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 대책 논의 말고, 작전통제권 당장 제대로 환수하라! "
- 26차 한미안보정책 구상(SPI)회의 규탄 기자회견

2010년 7월 9일 오전 10시 국방부 정문 앞에서,

이날 워싱턴에서 진행될 예정인 한미 SPI(안보정책구상회의)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첫 발언에 나선 평통사 오혜란 평화군축팀 팀장은 오늘 열리는 SPI회의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 연기에 따른 후속대책이 논의될 것이라고 소개한 뒤, 이미 환수하기로 다 확정을 해 놓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후속논의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일갈하였습니다.

현재 이명박 정권은 전시작전통제권이 주권이 아니라는 해괴한 주장을 늘어놓고 있으나 오혜란 팀장은 "작전통제권은 명백히 주권에 해당한다"고 못박았습니다. 실제로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이 환수될 때도 당시 김영삼 정부는 중대한 주권의 회복으로 표현했었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결정한 노무현 전 대통령도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발표했던 것을 상기하였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현재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한국에 전시작전통제권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하고 있으나 이 역시 궤변에 불과하다고 오혜란 팀장은 일축하였습니다. 실제 한국과 미국의 군 수뇌부가 협의하는 한미군사위원회(MC)의 구성 역시 미국인이 3명, 한국인이 2명으로서 구조상 미국의 의도가 중심적으로 관철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통령의 군 통수권이 근본적으로 제약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혜란 팀장은 진정한 후속대책이라는 것은 애초의 합의대로 그리고 온전하게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 하는 것이라며 SPI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어 규탄 발언에 나선 평통사 유영재 미군문제팀 팀장은 오늘 SPI에서 진행될 논의사항 중 미군기지이전의 문제를 언급하였습니다.

먼저 기지이전의 시기와 관련하여 한미간의 논란이 있었으나 최근 미국이 요구하던 대로 △ 용산기지 이전의 경우 2015년에, 미 2사단의 경우에는 2016년에 이전키로 합의한 점, △  또 이전 비용의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미국 측의 요구를 수용해 5조원 이상을 한국이 부담키로 한 점을 소개하였습니다.

유영재 팀장은 정부가 전작권의 환수 연기와 관련하여 미국에 지불하는 추가부담은 없다고 누누이 말해왔으나 평택 기지 이전 문제와 관련한 위의 결정이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 연기 직후에 이루어진 점을 볼 때 "우연의 일치"로만 보기에는 석연치 않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국방, 외교 장관이 참여하는 소위 ‘2+2 회담'이 진행되는데 유영재 팀장은 이에 대한 우려도 표명하였습니다. '2+2 회담에서 한미국방지침 등 침략적 한미동맹을 영구화하려는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결국 한국의 미국에 대한 종속을 심화하고 굴욕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고 경고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은 변연식 공동대표가 낭독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참가자들은 미국에 대한 종속을 영구화할 것이 분명한 논의를 하는 SPI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더불어 평통사는 국민들과 함께 침략적 한미동맹을 막아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