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SA 탄약 대부분 사용 가능하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거짓

2002년 국회 국방위 국감에서 강창성 의원“한반도를 (미국의) 고물 탄약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놨다”고 꾸짖어

        1. 국방부는 한미 전시비축탄약(WRSA) 1차 협상 결과를 6월 1일 발표하면서 “현재 WRSA 탄약 대부분은 사용 가능”하며 사용불능 탄약은 10%를 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 그러나 국방부의 이런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벌 써 2002년 9월 17일, 당시 강창성 의원은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현재(2002년) 미국의 WRSA 탄약량은 약 58만여톤이고, 이중 20년 이상된 장기저장 탄약이 전체의 91%인 52만여톤”에 달한다고 하면서 “미국은 그동안 대부분 미군이 사용하고 남은 초과보유탄과 더 이상 쓸 수 없는 도태탄을 동맹국 전쟁예비물자(WRSA)라는 명목으로 한국에 들여와 저장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한반도를 고물 탄약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놨다”고 분개하였다. 아울러 강 의원은  “국방부는 미군의 자체검사 및 상태 판정결과, 대부분 사용가능 탄약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미측 주장을 무작정 따라가고 있다”고 국방부를 질타하였다.

      3. “대부분 사용가능하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WRSA가 1970년대와 1980년대 미국에 저장되어 있던 수요초과와 도태탄약을 한국에 옮긴 것이라는 미국 자신의 말과도 맞지 않는다. 또 미국 국방부가 “WRSA탄을 미국으로 옮길 경우 폐기처리비와 수송비로 12억 9천만 달러가 넘는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WRSA-K 이양 권한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미국 의회에 보고한 것과도 어긋난다. 또 대부분 사용 가능하다면 미국이 1999년부터 집요하게 WRSA탄약을 우리나라에 떠넘기려 하지 않았을 것이고, 미국이 가져가서 사용하면 될 문제이다. 이런 점에 비춰보더라도 국방부의 “대부분 사용 가능하다”는 주장은 우리 국익보다 미국 국익을 우선시하는 사고의 발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4. “대부분 사용 가능하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탄약 성능검사를 한 뒤 이를 근거로 협상을 하겠다는 국방부 자신의 발표와도 모순된다. 국방부는 오늘 보도자료에서 ‘미측과 한측이 각각 성능시험과 검사가 종결된 이후에 인수물량, 반출물량, 비용 및 가격, 비군사화 물량 등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국방부의 “대부분 사용가능하다”는 주장은 탄약 성능검사도 해보지 않고 한 발언임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다. 또 국방부의 주장대로 WRSA탄이 대부분 사용가능하다면 지금 영동에 짓고 있는 탄약 비군사화 시설은 불필요한 시설을 짓는 것이 된다.

국방부가 이처럼 앞뒤가 맞지 않은 말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은 이미 미국에 대해서 미국의 경비를 절감해 주기 위해 WRSA탄을 사실상 전량을 인수하겠다는 밀약을 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불러일으킨다. 그렇지 않다면 성능검사를 하기도 전에 대부분 사용가능하다고 말함으로써 국방부가 스스로 협상력을 떨어뜨릴 이유가 없는 것이다. 와사탄의 폐기를 1차적인 목적으로 하는 연 1만 4천 톤 처리 규모의 탄약 비군사화 시설을 영동에 짓고 있는 것 또한 이런 의혹을 뒷받침한다. 와사탄을 우리나라가 인수하지 않는다면 굳이 이런 큰 규모의 탄약 비군사화 시설을 지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 에 우리는 국방부에 대해서 대국민 사기극과 대미 굴종적 태도를 즉각 중단하고 밀약 의혹을 밝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런 국방부의 자세라면 WRSA-K협상은 해보나마나 그 결과가 또 다시 우리 국민에게 엄청난 부담을 안기는 것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5. 우리나라는 자체적으로 각종 탄약을 이미 1970년대부터 생산해 왔다. 굳이 우리가 천문학적인 폐기비용과 저장관리 비용을 들이면서까지 미국의 도태 탄약을 인수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리고 2005년도 미국의 'WRSA-K 이양 법'은 우리나라가 인수하지 않으면 WRSA-K를 미국으로 되가져가도록 되어 있다.

     6. 이에 평통사는 굴욕적인 WRSA 인수 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WRSA탄약을 미국으로 되가져갈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그리고 2003년의 WRSA 탄약 폐기 합의각서를 폐기하고 충북 영동에 짓고 있는 폐기시설 건설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우리는 온 국민과 함께 국방부의 대미 밀약 의혹을 파헤치고 국익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투쟁할 것이다.

2007년 6월 1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홍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