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작전통제권 즉각 환수! 한미일 동맹 구축 반대!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즈음한 기자회견과 평화행동

군사주권의 핵심, 작전통제권 조건없이 즉각 환수하라!

불법사드 철거! 한미일 MD 구축 반대!

대북제재와 압박 중단하라!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9년 6월 3일 오전 10시 30분, 국방부

평화행동 일시, 장소 : 오후 12시 40분, 청와대 사랑채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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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연합뉴스

오늘 한미 국방당국이 국방부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번 회담에서는 조건에 기초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와 하반기 한미연합연습, 대북압박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또한 어제(2일) 있었던 한미일 국방장관회담 결과와 미 국방당국자들의 최근 발언에 비추어 볼때, 이번 회담에서 사드 배치 문제와 한미일 MD(미사일방어망) 구축 문제도 함께 논의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제들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현 상황을 타개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며 오히려 정세를 더 긴장시키기만 할 뿐입니다. 이에 평통사는 기자회견과 평화행동을 통해 한미 국방당국에게 작전통제권의 즉각적인 환수와 사드 철거 및 한미일 MD 구축 중단, 대북제재와 압박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가장 먼저 평통사는 "군사주권의 핵심, 작전통제권을 조건없이 즉각 환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평통사는 "작전통제권은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조성된 남북/북미 간 교착상태에서 벗어나 주도적으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하기 위한 필수적 요건"이라며 "미국이 정략적 이해에 따라 한미전쟁연습을 재개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도 작전통제권이 즉각적으로 환수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평통사는 지난 4월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회의에서 '한국군 (군사)능력 강화'를 작전통제권 환수의 조건 중 하나로 설정한 것을 짚으며 이에 대해  "대북 선제공격전략을 유지한 채 대북 공세전력을 지속적으로 구비해 나가겠다는 것"이라며 규탄했습니다.

이어 평통사는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에 따라 한미당국이 진정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작전통제권을 즉각적으로 환수하고 이번 회담에서 환수 일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다음으로 평통사는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대결을 격화시키는 한미일 동맹 구축과 대북제재/압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평통사는 회담 직전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이 “북한은 여전히 계속 경계해야 할 극도의 위협”이라고 발언한 사실을 짚으며 "여전히 대북제재와 군사적 압박 강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어제(2일) 있었던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에서 "3국의 군사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 그리고 미국이 인도/태평양전략보고서에서 한국의 “정보감시정찰(ISR) 역할 강화와 중층적인 탄도미사일방어계획을 발전시킨다”고 한 사실을 소개하며 "평화정세에 역행하며 한미일 동맹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이어 평통사는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은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이어 한미일 MD의 완성을 위한 SM-3 요격 미사일 도입과 한일 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ACSA) 체결을 강요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한미일 동맹 구축이 진전될수록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정상간 합의는 질식되고 다시 대결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 밖에 없다"며 미국은 "한미일 동맹 구축을 중단하고 싱가포르 성명 이행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날 오후에도 평통사는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의 청와대 예방에 맞춰 청와대 앞 평화행동을 통해 작전통제권 환수와 사드 철거 및 한미일 MD 구축 중단을 바라는 한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였습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과 평화행동은 연합뉴스, AP 통신 등 국내외 언론이 취재/보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