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15] 김태환 전지사는 도청을 나가서도 도민을 기만하는가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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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전지사는 도청을 나가서도 도민을 기만하는가
이중협약 은폐 인정하고, 도민 앞에 사죄해야
김태환 전지사가 이중 협약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강정주민과 도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는 못할망정 자신의 변명으로 일관한 김 전지사의 기자회견은 최소한의 양심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번 김태환 전지사의 입장발표는 5년째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 강정주민들에게 또 다시 마음의 상처를 입히는 것이다.
김 전지사는 첫마디부터 거짓말로 시작을 했다. 김 전지사는 기본협약서를 추호도 은폐한 바 없다고 주장을 하지만 당시 체결과정부터 군사 작전하듯 은밀하게 진행됐다. 기본협약서 내용에 대한 공론의 과정도 없이 진행됐을 뿐만 아니라 기본협약서 체결식도 비공개로 진행돼 정부와 제주도의 입맛대로 배포된 보도자료만을 통해 정보를 접하게 되었다. 당시 도의회에서도 정부로부터 특별한 지원혜택을 보장받지 못한 상태에서 협약서 체결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최근 문제가 된 이중 협약서 논란은 당시 기본협약서 체결을 대중에 은폐하여 진행한 결과인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전지사가 이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도민을 기만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김 전지사는 지역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 협약서 체결의 최대 쟁점이었던 알뜨르 비행장의 무상양여, 공군남부탐색구조부대 설치 문제 등은 모두 국방부의 주장을 반영한 협약으로 체결되었다. 알뜨르 비행장의 무상양여 내용은 제외되었고, 전투기 배치를 제외한 공군남부탐색구조부대의 설치를 인정해 주었다. 도민여론이 요구했던 내용은 모두 무산된 채 제주도를 군사기지로 넘겨준 협약이었다. 과연 이것이 지역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한 노력이었는지 김태환 개인을 위한 협약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방부가 제주해군기지 명칭을 사용하게 된 것도 국무총리실에서 상호 입장을 존중하는 중재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이는 현재 논란이 되는 이중협약에 대한 직접적인 해명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역시도 김 전지사 자신의 책임은 회피한 채 국방부와 국무총리실에 떠넘기는 인상이 짙다.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다 같은 공범들이다. 국회의 결정사항을 이행해야 할 정부기관은 이를 무시하고, 국무총리실은 이러한 국방부의 반기를 옹호하고, 제주도는 도민의 이익과 직결된 사항임에도 이를 묵인한 것이다.
특히, 김 전지사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는 기본이념이 훼손되지 않았다고 보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실체는 국회의 부대조건을 정면으로 뒤바꾼 채 진행되고 있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제주특별법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란 명칭을 김 전지사 자신이 넣었다고 자랑하지만 결국 껍데기뿐인 셈이다.
김태환 전지사는 제주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역사적 책임을 두고두고 져야 할 당사자이다. 재임기간 도지사로서 도민의 이익과 권리보장을 우선하기 보다는 자신의 안위와 정치적 입장만을 쫓은 도지사였다. 당시 기본협약서 체결은 찬․반을 떠나 도민여론의 부정적인 의견은 물론 도의회 전체가 반대와 우려를 표했던 사안이었다. 이제 와서 아무리 정당성을 강조한다고 해도 숨기거나 바꿀 수 없는 사실이다. 이중 협약서 체결로 또 다시 논란이 된 지금 김 전지사가 해야 할 일은 기자들 앞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도민들 앞에 사죄하는 것이 도리에 맞는 처신이다. 따라서 이중 협약서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강정주민과 도민들에게 깊이 사죄하는 것이 김 전지사 자신의 죄과를 조금이라도 더는 길임을 깨닫기 바란다.<끝>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