대 재협상촉구를 위한 활동의 저변을 확대하는 투쟁이 될 것이라는 데 모두 공감하였습니다.
곧이어 10시 30분부터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는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의 이상연 정책위원이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의 심각성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위원은 "현재까지 공개된 반환기지 오염 정도는 전문가들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그 심각성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기준치란 최소기준이 아니라 이 기준을 넘지말라는 의미인데 이 기준치를 20배에서 100배까지 넘는다는 것은 오염된 반환기지들이 이미 죽음의 땅, 불임의 땅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위원 앞에는 기지의 오염정도와 유사한 셈플이 놓여있었는데, 뚜껑을 열자마자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녹색연합 실무자들은 캠프 카일의 경우 기름오염 두께가 5미터에 이른다며 관련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박정은 팀장이 '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 협상 과정의 문제점'을 발표했습니다. 박 팀장은 "2003년과 2004년에 국방부와 외교부 당국자들은 FOTA 회의를 통해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을 미국이 지게 만들었다는 점을 성과로 홍보해놓고 이제와서 말을 바꾸고 있을 뿐 아니라 환경관련 SOFA 조항을 그나마 절차를 지키지도 않았다"며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회에 나선 김제남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우리는 이번 결정을 한 9차 SPI회의 전, 롤리스가 우리 정부를 압박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번 결정에서 환경부는 철저히 배제되고 소외되었다"면서 국방부를 통렬히 비판하고, 환경부의 무능함을 질타하였습니다.
이어 환경연합 김혜정 사무총장은 '환경정화 방법을 중심으로 한 주한미군 주장의 허구성'을 발표하면서 "미군은 급박한 치유를 필요로 하는 경우(KISE)를 오염 정화의 기준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있는 이 자료들이 KISE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KISE란 말인가?"라고 질타하고 미군은 소파 4조 1항을 왜곡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면피하고 있다고 규탄하였습니다.
매향리평화마을건립추진위원회 전만규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기 전 "매향리에는 미군의 그 알량한 포탄 수거작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일방적 반환이 이루어졌다"고 분개하고, 미군의 환경오염에 의해 피해를 보고있는 현지 주민들에게 피해보상과 생계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오는 8월 7일 참가단체를 더 확대하여 공동대응기구를 결성하기 위한 회의를 열기로 결정하였으며 곧바로 기지조사 및 대중선전전 등 긴급 대응활동에 들어가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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