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 2019년 8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국방부

평화행동 : 2019년 8월 9일 금요일 오후 1시 30분, 청와대 사랑채 인도

한미국방장관 회담에 즈음한 기자회견 및 평화행동

터무니없는 미군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요구 철회하라!
중거리미사일 배치 반대! 호르무즈 파병 반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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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을 명분으로 한 트럼프 정권의 우리 국익에 대한 침탈이 도를 넘어 전방위적으로,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열리는 한미국방장관회담은 방위비분담금을 비롯해 미국이 자신의 갖가지 외교적, 안보적 잇속을 한국에 관철시키기 위한 자리로 될 우려가 매우 큽니다.

이에 평통사와 뜻을 함께하는 연대단체들, 약 40여명이 국방부 앞에 모여 에스퍼 미  국방부장관의 방한과 한미국방장관 회담을 강력히 규탄하며 '터무니없는 미군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 철회, 중거리미사일 배치 철회, 호르무즈해협 파병 반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전시작전통제권 즉각 환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평화행동을 진행했습니다..

국방부 앞에서 한미국방장관 회담에 즈음한 기자회견에 나선 참가자들

첫 순서로 '미국의 터무니없는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를 전면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평통사는 "한미소파 5조 1항에 따라 애초에 주한미군 주둔경비는 미국이 부담해야 하며, 한국은 이미 직, 간접비로 5조 4563억 원(국방연구원 발표)을 부담하고 있다. 볼턴의 요구대로 50억 달러를 올려주면 이는 한국이 10조를 넘게 부담하는 것으로써, 미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2.5배가 넘는 비용"이라며 한미소파에 따라 방위비분담금은 전액 삭감되어야 하며, 한국이 내는 주한미군 주둔비용 부담(직접지원+간접지원)도 미국이 내는 주한미군 경비 이하로 대폭 삭감되어야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2조원에 달하는 미집행 방위비분담금이 남아있는  등 방위비분담금을 삭감해야 할 이유를 지적했고, 미국이 불법부당하게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강압하는 이유는 그동안 마땅히 미국이 부담해 왔던 작전지원 비용(전략자산 전개비용,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 주한미군 작전준비태세 비용 등)을 한국에 떠넘기려는 것으로, 이러한 비용은 한국방어와는 무관한 비용으로 미국의 세계패권 전략에 드는 비용을 한국에 전가하려는 것임을 명확하게 짚었습니다.

이어 공동주최단체로 AWC 한국위원회 허영구 대표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허 대표는 미국의 요구에 따라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며, 청해부대를 국회 동의 없이 파병한다면, 이는 국회의 파병동의권을 무력화하는 불법적인 것임을 짚었습니다. 또한 미국은 일본과 함께 중국을 견제하는 인도태평양전략을 추진하면서 한국을 일본의 하위동맹으로 종속시켜 한미일 삼각동맹을 구축하려고 한다며, 이번 아베의 경제 침탈도 바로 군사적으로 한국을 일본 밑에 종속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제기하며 그 핵심고리가 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일군사

NO SMA! NO money for US troops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강압말라. 방위비분담금 그만주자!)

이어 '무모한 대북 전쟁목표와 공세적 전략, 작전계획 수정하고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5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한미연합군사연습은 인민군 궤멸이나 북한 체제 전복을 기도하는 목표 아래 대북 핵 선제공격을 포함한 맞춤형 억제전략과 4D 작전개념이나 작전계획 5015와 같은 공세적 작전계획으로 하는 전쟁연습으로 당장, 전면 중단해야 함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능력 구비를 구실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늦추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하며, 온전히 즉각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한국민 희생시키고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에스퍼 미국 국방부장관 규탄한다!

사진 : 연합뉴스

이번 에스퍼 장관이 방한하며 압박할 것으로 예측되는 중거리 미사일 배치에 대해서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중거리핵무기폐기조약(INF)을 미국이 공식적으로 폐기한 후(지난 8월 2일) 아시아 동맹국에 배치 의사를 밝힌데에 대해 평통사는, 미중간의 전략안정을 파괴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핵타격을 불러올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는 냉전시기 유럽에서 벌였던 핵군비 경쟁을 동아시아에서 재연하겠다는 것이며, 한국을 미국의 총알받이, 희생양 삼아 대중 패권을 추구하겠다는 노골적 선언에 대해 규탄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미국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 배치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중국이 “수천 기의 중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중앙일보, 2019. 8. 7)고 주장한 점에 대해 중국의 중거리 미사일 전력은 순항미사일을 포함해 216기(밀리터리 밸런스, 2016)에 불과하지만 미국은 중거리 미사일로 대표적인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1,000여 기 이상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제기하며 미국의 근거없는 주장에 대해 일침을 가했습니다.  

한편, 평통사는 국방부에서 논의한 적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예전 사드 배치 때도 그렇게 주장하다가 뒤집고 전격 배치한 사례를 들며 정부의 주장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미사일 배치 요구를 거부함으로써 사전에 불필요하게 제기될 논란을 차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

국방부를 향해 구호를 외치는 참가자들(사진 : 연합뉴스)

이어 오후 2시 문재인 대통령과 미 에스퍼 국방장관이 만난다고 하여, 오후 1시 반부터 청와대에서 평화행동을 진행했습니다.

청와대 앞 평화행동에 나선 참가자들

평화행동에 나선 참가자들은, 에스퍼 장관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한국민의 목숨을 위태롭게 만드는 요구들을 청와대에 강압하는 것에 반대하는 뜻을 전하며 구호를 외쳤습니다.

한국민의 요구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 시대로 가는데 있으며, 에스퍼 장관의 강압은 또다시 분단과 대결, 적대의 시대로 역행하는 문제점을 가져온다고 지적하며, "2조원이나 남아있다. 불법 부당한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 전면 철회하라", "한반도 핵전쟁터 만드는 중거리 미사일 배치 철회하라", "불법, 위험천만 호르무즈해협 파병 계획 철회하라", "북미협상 찬물 끼얹는 한미연합연습 중단하라", "일본에는 도움되고, 한국에는 무용지물이며 한국을 경제에 이어 군사적으로 종속시키려는 한일군사정보보협정 폐기하라", "전시작전통제권 즉각, 온전히 환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평화행동을 지켜보던 시민들과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관심을 보이며 응원하기도 했습니다. 더운 날씨지만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미국 국방부장관의 압박을 단호히 거부하며 평화애호의 뜻을 가진 한국민의 요구를 멈출 수 없습니다.

참여해주신 회원분들, 연대단체분들께 감사드립니다.