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8/06] 쓰레기탄약(WRSA) 인수 2차협상에 대한 논평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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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WRSA 2차협상에 대한 논평
한국과 미국의 국방당국은 지난 7월 30일부터 3일간 미군소유 전쟁비축물자(WRSA) 프로그램 종료에 따른 2차협상을 가졌다. 협상을 마친 후 국방부는 “한국 내 저장하고 있는 WRSA 탄약의 상당량은 미국이 매년 훈련용 탄약으로 사용하고 있는 등 미측의 재고탄약으로 운용하고 있는 신뢰할만한 탄약”이라고 밝히며 WRSA 탄약 인수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고 한다. 또한 국방부는 “앞으로 탄약성능 확인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WRSA 탄약인수는 전시작전권 전환과 연계하여 한국군의 독자적인 탄약보급체계를 마련하고, 탄약지속능력을 확보함은 물론, 한-미 동맹관계를 공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고 한다.
우리는 한미 간의 WRSA 협상이 WRSA탄의 한국인수를 전제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훈련용 탄약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전시비축탄약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다.
국방부는 WRSA 탄약의 상당량이 훈련용 탄약으로 사용가능하다고 밝혔는데, 이것은 WRSA탄이 전시비축탄약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음을 국방부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매년 저장탄약 신뢰성평가(ASRP)를 실시하는 국방기술품질원(구 국방품질관리소)은 탄약의 상태를 등급으로 상태를 평가하는데, 등급A는 제한없이 사용, 저장 가능하고 등급 B는 교육용으로 사용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WRSA 탄약을 훈련용 탄약으로 사용가능하다는 것은 등급 B라는 것이고 이것은 제한없이 사용, 저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WRSA탄을 본래의 기능대로 전시비축탄약으로 사용할 수 없다면 국방부가 밝히고 있는 WRSA인수를 통한 탄약지속능력은 확보가 안 되는 것이다.
교육훈련용 탄약으로나 사용가능하다면 인수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WRSA탄의 상당량이 훈련용으로나 사용가능하다면 WRSA탄을 인수할 필요가 없다. 교육훈련용 탄약은 이미 우리나라의 탄약 자급율을 90%이상이기 때문에 막대한 혈세를 들여 WRSA 탄약을 인수할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생산하면 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경제에도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도 국방부가 한미동맹관계를 운운하며 WRSA탄을 인수하려는 것은 국민혈세로 한미동맹을 사겠다는 것으로 사실은 한국에 폐탄약을 떠넘기려는 미국의 강요에 굴복하는 것이다.
국방부는 WRSA탄 인수협상 중단하고 WRSA탄을 전량 미국이 되가져 가도록 하라!
WRSA탄의 대부분이 장기저장되어 도태되는 탄약으로 전쟁비축물자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다. 미국도 WRSA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주요 이유도 기능이 상실된 WRSA탄의 유지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이다. 이러한 WRSA탄을 인수하는 것은 오로지 막대한 혈세낭비와 폐탄약의 폐기에 따른 환경오염, 주민피해를 떠안을 뿐이다. 국방부가 진정 국익을 생각한다면 미국이 왜 WRSA 프로그램을 폐기하는지 되새겨야 할 것이다.
국방부는 WRSA탄 인수협상을 중단하고 2008년 WRSA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WRSA탄을 전량 미국이 되가져가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