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오늘 미국으로 출발하였습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오늘 아침 10시,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한반도 사드 배치 계획 철회! 전시작전통제권 전면 환수! 6자회담 즉각 개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길 건너편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유족들에게 응원의 함성도 보냈습니다.

 휴일이지만, 서울과 부천 회원들이 참여하였고, 연합뉴스, 뉴스 Y, 뉴스 1, 한겨레 등에서 취재를 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

국익 훼손하는 한반도 사드 배치,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양해각서 체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연기,  한미연합사단 창설 방침을 철회하고 

조건 없는 북미 남북 6자회담 재개에 합의할 것을 촉구한다. 

오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의 미국 방문은 그가 다룰 의제의 성격에서 볼 때 국가 운명을 좌우할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다.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체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연기 등 한미가 다룰 의제는 하나같이 동북아와 한반도 전략지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사안들이다. 그런데 이들 사안에 대한 정부 방침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허용하고, 한미일 정보공유양해각서를 체결하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재연기하고, 한미연합사단을 창설하는 등 미국․일본과 손잡고 북한․중국과 적대하는 정책 일변도여서 크게 우려된다. 

미국이 김관진 실장과 다루고자 하는 최우선 관심사는 한미일 정보공유양해각서 체결일 것이다. 이미 체결 절차만 남겨 놓고 있을 한미일 정보공유양해각서는 미일의 동북아 미사일 방어망의 하위 체계로 한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끌어들여 한미일 삼각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고 북중 탄도미사일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양해각서 체결로 한미일이 공유하게 될 북한 핵․미사일 정보는 한국 방어보다는 미일 방어에 필요한 조기경보다. 일본이 탐지한 북한의 미사일 정보는 한국 방어에 그다지 쓰임새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체결로 한일 군사관계는 정보, 작전, 군수 분야 전반으로 확장되어 사실상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을 구축하게 된다. 이는 한국이 미국에 이어 일본에게도 군사적으로 종속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이 한국에 사드 체계를 도입하려는 것은 사드 체계가 한미일 삼각 미사일 방어망의 중심 체계이기 때문이다. 한국에 사드 레이더(AN/TPY-2)를 배치하면 일본에 배치되어 있는 사드 레이더보다 중국의 미사일 기지를 내륙까지 깊숙이 탐지할 수 있다. 또한  미국 본토, 하와이, 괌과 일본, 오키나와 등으로 날아가는 북중 탄도미사일을 조기 탐지해 이를 SM-3나 PAC-3 체계에 제공하여 이들 체계가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 줌으로써 미일의 동북아 미사일 방어망의 완성도를 획기적으로 높여 주게 된다. 한편 사드 체계의 한국 배치로 한국은 중국 미사일의 우선순위 높은 타격 대상이 된다. 이에 사드 체계로 주한미군기지나 한국군 기지를 겨냥해 날아오는 중국의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져든다. 이처럼 한국에 사드 체계를 도입하면 이를 주한미군이 운용하든 한국군이 운용하든 한국은 미국 엠디 체계의 정보와 작전(요격)의 전초기지가 된다. 사드 한국 배치는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에는 효용성이 매우 낮은 반면 중국과의 갈등만 고조시켜 국가안보와 경제에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안기게 된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연기는 한미일 삼각 미사일 방어망과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을 운영하려는 미국의 이해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한미일 삼각 미사일 방어망을 운영하려면 정보, 요격작전 지휘에 관한 한미일 3국 간 이해를 조종해야 하는데 미국은 한국군 작전통제권을 행사함으로써 자국의 이해에 맞게, 또한 한일 간의 이해 충돌도 조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세계 7~8위의 막강한 한국군 전력을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전략에 따라 미일동맹의 하위 파트너로 운용하려는 미국 입장에서는 꽃놀이패라 할 수 있다. 나아가 북한 급변유도 및 (무력)흡수통일을 노리며 대북 선제공격전략과 전력을 운용하는 한미 양국의 군사전략적 이해를 뒷받침한다. 

한미연합사단 창설은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2011. 11)과 새로운 세계 군사전략(‘1+억제․격퇴 전략’, 2012년 ‘신국방전략지침’과 2014 QDR)에 따라 한국을 대중, 대북 포위 전략의 전초기지로 활용하려는 전략에 따른 것이다. 또한 2011년 말 북한의 김정은 체제 등장에 따른 북한 급변사태 대응 및 변화 유도의 일환으로 보인다. 다연장로켓포(MLRS)와 전술지대지미사일(ATACMS)등을 보유한 미2사단 포병여단과 한국군 포병 및 기계화 부대로 구성되는 한미연합사단은 휴전선 돌파와 평양 점령을 위한 기동작전의 선봉에 설 것이며, 민사작전 임무와 대량살상무기(WMD) 제거 임무도 지원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한미연합사단의 창설과 한미연합사 서울 잔류는 주한미군기지 평택 이전 사업을 근저에서 뒤흔듦으로써 미국의 재정난을 한국에 떠넘기고 우리 국민에게는 이중삼중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 미국이 한미연합사단을 창설하고 한미연합사를 서울에 계속 잔류시키고자 한다면 2004년 한미 간에 합의한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YRP)와 연합토지관리계획 개정협정(LPP)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평택기지 확장 공사를 중단하고 미국이 불법적으로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 전용하고 있는 미군주둔비부담금(방위비분담금) 지급도 중단되어야 한다. 

김관진 실장의 미국 방문은 11월 미중 정상회담, 12월 미일 2+2회의와 신가이드라인 개정과 같은 동북아 전략지형의 변화를 초래할 일정을 앞두고 진행된다. 특히 미일이 미일신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아태 지역 미군의 북중 포위전략과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강화시켜 주면 동북아와 한반도는 군사적 대결의 소용돌이에 더 크게 휘말리게 될 것이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 들어설 공간은 더욱 좁아지고 말 것이다.     

이에 우리는 김관진 실장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체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연기, 한미연합 사단 창설에 반대하는 입장을 미국에 명확히 천명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시기 우리의 국가이익과 민족이익을 도모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강조하고자 한다. 

나아가 우리는 김관진 실장이 미국과 금강산 관광 재개와 5.24 조치 해제에 합의함으로써 남북 간 신뢰 회복과 화해협력의 전환적 계기를 마련할 것과 조건 없는 북미 대화와 6자회담 재개에 합의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4. 9. 14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문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