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2014. 4.16]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와 ‘한미일 안보토의(DTT)’에 즈음한 집중 평화행동 1일차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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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17일에는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가, 18~19일에는 한미일 안보토의(DTT)가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됩니다.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연기 방안이, 한미일 안보토의 에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방안이 논의된다고 합니다. 이에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연기 반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과 미국 MD 참여를 중단을 촉구하는 평화행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평화행동은 청운동 사무소 앞 기자회견 시작으로 광화문 KT 앞 175차 자주통일평화행동, 정부종합 청사 앞 피켓팅 및 현수막 시위, 청와대 분수대 앞 1인 시위등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평통사는 청운동 사무소 앞에서 전개된 기자회견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은 국가주권의 핵심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을 다른 국가에게 넘겨주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비판하며 “박근혜 정권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재연기하려는 것은 국가주권과 국가이익을 포기하는 행위로 국민적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통사는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에 관한 양해각서(MOU)'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재추진하겠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하며 “미국을 끌어들여 국민의 판단을 호도하여 국민적 저항을 무마해 보려는 꼼수의 전형이다.” 라고 규탄하였습니다.

 

12시 광화문 KT 앞에서 전개된 175차 자주통일평화행동에서는 운명의 주사위를 던지며 참가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집회에서는 당일 국회에서 비준된 미군 주둔비 부담 협정과 F-35와 글로벌호크등 미국산 무기도입에 대한 비판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집회에서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연설이 있었습니다. 연설에 나선 집회 참가자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통한 미상일 정보에 대한 공유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뒷받침하는 꼴로서 한반도와 동북아에 군사적 긴장을 높이게 된다.” 고 지적하고 “미국은 한국정부에게 체결 강요를 중단해야 하고 박근혜정부도 거부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무기수출 3원칙 폐기에 대한 비판과 6자회담 재개를 촉구하는 연설도 있었습니다.

2시부터는 정부종합 청사 앞에서는 피켓팅 및 현수막 시위, 청와대 앞에서도 1인시위가 전개되었습니다.

한편 정부종합 청사 앞에서의 피켓팅 및 현수막 시위 과정에서는 경찰의 노골적인 집회 방해행동이 있었습니다. 합법적으로 신고가 된 집회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현수막 부착 위치를 문제 삼으며 병력을 동원하여 부착되어 있는 현수막을 제거하려는 행동을 보였으며 경찰 버스를 동원하여 현수막을 가리는 행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참가자들은 경찰에 행위에 대하여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 경찰 서장으로부터 사과를 받았습니다.

17일에도 10시부터 6시까지 평화행동이 전개되며 청와대 앞에서도 릴레이 1인 시위가 전개됩니다. 회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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