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즉각 반환! 한미일군사정보공유양해각서 체결 반대!
한미연합사 서울 잔류 반대! F-35 등 미국산 무기도입 반대!

2014년 11월 11일(화) 낮 12시, 광화문 미대사관 앞

2014년 11월 11일 낮 12시에 광화문 미대사관 앞에서 182차 자주통일평화행동을 개최했습니다. 마크 리퍼트 신임 미 대사 부임에 즈음하여 "전시작전통제권 즉각 반환! 한미일군사정보공유양해각서 체결 반대! 한미연합사 서울 잔류 반대! F-35 등 미국산 무기도입 반대!"라는 내용을 마크 리퍼트 주한 미 대사에게 요구했습니다.

이번에 부임한 리퍼트 주한 미 대사는 미 국방장관 국방비서 출신으로 한미일군사정보공유양해각서 체결 등 한․미․일 삼각동맹 구축의 돌격대장 역할을 해왔던 자입니다. 군인 출신의 리퍼트를 주한 미 대사로 발령한 것은 미국 오바마 정권이 한미관계를 군사적 분야를 위주로 고려하겠다는 의도 즉, 한미일군사동맹 강화를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구상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발언에서 평통사는 한미 당국이 지난 4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결정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를 비판했습니다. 미국이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을 계속 행사하려는 이유가 한미일 MD를 통합 운용함으로써 한미일 삼각동맹을 구축하고 대북, 대중 포위망을 완성하려는 자신의 전략적 이해를 관철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번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양국이 합의한 이른바 ‘포괄적 미사일 대응 작전개념 및 원칙’이라는 것은 바로 대북 선제공격전략인 ‘맞춤형 억제전략’을 ‘작전개념’으로 구체화한 것으로, 이제 이를 ‘작전계획’으로 발전시켜 실전에 적용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입니다. 미국 MD 자산을 동원하는 한미 양국 간 '포괄적 미사일 대응 작전개념 및 원칙' 수립은 또한 대북 작전계획이 대중 작전계획으로 그 외연을 넓히거나 성격을 전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드나 SM-3 등은 북한 미사일로부터 남한을 방어하는 데서는 별로 효용성이 없으며, 북·중 탄도미사일로부터 일본, 주일미군, 미국을 방어하거나 한국을 겨냥한 중국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무기체계들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번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한미일 정보공유 양해각서 체결 논의를 지속하기로 한 것도 한반도를 넘어서는 대북 MD 작전의 요구를 뒷받침해 주기 위한 데 있습니다. 한미일 정보공유 양해각서 체결은 한일 MD 체계의 직접 연동과 한미일 삼각 MD 구축, 이를 토대로 한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 이를 통한 북중러 포위망 구축이라는 미국의 오랜 아태 지역 다자동맹체 구축 야망을 실현시켜 주는 고리입니다. 그 결과 한국군은 미국의 대중 포위망에 동원될 뿐 아니라 이를 넘어서 글로벌 파트너십의 명분 하에 전 세계 미국의 군사패권 추구에 동원되게 됩니다. 한미동맹에 대한 한국과 한국군의 속박의 끝을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

미국은 또한 이번 SCM에서 한미연합사의 서울 잔류와 주한미군 210 화력여단의 경기북부 잔류를 관철하였습니다. 한미연합사의 서울 잔류와 주한미군의 대화력전 수행전력의 경기 북부 잔류는 용산협정과 LPP협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한미군기지 평택 이전 사업을 근저에서 뒤흔드는 것입니다. 한편, 한국은 전세계에서 미국무기를 가장 많이 사주는 나라입니다. 미국은 분단과 남북 대결 상황을 이용하며 F-35, PAC-III 등 막대한 무기를 한국에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한국민의 혈세가 미 방산업체의 배불리기에 낭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발언에서는 서울 시민의 입장에서 한미연합사의 서울 잔류를 네 번째 발언에서는 평화 군축의 관점에서 F-35 등 미국산 무기도입을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미국이 자국의 경제 위기를 한국에 떠넘기기 위해 우리 국민에게 이중삼중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각각의 발언이 끝날 때마다 리퍼트 주한 미 대사에 대한 우리의 요구를 적은 메시지를 준비한 게시판에 붙이며 참가자들과 힘차게 구호로 외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