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 성명 전문>

생명을 경시하는 대한민국은 WCC를 개최 할 자격이 없다.


너무도 아찔하다.

이 나라의 인권은 아예 사라졌다. 어떠한 정당한 목소리도 대기업과 군대 앞에서는 너무도 무력했다. 용산에서 보여줬던 고공진압보다도 훨씬 위험한 상태인 40m 이상의 허공에 매달린 상자를 이용해 크레인 위에 올라간 평화 지킴이 두 명을 연행했다. 도무지 시민의 안전과는 거리가 먼 행동들이었다.

그것도 경찰과 현장인부들이 같이 진압작전을 펼쳤으며 오히려 인부들이 연행에 주도적이었다. 이러한 불법행위들을 경찰은 용납했다.

오늘 다섯명의 평화지킴이들이 올라간 케이슨 운반용 바지선인 SFD20000는 올해 초 선박검사를 받지 않고 두 번의 케이슨을 운반하여 불법운항 한 것으로 드러났었다. 이에 강정마을회와 범대위가 고발조치를 하였으나 해경은 삼성에게 임시운행허가증을 교부하여 싣고 있던 세 번째 케이슨을 강정해안에 하역한 후 아무런 제재를 받지도 않고 선박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함으로써 삼성에게 무조건적인 면죄부를 주었고 결국 해군은 일곱 개의 케이슨을 강정앞바다에 적치하였다가 이번 태풍에 전량 파손되었던 것이다.

또한 지난 5월 케이슨 철골 구조물이 설계 규격대로 시공되지 않음도 확인되었다. 그러나 삼성은 별다른 해명도 없이 문제없다며 공사만을 강행했다.

강정마을회는 항만으로서의 입지적인 타당성 여부도 판가름 해보지도 않고 결정된 제주해군기지는 애초부터 설계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아니 지어놔도 항만으로서의 효용성이 떨어지는 반쪽짜리 항구 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해왔다. 설계부터 시공까지 오류와 불법, 탈법으로 점철되어진 케이슨은 결국 자연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결과가 이러함에도 해군과 삼성은 파괴된 케이슨 파괴의 원인규명과 대국민사과와 함께 폐기물이 된 케이슨의 사후처리를 우선해야 할 상황임에도 8, 9, 10 번 케이슨의 제작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러한 부당성을 알려내기 위해 케이슨 바지선에 평화지킴이들이 올라간 것이다. 그러나 역시 이번에도 경찰은 국가세금을 너무도 낭비한 삼성에 대해서는 그 어떤 제한조치도 없이 평화지킴이들만 연행하고 말았다. 그것도 가장 폭압적인 방법으로 연행하였다.

WCC의 개막을 알리는 오늘, WCC 행사장 안에서는 우리나라의 환경단체 연합인 환경회의의 기자회견도 거부하고 있고 오히려 WCC 한국조직위원회는 외신기자들에게 국방부의 입장만을 인용하여 강정마을에게 홍보부스 설치를 막고 강정마을을 위해 입국하는 WCC 공식참가자들마저 입국거부 한 것을 정당화하고 있다. 이는 WCC 개최 이래 맞는 사상초유의 사태이다.

정부가 하는 일이 타당하다면 막을 이유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정부가 하는 일에 정당성이 있었다면 이번 WCC 참가자들에게 당당히 설명하고 그 정당성을 인정받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가로막고 억압하는 것 자체가 정부에게 정당성이 없음을 역설적으로 강변하는 형국이 되었음을 아직도 모른단 말인가. 우리는 WCC 참가자들이 대한민국 정부의 유치하고도 말도되지 않는 이러한 행태에 결코 현혹되지 않고 현명하고도 합리적인 결의안을 채택 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경찰은 비인도적이며 생명을 경시하며 연행한 5명의 지킴이들을 즉각 석방하고 연행과정 중에 참사를 일으킬 수도 있었음을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하라! 정부는 일개부락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과도하게 남용하며 탄압하는 비민주적이며 반환경적인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즉각 중단하고 WCC 참가자들을 입국거부조치를 한 것에 대해 진정성을 담아 사과하라.


2012. 9. 6

강정마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