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01] 무건리 훈련장 설치 및 확장 경과와 문제점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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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건리훈련장 설치 및 확장 경과
 △무건리 훈련장 전경 - 1980년 8월 무건리 일대에 350만평 규모의 대대종합훈련장으로 무건리훈련장 설치 - 훈련장 설치로 그 곳에서 살던 직천리 79세대 300여명, 무건리 150세대 550여명이 쫓겨남. 쫓겨난 주민 다수가 현재의 오현리 일대에 정착함. - 1986년 3월 550만평 규모의 연대전투단훈련장으로 확장 - 1990년 8월 제병협동훈련장으로 확장 - 1996년 2월 권역화훈련장 계획수립 - 1996년 무건리훈련장, 비암리훈련장, 노야산훈련장을 하나로 연결하는 권역화훈련장(총 1,050만평) 계획 수립. 이들 훈련장 주변의 오현리와 갈곡리, 양주 비암리에 대한 토지수용계획이 발표됨 - 이후 국방부는 확장부지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하고 한편으로는 회유 협박하여 협의매수를 진행해옴.(2006년까지 확장부지 500여만평 중 150여만평을 매수) - 2007년 국방부는 무건리훈련장 확장부지 매입을 2009년까지 완료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관련예산 증액. 또한 훈련장 확장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배제한 채 이른바 ‘민관군협의체’를 만들어 확장사업을 서두름. - 2008년 5월 국방부는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은 주민들에 대해 강제수용을 위한 보상계획을 공고 함. - 주민들, 국방부의 강제적인 토지보상계획에 반대하며 이의신청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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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건리 훈련장 현황 및 확장 예정 지역도  △광역지도 - 경기도 파주시, 송추 IC와 양주시 사이 56번국도에 위치  △무건리 훈련장 및 확장 예정지역 세부 지도. 노란색은 기존의 훈련장 부지, 분홍색은 확장 예정지역으로 무건리 훈련장 확장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오현 1, 2리 주민들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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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이 더 많이 쓰는 훈련장  △무건리 훈련장을 사용중인 미군들의 모습  - 무건리훈련장은 국방부에서 180일 사용함. 그런데 그중 13주(91일)는 주한미군에게 제공하여 우리 군보다 주한미군이 더 많이 사용함. (97년 한미합동위원회 합의) - 미군은 무건리훈련장을 트윈브릿지로 부름. - 2002년 6월 13일 두 여중생 압사사건은 바로 무건리훈련장에서 훈련을 마친 미군 궤도차량에 의해 일어났음. - 무건리훈련장은 주한미군 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의 스트라이커여단과 주일미군 등 해외주둔 미군까지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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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피해 - 1980년 무건리훈련장이 설치되고 이후 확장되면서 그 곳에서 살던 직천리 79세대 300여명, 무건리 150세대 550여명이 쫓겨남. 쫓겨난 주민 다수가 현재의 오현리 일대에 정착함.
- 1993년 11월에는 밭에 포탄이 날아와 터졌고, 같은 해 12월에는 포탄이 적성종합고교에 떨어져 운동장이 깊이 파임. - 다시 국방부는 1996년 대규모 훈련장확장계획에 따라 오현리 일대를 수용지역으로 선포하면서 주민들은 다시 쫓겨날 위기에 몰려 있음. - 수용지역 선포로 주민들은 지금까지 재산권 행사와 각종 인허가 규제를 받아 왔으며 주택 수리조차 제대로 못하고 살아 왔음. - 1년 중 훈련이 진행되는 180일은 파주시 파평면과 적성면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통제되어 30분 이상 돌아가야 함. - 훈련 때마다 대규모 전차차량이 마을 도로로 이동함에도 인도가 없어 주민안전을 위협함. (2002년 여중생사건도 인도가 없어 갓길로 걸어가다 사고가 난 것임) - 2005년 2월 26일 훈련 중인 미군 아파치헬기 1대가 추락 함. - 이외에도 주민들은 전차이동으로 인한 농지 훼손과 농작물 파손, 소음 피해 등을 수없이 겪어왔으나 국방부는 이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없었음. - 국방부는 수용지역 선포이후 ‘협의매수’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온갖 협박과 회유를 통해 거의 강제로 토지를 매수하고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농지파괴, 영농 방해, 상수도 파괴 등으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음. - 2008년 5월에는 협의매수에 불응하는 주민들에게 강제적인 토지보상계획을 공고 함.   △지난 2007년 겨울부터 훈련장 인근 주민들의 영농행위를 방해하기 위해 국방부가 포크레인으로 농지를 훼손하기 시작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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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들의 요구  △2007년 11월 30일, 무건리 주민들은 국방부와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 국방부의 일방적인 토지수용 절차를 규탄하는 집회 및 관계자 면담을 촉구했다. 이미 30여 년 전에 토지를 거의 강제적으로 수용 당했으며 국가의 안보를 위하여 충분히 양보했음. 국방부는 초기 훈련장 조성 부지(약 350만평)보다 두 배에 가까운(620만평)을 수용했으며 그 정도 규모로도 이미 충분하다고 봄. 재산권 행사의 규제로 지역의 공지시가가 주변과 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주민들이 이곳에서 해오던 생업(축산업)은 다른 곳에서 할 수 없고 주민들의 노령화로 다른 직업을 찾을 수도 없음. 이 지역이 군사분계선과 가까운 위치이고 북미관계 정상화, 남북 화해의 시대에 이곳에 훈련장을 대규모로 확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오히려 평화의 마을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입장임. 첫째, 훈련장 확장 중단. 둘째, 주민들의 재산권행사를 위해 각종 인허가 규제를 풀어 달라. 셋째,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인도를 개설해 달라. 넷째, 군 전차 차량 이동을 위한 우회 도로를 개설해 달라. 다섯째, 정부는 지난 수 십 년간 일어난 훈련 중 피해를 보상해 달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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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건리훈련장 확장은 공격적인 군사훈련을 강화하기 위한 것  국방부의 군구조개편방향인 ‘국방개혁 2020’과 주한미군 재편방향은 대북선제타격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각 부대를 첨단무장화하고 타격사거리와 파괴능력을 강화하는 것임. 이에 따라 각 제대의 작전지역이 현재보다 2~3배 확대되고 훈련공간도 보다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함. 무건리훈련장의 광역화는 바로 이러한 군타격능력 강화에 따른 훈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군의 공격능력 확대는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역행하는 것임. 또한 주한미군의 타격능력 강화 역시 대북선제공격과 해외파견을 위한 것으로 한반도와 세계평화에 역행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