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이주 결정에 대한 평택 범대위의 입장


자신의 생존권을 지키고 전쟁기지 건설을 막아내기 위해 지난 4년 간 완강하게 싸워왔던 미군기지 확장반대 팽성 대책위원회(이하 주민대책위)가 정부의 강압으로 3월 말까지 이주하기로 했다.
지난 2년 동안 주민대책위와 함께 기지 확장을 막아내기 위해 싸워 온 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평택범대위)는 이번 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주민을 내쫓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강압을 동원한 노무현 정부와 그 배후인 미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4년 간 정부는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위해 주민에 대한 무시와 탄압, 분열과 음해로 일관해 왔다. 정부에게 주민은 상전인 미국의 요구를 신속히 들어주는 것을 방해하는 골치 아픈 걸림돌이었을 뿐이다.
미국이 요구한 전쟁기지를 만들기 위해 정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민을 철저히 짓밟았다. 정부는 이주하되 다만 공동체 유지를 위해 이주단지가 조성된 후에 이주하겠다는 주민의 최소한의 요구조차 깡그리 무시해 버렸을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해 주민들이 제대로 논의할 시간조차 허용하지 않고 설 연휴 전에 합의하지 않으면 강제철거에 돌입하고 정부가 약속한 것마저 보장할 수 없다는 식의 최후통첩을 날려 주민의 굴복을 강요하였다.
우리는 기지 확장 강행으로 인해 이루 말할 수 없는 심적·물적 고통을 당해 온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인도적 아량조차 찾아볼 수 없는 정부의 반민주적이고 반인륜적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정부가 기지 확장을 강행하면서 주민과 평택 지킴이들에게 가했던 온갖 악행들 즉, 대추분교를 처참하게 파괴하고 이에 저항하는 지킴이를 방패와 곤봉으로 내리쳐 피 곤죽을 만든 일, 그 기름진 옥토에 살벌한 철조망을 치고 군사시설도 없는 곳에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지정한 일, 힘없는 노인의 팔을 꺾고 길바닥에 내동댕이친 일, “할머니 흙 냄새 맡고 싶어?”라고 폭언·폭행을 퍼부었던 일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역사에 남을 패악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이 모든 일들이 미국의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GPR)과 주한미군의 아시아·태평양 침략군화(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주민 생존권을 짓밟은 미국의 침략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노무현 정부가 이 모든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주민을 비롯한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우리는 주민에 대한 기만과 협박을 일삼아 왔던 정부의 기왕의 행태로 볼 때 이번 합의조차 제대로 지킬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우리는 정부가 강압으로 맺은 합의나마 충실히 이행하여 또 다시 주민에게 상처를 주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 우리는 주민이 강제 이주에 이르게 된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정든 마을에서 내쫓기는 주민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

지난 2년 간 승리의 기쁨과 탄압에 대한 두려움, 패배의 좌절을 함께 겪어 오면서 주민들과 ‘동지적 연대’를 나눠 온 평택범대위는 정부의 강압에 의한 주민의 이주 결정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데 대하여 책임을 통감한다.
우리는 목숨을 걸고 개간한 옥토며, 손 때 배어있는 안 방과 건넌 방, 굽이굽이 골목길을 전쟁기지로 내주고 정든 마을에서 내쫓기는 주민의 참담한 심정을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민의 켜켜이 쌓인 한을 가슴깊이 담고, 주민 고통의 원인이었고 주민이 함께 싸워 온 전쟁기지를 막아내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다.
우리는 기지문제와 관련된 주민들의 마지막 소망인 주민공동체 유지와 신대추리 건설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대책위와 적극 협력할 것이다.

3. 평택범대위는 주민 이주에도 불구하고 평택미군기지 확장 반대투쟁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평택범대위는 주민들의 이주에도 불구하고 평택미군기지 확장 반대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변화된 조건에 맞게 기지 확장을 막아내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2004년 국회 비준동의를 거친 협정 내용과는 달리, 미2사단 재배치비용마저 우리가 방위비분담금으로 지급한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이는 협정 위반이자 국회와 국민에 대한 기만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 주장보다 약 2배나 되는 10조원 안팎을 우리가 평택기지 확장비용으로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와 함께 시설종합계획(MP)이 발표되면 비용 등 각종 문제가 제기될 것이고,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비용 부담 문제도 현안으로 떠오를 것이다.
또 기지확장계획에 따라 정부가 매입한 K-55공군기지 주변 64만평이 공터로 남겨지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부지 성토와 관련해서도 재앙적 수준의 환경오염과 파괴, 평택주변지역의 도로교통 혼잡 등도 예견되고 있고, 기지이전 시기 연장문제로 협정에 대한 한미간 재협상 가능성도 검토되고 있다.
미8군사령부·한미연합사 해체 또는 축소가 추진되고 있고, 미 의회에서까지 주한미군 추가감축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6자회담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게 되면 주한미군 추가감축은 예상보다 이른 시일 안에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본격화되면 주한미군의 주둔 자체가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주한미군 기지 축소나 폐쇄도 논의될 수 밖에 없다.
위와 같은 중대하고도 수많은 상황변화에도 불구하고 한미간 합의라는 이유로 평택미군기지확장이 계속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반영하여 한미당국이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우선 중단하고 전면 재협상에 나서도록 하는 투쟁을 다방면으로 벌일 것이다.
우리는 이와 함께 평택미군기지 확장의 본질적 문제인 주한미군의 아시아·태평양침략군화(전략적 유연성)와 한미동맹의 침략동맹화의 문제점을 국민대중에게 널리 알리고, 이를 저지하는 투쟁을 적극 벌여 나갈 것이다.
우리는 특히, 2007년 정세를 규정할 6자 회담 진전과 대선 국면 속에서 평택미군기지 확장 반대투쟁을 중심으로 대중적인 자주평화운동을 전개해 나감으로써 재협상을 관철해 내고 자주평화운동의 대중적 기반을 넓혀나가는 데 앞장설 것이다.

2007. 2. 15

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